카지노 도박 사이트

몰락하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몰락하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④위기의 반월시화산단, 대안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와 영세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월시화산단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도시형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월시화산단 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해 노후화와 영세화를 탈피하고, 젊은 층이 꺼리는 제조업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투입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1990년대 중후반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던 반월시화산단은 급격한 산업패러다임 변화 속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떠나면서 산단에는 R&D 기능이 약한 중소기업들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 반월시화산단 내 5인 미만 사업체는 무려 61%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외 5인 이상ㆍ10인 미만은 19%, 10인 이상ㆍ30인 미만은 12.5%를 차지한다. 산단이 영세한 제조업 위주로 꾸려지다 보니 ?은 노동자들이 찾지 않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편의ㆍ위락시설의 부족과 열악한 교통은 산단 인력 노후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제조업체들도 젊은 층의 외면으로 인력 부족을 넘어 기업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량생산기반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산중심형에서 제조-서비스융합의 도시형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통한 도시형산업단지 전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조업체들도 유통과 물류 중심의 기업으로 변하도록 노력해 청년층도 선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연구위원은 반월시화산단이 주변지역과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조성됐다고 지적, 화성이나 수원 등 대도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단과 대도시의 연계는 곧 교통, 주거 문제 등 해결과 이어져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3D 업종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고령화 문제 탓에 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 문제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영서 경기과학기술대 화공환경과 교수는 유학생들 통해 뿌리산업인 제조업에 투입한다면, 반월시화산단의 생산성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대학교에는 외국인 신입생을, 유학생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윈윈(win-win) 정책이라고 했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사회 김해령 기자 2020-10-22 16:44

[몰락하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③지자체 돕겠다며 법 바꾼 정부, 예산 편성은 4년째 ‘0원’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수십년째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반시설 관리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까지 바꿨으나 수년 동안 관련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안산시, 시흥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안전보강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국가산단의 기반시설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는 지자체에 국가산단 관리비용을 단 한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비 지원으로 지자체를 돕겠다는 국토부와 달리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국가산단 지원 시 일반산단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처럼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만 기반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보수와 유지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안산시는 반월시화국가산단 유지관리 예산으로 2016년 39억원을 투입했지만 2017년 33억5천만원, 2018년 30억5천만원, 2019년 26억5천만원, 올해 15억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해 관련 예산이 무려 61.5% 삭감됐다. 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연간 최소 33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답을 얻었다. 그러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운용되고 있다. 시설 정비도 줄었다. 2016년에는 도로 17㎞와 가로등 1천75개, 교량 13개를 정비했으나 올해는 도로 5㎞와 가로등 139개, 교량 2개뿐이 정비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조성된 지 만 43년 된 반월시화산단은 해마다 고장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도로는 고중량 화물 차량이 많이 다니는 탓에 금방 망가지기 일쑤지만 예산 부족으로 도로포장은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사실상 도로ㆍ교량 등이 파이거나 뭉게지면 그 부분만 보수하는 땜질식 조치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안산시는 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시설 보수가 늦어지고 극히 일부분만 이뤄지다 보니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안전성이 낮아지고 산업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관련 예산 반영을 해주지 않아 지자체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사회 김해령 기자 2020-10-21 18:26

