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20년부터 빚 갚는 속도 느려진다

카지노 도박 사이트

인천시가 오는 2020년부터 빚 갚는 속도를 대폭 줄인다. 세입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써야 할 세출이 늘어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상환할 채무 규모는 약 1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오는 2024년 채무 비율을 14%로 전망했다. 앞서 시가 지난 2018년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오는 2023년 채무 비율을 10.7%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채무 비율 감소세가 크게 둔화한 형태로 전망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실질적인 채무 규모 감소분은 채무 비율 감소세의 둔화 전망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시가 전망하는 채무 규모는 2020년 1조9천93억6천100만원과 2024년 1조8천100억2천400만원 등으로, 5년간 줄어드는 채무 규모가 993억3천700만원(5.2%)에 불과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 비율과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여오던 시의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 9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빚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면 과감히 세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채무 비율 감소세 둔화에는 세입 증가폭 둔화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시가 쓸 돈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받쳐줄 세입 증가가 더디면 당연히 채무를 줄일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오히려 시의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까지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이 꼽힌다. 이들 사업은 모두 특별회계로 이뤄지는데,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오는 2021년부터 최대 수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미 2020~2022년 해마다 하수도요금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자칫 이들 사업을 통해 시의 채무가 도로 늘어나거나 시민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전망한 채무를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없는 상태”라며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공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