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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면 소재 파악 불가... 경기도내 미인정결석 아동 매년 5천명

경기도에서 가정내 교육 등 미인정 결석 아동이 매년 약 5천명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아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간(2021~2023년) 미인정결석 아동 수는 초·중학생 학급을 기준으로 2021년 4천701명, 2022년 6천310명, 2023년 5천475명이다. 매년 약 5천명 정도의 아이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결석하고 있는 것이다. 미인정 결석 사유로는 해외 출국(미인정 유학) 또는 대안 교육 이수, 가정 내 교육 등이 포함된다.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과 보호자를 상대로 주기적인 유선 연락, 가정 방문을 전개해 재취학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이 해외로 출국하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유학 여부와 국가, 소재 등이 모두 확인 불가하다는 점이다. 또 장기결석 아동의 경우 아동 학대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미인정 결석 아동과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 분류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인천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 내 교육을 이유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던 한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것이다. 당시 학교에서는 지침에 따라 유선상으로 수차례 아동의 안전 및 소재를 파악했으나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해 매뉴얼의 사각지대가 지적되기도 했었다. 이후 교육부는 매뉴얼 개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해외 출국, 해외 출국 준비 중 등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태다. 백준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지원실장은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잘 밝혀지기 어렵고 가정 방문도 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말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경찰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학교에서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도교육청은 분기별 보고를 받고 있다”며 “다만 해외에 출국 학생의 경우는 출국 이후부턴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소재 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9-21 15:28

욕하고 때리고…‘도심 속 난동’ 주폭 극성

#1.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분리 조치 이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네 차례 가격했다. #2. 지난 3월 시흥시 장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던 20대 남성 A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 이를 제지하던 택시 기사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허벅지와 목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주취자 폭력 범죄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차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주취 관련 범죄에 더욱 강력한 처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벌이는 ‘주폭'관련 신고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01만4천542건, 이후 코로나19로 방역이 강화되자 2020년에는 90만250건, 2021년 79만1천905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완화되자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22년 97만6천392건, 지난해엔 98만4천41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경기 지역에서도 이 같은 주취 관련 신고가 방역 수칙 해제를 본격화했던 2022년부터 크게 늘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접수된 최근 3년간(2021~2023년) 주취자 112신고 건수는 2021년 7만1천597건에서 2022년 9만6천308건, 2023년 10만1천822건으로 3년 새 42.2%가 증가했다. 이처럼 주취자 관련 신고가 전국적으로 100만건, 경기지역에서만 10만건 이상을 웃도는 상황에 과도한 경찰 인력 투입과 다른 사건의 출동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등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취자 관련 범죄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적인 행태가 표출되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2020~2022년에 검거된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평균 37.5%가 주취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주취 범죄 발생 시 주취자에게 보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는 본인이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범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강력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아직 음주로 인해 형량이 추가된 적은 없는 점을 비춰볼 때 주취 범죄는 보다 높은 가중 처벌을 내려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09-21 07:42

"의대 가셨어야지, 건방진 것들" 의협 부회장, SNS 글 파장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되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SNS에 원색적인 비난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이 글이 논란이 된 뒤에도 수정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9-20 16:15

[단독] 자연임신 '다섯 쌍둥이' 세상으로...국내 첫 사례

동두천에 거주하는 교육공무원 부부가 2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다섯 쌍둥이를 순산해 화제다. 자연임신 후 다섯 쌍둥이 출산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새 생명들의 시작은 동두천 지행동에 거주하는 30대 부부다. 남편은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교사, 부인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무원으로 대학시절부터 커플이었고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다섯 쌍둥이의 친할머니 김모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7분 첫째 남자아이(969g)를 출산한데 이어 둘째 11시 40분 남자(888g), 셋째 11시 41분 남자(953g), 넷째 11시 42분 여자(736g), 다섯째 11시 43분 여자(781g) 아이를 출산하는 등 3남 2녀가 태어났다.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단태아에 비해 적은 체중으로 태어나 일반 태아의 평균 체중이나 몸집에 비해서는 작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아기들은 당분간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는 결혼 후 임신 준비를 위해 찾은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작은 난포가 동시에 발생, 정확한 배란을 유도하는 첫 치료 후 바로 자연임신이 되었다. 부부는 빨리 찾아온 아기의 태명을 ‘팡팡이’로 지었지만 오둥이라는 소식에 다시 태명을 다섯명으로 구성된 파워레인저에 비유, ‘팡팡레인저’로 바꾸기도 했다. 산모는 당초 서울의 목동병원에서 출산하려 했으나 인큐베이터가 부족해 1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 다섯 명의 아이를 품에 안았다. 다섯 쌍둥이의 친할머니 김씨는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진의 기자 2024-09-20 14:38

돌솥비빔밥이 중국의 문화유산?…서경덕 "정부 대응책 마련해야"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돌솥비빔밥이 3년 전 중국의 성(省)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경덕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지린성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공식 홈페이지에 5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총 65개 항목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 정부는 돌솥비빔밥 조리법을 '조선족 돌솥비빔밥 제작 기예(조리 기술)'라는 항목으로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했다. 중국의 '문화공정'에 꾸준히 대응을 해 온 서 교수는 "즉각 바이두 백과사전에 돌솥비빔밥을 검색해 봤더니 '조선족 특유의 밥 요리'라는 설명이 첨가됐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어 "바이두 백과사전의 첫 문단에 '돌솥비빔밥은 한반도는 물론 중국 동북지방의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조선족 특유의 밥 요리'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2년 전 검색했을 때는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선족'이 삽입된 건 지린성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08년 우리의 '농악무'를 '조선족 농악무'로 바꿔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바 있다"며 "이처럼 중국은 '조선족 농악무', '조선족 돌솥비빔밥'처럼 향후에도 '조선족'을 앞세워 우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침탈하려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9-20 10:17