[몰락하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②악순환 반복

지난 4월 코로나 특수를 노리고 안산 반월산업단지에 공장을 임대해 문을 연 A마스크 업체는 최근 개점휴업 상태다. 국내 마스크 공급 과잉 현상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찾기 어려워져서다. 대표 L씨는 5월만 해도 하루 마스크 10만장을 생산했었는데 최근에는 2만개로 줄여도 팔리지 않아 재고만 쌓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A마스크 업체 같은 폐업 위기 놓인 영세한 업체가 반월시화산단에 수두룩하다. 반월시화산단 내 공장 수는 늘었지만 되레 생산성은 감소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폐업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기업이 빈 공장이나 공장 한 켠을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세 업체에 임대하는 일이 늘면서다. 이에 반월시화산단의 생산액은 6년 만에 26조원이나 감소했고 수출, 가동률 모두 하락했다.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반월시화산단의 입주기업 수는 1만8천747개로 6년 전인 2014년(1만8천289개)보다 458곳 늘었다. 반면 생산액은 2014년 86조6천313억원에서 2019년 60조2천963억원으로26조3천억원(30%)가량 줄었고, 수출액도 2014년 반월산단 85억3천100만달러, 시화산단 57억2천200만달러에서 2019년에는 55억500만달러와 42억5천900만달러로 각각 35%와 25% 감소했다. 가동률과 고용률 역시 하락세다. 반월시화산업단지 가동률은 2014년 반월 77.9%, 시화 75.8%를 기록했으나 올해 7월 67.1%와 66.7%로 감소했다. 이는 국내 산업단지 평균 가동률(75.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종사자 수는 2014년 29만5천230명에서 2019년 23만7천115명으로 약 6만명 줄었다. 특히 영세 기업일수록 공장 가동률은 더 저조하다. 직원 50인 미만 기업의 올해 7월 기준 가동률은 반월 56.6%, 시화 61.3%에 불과하다. 반월시화산단 영세기업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50인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2017년 1만6천709곳에서 2018년 1만6천744곳으로증가했고,50~300인 미만 중형 공장은 같은 기간574곳에서 559곳으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반월시화산단 내 공장 임대 사례가 늘면서 산단의 영세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폐업ㆍ이전하는 공장이 늘면서 빈 공장을 소자본의 영세기업이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기업 수만 증가할뿐 생산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반월시화산단의 영세화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혁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임대 확대로 산단 내 영세 임차 업체가 늘어난다면 결국 산업단지가 슬럼화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반월시화산단의 영세화를 막으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단순 시설 투자에만 그쳐선 안 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의 판로 개척 등 실질적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사회 김해령 기자 2020-10-15 20:36

[몰락하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①생색내기용 청년정책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무너지고 있다. 반월시화산단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안산시와 시흥시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곳이었지만, 현재 시설과 인력의 노후화로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영세화까지 더해져 점차 사양길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반월시화산단의 재건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으나 산단의 열악한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산단의 위기는 국가 경제의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본보는 반월시화산단의 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안산시 단원구 반월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및 기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제조하는 A사는 직원 22명 중 16명이(72%) 50대 이상이다. 열처리부터 연마 공정 등 작업을 하는 현장 직원 8명 중 막내 나이는 46세다. 막내를 비롯해 젊은 피에 속하는 40대 3명은 자동화 기계로 제품을 찍어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사의 K대표는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꺼리다 보니 직원 구성이 이렇게 됐다면서 몇 년 뒤에도 회사가 계속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A사에서 편의점을 가려면 약 20분을 걸어 전철 서해선 원시역이 있는 큰길로 가야 한다. 영화관과 대형마트를 가려면 자가용밖에 이용할 수 없다. A사 주변에 공원이 마련됐으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해가 지면 가로등 불이 켜지지만 이마저도 노후화되고 간격도 먼 탓에 걸어 다니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K대표는 가로등은 스마트 가로등으로 앞으로 밝아진단다. 그런데 우리 회사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며 젊은 사람 찾기가 어렵다. 언제 대가 끊길지 모르는 업종도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월시화산단이 늙어가고 있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이 곳에 청년들을 끌어들이겠다며 900억원 가까이 쏟아 부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감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산단의 노후화와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과 예산 투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개한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현황 자료를 보면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청년층 근로자(15~34세) 비율은 12.6%로 전국 평균인 15.1%보다 낮은 수준이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22.1%)과 부평(14.1%) 등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수치다. 문화ㆍ환경ㆍ체육ㆍ복지 등 시설이 설치되는 구역을 뜻하는 지원시설 구역도 매우 적다. 반월산단의 경우 전체 구획면적의 2.5%수준에 불과하다. 시화산단은 그나마 조금 나은 7.9%다. 이처럼 청년들이 꺼리는 노동 환경을 가진 반월시화산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선정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다.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국가산단을 지정, 청년친화산단으로 조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에 정부가 투입한 금액만 모두 2천951억원이다. 이 중 반월시화공단에만 875억원이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797억원이 집적시설ㆍ기업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에 쓰였고 휴ㆍ폐업 공장 리모델링과 복합문화센터에 각각 38억원과 4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 진행 2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반월시화산단의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797억원이 들어간 산단환경개선펀드로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어진 오피스텔 주변에는 여가생활을 즐길만한 문화ㆍ체육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청년 근로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단지 사는 곳만 지어준 셈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스마트산단 조성과 구조고도화 등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단의 스마트화만으로는 반월시화산단의 슬럼화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나 경기도나 생색내기 사업에 급급했다. 번지르르한 건물 몇 개 짓고, 스마트 가로등 수십개가 생긴다고 젊은 노동자들이 반월시화산단을 찾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기본 산업단지 개념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10-14 18:29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