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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그림자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그림자] (下) 전문가 제언

최근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가는 물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장애인 본인 의사에 따른 자립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단체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인들이 시설 또는 자립 등 장애인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위스처럼 지역사회 안에 장애인 거주 공간을 마련해 지적ㆍ지체 장애인들이 자립 공간과 시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김원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진다며 공무원들은 현장과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현장의 문제를 모르고 무조건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지만, 대상자들의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설 직원과 장애인 본인, 보호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정책 방향을 정하면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지원책 없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희택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은 옳다면서도 탈시설화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거주 공간이 필요한 데,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 문제를 지자체에 맡겨 놓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지자체 내에서 주거 정책이 쉽게 나올 수 없는 탓에 대다수 정책이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도 탈시설 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3)은 경기도가 탈시설 정책에 대해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등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발맞춰 경기도가 지역사회 내 기반시설 등을 마련해 준비해야 하는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상 경기도는 자립하겠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몇 명 되지 않는 실정으로, 도는 이른 시일 내 협의체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ㆍ정민훈ㆍ김해령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0-06-24 18:45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그림자] (中) '풍선효과'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시설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 자립생활 체험홈 제도를 시행하며 일찌감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시작했다. 시는 2013년부터 제1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장애인 탈시설팀까지 신설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으로 시설 이용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천743명, 2018년 2천638명, 2019년 2천524명이다. 올해 이용자 수는 2017년과 비교해 13% 줄어든 2천371명(6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그 여파로 자립 대신 시설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경기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적ㆍ지체 장애인의 구분 없이 탈시설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이 정착할 시설을 찾지 못한 지적장애인이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탈시설 정책을 펴다보니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 경기도 시설로 입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지적 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시설 입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적 장애인들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줄어드는데 반해, 장애인 등록자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2017년 7천57명, 2018년 6천871명, 2019년 6천693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경기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17년 53만3천259명에서 지난해 55만9천87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 등록자 수도 지난해 4만4천543명으로 2017년 4만1천289명과 비교해 7% 늘었다. 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는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선 최소 3년까지 대기하는 이용자도 있다며 자립이 어려운 분들의 입소 문의가 많지만, 대부분 시설이 빈자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정책으로 시설에서 나왔으나 시설 재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경기도 등 지방을 다니며 방황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범 사업 중인 지역사회선도사업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개선하고,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호ㆍ정민훈ㆍ김해령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0-06-22 18:09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그림자] (上) 미신고 시설 양산

지난 3월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폭행 사망사고가 인권단체의 공분을 사며 장애인 탈시설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을 정부의 시설 수용중심 정책과 행정 안일주의가 낳은 비극이라 규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설 정원을 줄이는 시설 소규모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 인권단체의 요구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일보는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부는 2011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늘리기 위해 10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줄이고 30인 이상의 시설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시작했다. 과거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 탈시설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0)에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정책을 포함하며 탈시설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런 가운데 임기 4년차인 현재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미완(未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정책에 대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ㆍ지체 장애인 K씨(38)가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장애인 K씨의 가족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평택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면서 지난 5월 세상에 알려졌다. K씨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평택시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이었다. 현행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 인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채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본 것이다. 이곳에서 숨진 K씨와 함께 생활한 장애인 14명(인가 3명ㆍ미신고 11명)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5월 임시보호시설로 응급 분리됐다. 하지만 이들은 임시보호시설에서 한 달이 넘도록 기약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지낼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장기 거주 목적이 아닌 쉼터 역할을 하며 최대 1~2개월가량 머물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특성상 이른 시일 내 장애인들의 거취를 정하지 못하면 떠돌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지역 장애인 거주시설(138곳)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정원이 7천57명에서 6천693명으로 줄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장애인들이 지낼 시설을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도 전역을 찾아봐도 빈 자리가 없다며 임시보호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고와 같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생긴 가장 큰 원인으로 현장과 소통 없는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꼽고 있다. 시설 정원을 줄이면서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 미신고 시설로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현장과 소통해야 하는데 소통을 하지 않다 보니 현장의 문제를 모르고 무조건 규제하는 쪽으로 간다며 평택 미신고 시설도 정부 정책이 만들어 낸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선 조만간 전국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호ㆍ정민훈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06-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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