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절반 가량 수도권서 검거
학생떮주부 등 여성 비율 꾸준히 증가
전문가 “치료재활 정책 우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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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거듭할수록 신종 마약이 활개치고 운송책이 고도화되는 등 마약이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다.

특히 국내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붙잡히고 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6일 대검찰청이 분석한 국내 마약동향을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2012년 359명→2013년 393명→2014년 551명→2015년 640명→2016년 957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인 2017년엔 932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18년에 다시 948명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900명 선을 상회했다.

이처럼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돼 온 사례가 95% 이상이었지만, 최근에는 태국ㆍ미국ㆍ대만 등에서 합성대마로 일컬어지는 JWH 계열의 마약류 유입이 SNS 유통망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신종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화학적 성분이 추가되는 경우가 대다수라 그에 대한 수사상 경험이 없어 실태가 파악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같은 마약류가 국내 수요자에게 도달하는 경로와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사실상 거래 정황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마약 수요자 둘 중 한 명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만1천916명, 2016년 1만4천214명, 2017년 1만4천123명, 2018년 1만2천613명으로 꾸준히 1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이때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비율은 각각 49.6%, 47.8%, 48.4%, 49.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별 구성비를 봐도 여성의 비율은 2015년 19.1%→2016년 20.4%→2017년 21.4%→2018년 21.6%로 확대되는 중이며, 직업군도 학생ㆍ회사원ㆍ주부ㆍ무직 등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향락 퇴폐풍조가 확산되면서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시대가 변할수록 신종 마약류가 확대되고 있고 유통 및 반입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약물 문제 심각성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을 엄벌하는 ‘공급억제’ 정책보다는 중독성을 없애는 ‘치료재활’ 정책으로 가야 일상 속에 깃든 마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