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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분리 조치 이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네 차례 가격했다.

 

#2. 지난 3월 시흥시 장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던 20대 남성 A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 이를 제지하던 택시 기사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허벅지와 목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주취자 폭력 범죄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차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주취 관련 범죄에 더욱 강력한 처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벌이는 ‘주폭'관련 신고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01만4천542건, 이후 코로나19로 방역이 강화되자 2020년에는 90만250건, 2021년 79만1천905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완화되자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22년 97만6천392건, 지난해엔 98만4천41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경기 지역에서도 이 같은 주취 관련 신고가 방역 수칙 해제를 본격화했던 2022년부터 크게 늘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접수된 최근 3년간(2021~2023년) 주취자 112신고 건수는 2021년 7만1천597건에서 2022년 9만6천308건, 2023년 10만1천822건으로 3년 새 42.2%가 증가했다.

 

이처럼 주취자 관련 신고가 전국적으로 100만건, 경기지역에서만 10만건 이상을 웃도는 상황에 과도한 경찰 인력 투입과 다른 사건의 출동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등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취자 관련 범죄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적인 행태가 표출되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2020~2022년에 검거된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평균 37.5%가 주취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주취 범죄 발생 시 주취자에게 보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는 본인이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범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강력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아직 음주로 인해 형량이 추가된 적은 없는 점을 비춰볼 때 주취 범죄는 보다 높은 가중 처벌을 내려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