카카오톡, PC·모바일 접속 오류⋯"복구 완료"

카카오톡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나 약 2분만에 정상화됐다. 20일 오전 9시27분께 카카오톡 앱 버전과 PC 버전 모두 메시지를 보내면 로딩이 길어지다 전송을 실패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 로그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기도 했다. 이같은 오류는 9시31분까지 4분 정도 이어졌다. 현재 카카오톡은 복구됐으나 카카오 측은 정확한 오류의 장애 원인을 확인 중이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09-20 10:03

가을 산행하다가 ‘아차’… 등산의 계절 ‘실족 사고’ 주의보

#1. 지난 18일 오후 5시35분께 남양주 천마산 정상에서 30대 여성 A씨가 15m 아래 경사지로 굴러떨어졌다. 이날 가족과 등산하던 중 실족한 A씨는 이 사고로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헬기로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2. 지난해 9월12일에는 안산 성태산 서래봉 부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추락했다. 주변 경관을 살펴보다 변을 당한 B씨는 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골절됐다. 한풀 꺾인 무더위로 산행에 나서는 경기도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족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산악 사고가 가을 행락철에 집중,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등하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악 사고’는 무더위가 가시는 추석 전후인 9~10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2020~2022년 3년간 집계한 산악 사고 건수는 2만4천302건인데, 34.32%에 해당하는 8천342건이 9~10월 두 달간 발생했다. 특히 해당 3년간 발생한 산악 사고 중 발을 헛디뎌 발생한 ‘실족 사고’가 전체 사고 유형의 34.12%(8천292건)을 차지, 가장 빈번한 사고 유형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전국 최다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 지역의 경우 행락철 가장 많은 산악 사고 출동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추석 연휴 전후 10일새 2천171건의 산악 사고 출동 건수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 중 20%인 435건이 몰리며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가을철 산행은 큰 폭의 일교차로 인해 산 표면이 미끄러워져 실족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며 “산행 시 정해진 길로만 다니고 절벽 등 위험 지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9-20 08:00

총부터 마약까지… 범죄 유통망 된 ‘해외직구’

#1. 올해 6월 부천의 한 도로에서 화약총을 난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운행 중인 차량 조수석에 탄 채 창문을 열고 화약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젊은 남성이 창문을 열고 권총 같은 걸 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인근 사거리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화약총과 BB탄총 등 총기 2정을 발견했는데, 해외로 구매한 총기로 확인됐다. #2. 최근 A씨(38)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미국에서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엔 한글로 안내가 돼 있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후기도 있었기에 의심 없이 주문을 했다. 하지만 보조제를 먹은 A씨는 어지러움과 두통 등을 느꼈고 뒤늦게 해당 약에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신경안정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외국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악용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즉, 간소화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은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수입물품의 관세·부과세를 면세하는 제도다. 이를 이용할 경우 관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운송업자가 송하인·수하인 성명과 주소, 국가 등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과거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 세관 부담 등을 고려해 경제적 대가 없는 개인 간 선물 등은 면세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면세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변질됐다. 이 때문에 실제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신고의 진위와 물품의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목록통관을 신고한 수입 화물 중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5천175건에 달한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3만5천939건이 적발됐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한 뒤 되팔거나 국내에서 마약으로 취급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관세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택배 겉면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기재돼 있지 않아 미리 발견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이트의 협조를 통해 국내에서 마약이나 유해 물질로 취급되는 것들을 구매 과정에서부터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9-20 05:00

경기소방 소방감사과, ‘청렴대상 부서 부분 1등’ 영예

청렴도 평가에서 대외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과가 청렴대상 부서 부분 1등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부서 부분’에서 소방감사과가 1등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청렴대상은 청렴 시책을 개발하거나 부패 방지에 기여한 기관·단체·부서·공직자를 발굴해 도민의견 수렴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소방감사과의 청렴시책은 경기넷 투표를 통한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소방감사과는 찾아가는 형식의 청렴 문화공연을 통해 청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렴 메시지 전달과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참여를 통해 경기소방의 청렴·소통·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소방감사과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9개 행정 분야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22~2023년 청렴 활동 참여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S 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도 평가에서 대외적으로 최고의 성과들을 이뤄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먼저 다가가는 청렴 시책과 반부패 예방 교육을 통해 더욱더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진행 중인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소방이 경기도 전체의 청렴을 이끌어가는 조직임을 도민에게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9-19 17:10

추석연휴 응급실 '혼란 없었다'…경증환자, 전년비 39% 감소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은 늘었고,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수는 줄면서 큰 혼란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천743곳으로, 계획했던 7천931곳보다 812곳(10.2%)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는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2만9천823곳 ▲15일 3천247곳 ▲16일 3천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천223곳 ▲18일 4천588곳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응급실은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응급실 408곳이 연휴기간 24시간 운영됐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일평균 2만6천983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6천3명) 대비 32%, 올해 설(2만3천647명) 대비 27% 감소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일평균 1천247명으로 지난해 추석(1천455명), 올해 설(1천414명) 대비 소폭 줄었다. 경증 환자는 일평균 1만5천782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6천3명) 대비 39%, 올해 설(2만3천647명) 대비 33%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그간 누적된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미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9-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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