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 돈 쓸곳 많은데… 市 곳간 구멍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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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통합재정수지가 오는 2020년 적자로 돌아선다. 시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2020~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오는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624억300만원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까지 빠지면 적자 규모는 5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수치로, 재정 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 처분을 위한 거래를 제외하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지방채 등 보전수입으로 적자분을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서 최근 5년간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여왔다. 행안부가 시를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한 지난 2015년부터 흑자를 보이기 시작한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최종 예산 기준으로 2016년 3천120억2천만원, 2017년 8천710억2천800만원, 2018년 1천187억3천400만원 등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2천621억1천4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시가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려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 조정에 힘쓴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6~2017년은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노력으로 큰 폭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대내·외 경기 하락세 등으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세출 예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6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은 결과적으로 시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진 것으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시의 세출 구조를 조정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일자리·복지 예산 확대,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적 투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강화 등 시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세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체 세출에서 약 32%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은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3.8%씩 늘어나고, 약 14%를 차지하는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세출은 연평균 4.9%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오는 2027년까지 모두 3천724억원이 들어가는 인천대 운영 지원, 2024년까지 1천648억원이 필요한 민자터널 재정 및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 관련 협약 등에 따라 세출이 불가피한 사업들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기 이외에도 세출을 줄일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필요한 복지 예산 등을 함부로 줄일 수는 없고, 잘못 편성한 중복 세출 등이 있는지 찾아보는 식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