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확충·세출 조정… 재정건전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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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 분권, 국고보조금 형태의 매칭 시스템 개선,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의 건전성 회복, 보수적인 예산 편성 등을 내놓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세입 증가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반대로 세출은 사회복지와 교통 등 비중이 큰 분야의 증가폭이 늘어나 시의 재정 상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상을 토대로 시는 최근 확정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발생과 채무 비율 감소폭 둔화 등을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뤄내야 한다. 거둬들이는 돈을 늘리고 쓰는 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 분권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하려면, 재정 분권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입 확충 부분은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자체가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방세 항목을 늘리려 해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막힐 수밖에 없다”며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지자체가 효과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출 조정과 관련해서는 “세출에서 국미 매칭사업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라며 “최소한 사회복지 분야만이라도 보편적 특성을 감안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산과 관련한 각종 심의위가 건전성을 우선 회복해야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보조금심의위 등 예산 관련 심의위가 시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낙관적인 판단이 아닌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등 국비 매칭 세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며 “당장은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세출 조정을 위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비 확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