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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뚝뚝’… 경기도내 초교 10곳 3년 내 통폐합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경기도내 초등학교 10곳이 통폐합된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계획 중인 초등학교 통폐합은 2025년 7곳, 2027년 3곳이다. 대상 지역은 여주, 화성, 안산, 포천 등이다. 앞서 지난 3년간 통폐합된 학교는 2022년 3곳, 2023년 2곳, 올해 1곳 등 초등학교 6곳이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통폐합,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등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하고 있다. 신설대체이전은 2025년 4곳, 2026년 2곳, 2027년 3곳이 대상이다. 신설대체이전은 인구나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지어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형태다. 지난 3년간 신설대체이전은 3곳, 통합운영학교는 2곳이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화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정규모학교 공모사업도 추진 중으로, 올해 말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 평준화 지역 대상 설명회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학부모, 고입 담당 교원 등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 채널 ‘경기고입TV’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이달 23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중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후 10월14일부터 11월29일까지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평준화 지역 학군별로 ▲고입 전형 일정 ▲배정 방법 ▲배정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설명회와 별도로 학생 배정 방안 세부 내용을 담은 교사용 책자와 학생·학부모용 안내서를 이달 중 제작해 배부한다. 학생 배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는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성진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전형 일정부터 배정 방법,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업무 담당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안과 학생의 학교 지망 순위 작성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선복수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한다. 이 중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과 2단계 ‘구역내배정’으로 실시하고,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만으로 실시한다.

‘의대 증원’에 N수생 수능 지원 21년만 최다

의대 열풍 속 오는 11월14일 예정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지원한 ‘N수생’ 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을 노린 최상위권 졸업생이 대거 유입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37개 의대 수시 모집은 1주일 만에 선발 인원의 7배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수능 응시 원서 수는 52만2천670여개로 조사됐다. 비율로는 재학생이 34만777명(65.2%)으로 제일 많았으며 졸업생이 16만1천784명(31%), 검정고시 등 출신이 2만109명(3.8%)으로 집계됐다. 특히 ‘N수생’이라고도 불리는 졸업생들이 이번 수능에 대거 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능에서 N수생의 비중은 직전 수능(31.7%)보다는 감소했지만 학생 수는 2004년 18만4천317명 이후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올해 2천918명을 선발하는 의대 수시 전형에는 모집 1주일 만에 선발 인원보다 7배 가까운 1만9천324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 6.62대1을 기록했다. 다만 입시 업계는 최종 경쟁률이 지난해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지원자 수가 많아졌지만 그만큼 모집 인원도 늘어나 올해 의대 최종 경쟁률은 25.9대 1로 전년(30.6대 1)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윤곽

경기도교육청이 일반고 전환, 신규 학교 설립 등 방식으로 ‘경기형 과학고’를 지정, 오는 11월 예비 지정 결과 발표에 나선다. 경기도내 과학고 신설은 2005년 의정부시 경기북과학고 설립 이래 20년 만으로 일반고 전환은 2027년, 신규 학교 설립은 2030년 완료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11일 남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고 신규 지정 브리핑을 열고 신규 지정 방식과 지역 평가 기준 등을 공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기존 과학고 교육 과정을 탈피, 유치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독자적인 유형의 과학고를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일반고 전환과 신설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희망 시·군의 ▲과학고 신청 취지 ▲설립 예산 및 용지 확보 여부 ▲지역 특화 교육 방안 등 20개 세부 영역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예비 지정을 시행한다. 일반고 전환으로 지정되는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되는 과학고는 2030년 3월 각각 개교할 예정이다. 이번 브리핑에서 도교육청은 예비 지정 학교 수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공모 신청 현황과 수준 등을 검토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간담회 등에서 “경기지역 학생 수를 고려하면 과학고는 권역별로 3~4개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어 비슷한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예비 지정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계명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2005년 경기북과학고 개교 이후 20년 만에 진행하는 과학고 신규 지정”이라며 “공정한 공모 과정을 거쳐 과학고를 신규 지정해 이공계 인재를 키우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과학고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한 상태며 현재까지 과학고 유치 의향을 밝힌 지자체는 용인·고양·화성·성남·평택·부천·안산 등 12곳이다.

지자체도 ‘나몰라라’… 세심한 지원 필요 [부모 죄에 고통받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

#1. 중학생 A양은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함께 학교를 다니던 A양의 친구들은 각자의 부모로부터 “쟤 아버지는 나쁜 범죄자야”, “범죄자의 자식”이라며 어울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 노래와 피아노를 좋아하던 A양은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부끄러움에 결국 술·담배에 손을 대며 일탈의 길로 빠져들었다. #2. 전 과목 1~2등급을 놓친 적이 없던 고등학생 B군은 아버지가 수감된 이후 수용자 자녀를 다룬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 자녀를 도와야지 가해자 자녀를 도울 이유가 없다”는 댓글을 봤다. 아무리 열심히 모범생으로 지내려 해도 세상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허탈감에 B군은 다니던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다. 미성년 수용자 자녀들이 정부의 조사 사각지대와 세상의 편견에 그대로 노출된 가운데 지자체의 무관심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정부의 현황 파악, 지원 누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하지만 관련 정책은 물론 조직마저 없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각 지역에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수용자 자녀를 담당하는 정책과 전담 조직 모두 없는 탓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부의 조사,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성년 수용자 자녀 현황 조사 ▲보호·생계 지원 ▲심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일부 민간 단체가 미성년 수용자 자녀를 돕고자 생계비 지원, 심리 상담, 부모 면회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가 법무부와 함께 시·군별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지원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받는 사회적 시선을 고려, 심리적 지원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용자 부모를 둔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대다수가 학생인 탓에 ‘범죄자의 자녀’라는 사회적 시선이 주는 압박감이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부모가 죗값을 치르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자칫 부모의 죄를 답습하는 ‘죄의 세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 앞서 이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그 다음에 이들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죄 지은 부모들 ‘쉬쉬’… 숨겨진 피해자 신세 //committingcarbicide.com/article/20240910580299

정부 의학 교육 개선에 5조 투입…6대 암 수술 건수 17% 감소

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 의학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여건을 개선한다. 국립, 사립 의대 교수를 3년간 2천300여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병원의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에 약 5조원 규모 국비를 투입한다. 국비는 국립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립 의대 교육 환경 개선비 융자에 활용되며 전임 교원의 경우 3년간 국립대는 1천명, 사립대는 1천327명 증원한다. 또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의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 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 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천678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를 지목, “진료에 헌신하는 의사를 위축시키고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의 의욕을 꺾고 있다”며 “수사 기관과 협조에 이들을 엄단할 방침이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건수는 3만8천383건으로, 전년 동기간(4만6천107건) 대비 16.8% 감소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수술 건수 감소 요인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진료역량 감소를 들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전국 응급실 운용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64.6%인 42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급식실에 ‘경기형 환경 모델’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 ‘경기형 환기 모델’을 구축, 교육 환경 개선과 급식 조리실 근로자 폐질환 우려 해소에 나선다. 지역 대학이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로 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됐는데, 시·도교육청이 자체 급식실 환기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99개 학교 급식실에 439억원을 투입, 겨울방학까지 환기 모델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기 모델 연구 용역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했으며 도교육청은 11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세부 결과와 학교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기 모델은 자동 공기질 제어 장치를 통해 급식실에서 유입 또는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 교육 환경과 조리 환경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6개 오염물질 수치를 모니터링해 기준치 이상 발생 시 자동 제어하는 기능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형 환기 개선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부할 계획이다. 갈인석 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이번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형 환기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며 “조리 종사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기 모델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급식 조리실 환기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과 주요 사례 공유를 위한 ‘환기 개선 TF’를 발족하고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늘고, 장학금 줄고… 빛바랜 청춘

“지난해까지만 해도 있었던 장학금이 사라져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제 상황과 비슷한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고물가 기조에 학자금 대출을 선택하는 대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장학금 규모는 줄어 학생들의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4만2천880명으로 지난해 41만1천93명보다 3만1천787명(7.7%) 늘어났다. 특히 전체 재학생 대비 대출 이용률을 보면 국·공립대학(10.8%), 비수도권 대학(12.9%)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학(14.8%)과 수도권 대학(14.8%)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 4년제 대학 31개교(분원 캠퍼스, 전문대학 제외) 중 30개 학교가 사립대인 점을 고려하면, 도내 대학생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졸업 후 학자금 상환에 나서지 못한 ‘체납률’도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16.4%를 기록했다. 반대로 장학금은 줄고 있다. 지난해 일반·교육 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직전 연도보다 37억원가량 감소한 4조7천809억원을 기록했다. 전문 대학 역시 1조4천161억원으로 전년보다 373억원이 줄었다. 이에 대해 지역 대학가는 등록금 동결을 장학금 축소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도내 한 4년제 대학 관계자 A씨는 “장학금을 확대하고 싶어도 등록금 동결 기조 영향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교육 기반 확보, 관련 교수 초빙에 필요한 재원 투자도 무시할 수 없어 뾰족한 대안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난의 주요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장학금 축소를 막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운용 자금 대부분을 등록금에서 충당하는 대학 입장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금 액수부터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 당국이 대학 재정 구조 내실화에 함께 나서는 한편,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현장 딥페이크 피해 434건... 열흘만에 2배 증가

딥페이크로 촉발된 성착취물 유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건수가 열흘 만에 2배를 넘어섰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교육부 1차 조사에서 피해 건수는 196건이었지만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 238건이 추가돼 총 434건으로 늘어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79건으로, 중학교 109건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지만 2차 조사에서 크게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총 617명이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교육부는 “최근 언론보도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됐다”며 “다음 주부터는 증가세가 많이 꺾일 것”이라며 피해 건수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2차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 건수는 18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기관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의뢰한 것으로 실제 삭제가 이뤄진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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