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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로 다시 쓰는 인천형 공감복지

[재정건전화로 다시 쓰는 인천형 공감복지] 하. 사회복지 예산 정책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300만 인천시민에게 고품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한다.시는 인천복지재단을 통해 시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분석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피드백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할 방침이다. 호국·보훈도시에 걸맞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예우 확대도 시가 사회복지 분야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발의 등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리고, 전몰군경유가족수당(월 5만원)과 보훈예우수당(월 3만원)을 신설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기관 등으로 찾아와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기관이 찾아가는 복지 형태로 사회복지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주민들이 복지관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접근성이 좋은 유휴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종공감복지관 개관’ 사업 등이 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지원 사업의 규모와 혜택도 재정건전화 성과에 맞춰 늘어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질환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인천손은 약손’ 사업은 6대 암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전체 암 질환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아동 검사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외에도 1인 1회당 4만원의 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시는 생계수급을 받는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주거이동이 빈번한 저소득층 가구의 이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행복 나르미 이사서비스 지원’ 사업 등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많은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그 지원 규모가 대폭 커진다”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8-02-18 21:37

[재정건전화로 다시 쓰는 인천형 공감복지] 중. 여성·보육·가족 예산정책

인천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로 탈바꿈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2027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반면, 2016년 기준으로 지역의 출산율은 1.14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 출산율 1.17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성폭력 등 여성·아동의 안전 사회환경 구축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계획의 정책 목표는 활기찬 사회참여와 여성이 행복한 인천 조성, 신뢰-협력 기반의 부모 안심 양육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푸른 꿈 지원, 어르신의 건강한 인생 2막 지원 등이다. 특히 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는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24시 여성·아동 세이프존 설립·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출산·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개최, 저출산 대응 인문학적 사회인식개선 교육, 아동수당 지원,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이 있다. 이 중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은 낮은 급·간식 단가를 올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사립어린이집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의 차등문제를 없애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급·간식비 월 3만8천원과 급·간식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0~2세 월 1만원, 3~5세 월 1만4천400원)을 지원한다. 24시 여성·아동 세이프존 설립·운영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자 편의점에 세이프존을 운영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범죄 위기 발생 시 세이프존으로 긴급 대피할 수 있고, SOS 비상벨을 이용해 경찰청에 신고도 할 수 있다.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오는 7월 인천시사회복지회관 204호에서 개소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학대받는 어르신에 대한 긴급상담·현장조사·쉼터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비롯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시는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여성·아동·어르신을 위한 기존 복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아동·어르신 등의 가족 분야는 시민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에 맞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8-02-11 21:06

[재정건전화로 다시 쓰는 인천형 공감복지] 상. 대폭 늘어난 복지 예산

올해는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첫해다. 시는 올해 공감복지 실현을 통한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돌입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행복 공감복지 도시 인천, 호국·보훈도시 및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구현,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 수준 향상,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 행복도시 인천, 국제도시에 걸맞은 선진 음식문화 조성 등 공감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도 세웠다.이에 본보는 시가 올해 추진하는 공감복지 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성과를 토대로 급변하는 복지 환경과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맞춘 인천형 공감복지를 실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덩달아 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 지역에는 장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복지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중증장애인 및 소수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여건 조성 필요성 증대,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적 여건에 따른 신종 전염병 및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 확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건강수명 연장 수요 욕구 확산,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품안전 위협 요인 증가 등도 인천의 복지 수요를 높이고 있다. 시는 급변하는 지역의 복지 여건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올해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올해 시의 복지재정 비율은 최초로 30%를 넘어선 31.6%를 기록했다. 당장 복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시 보건복지국의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천288억900만원(23.0%) 늘어난 1조2천224억7천만원에 이르고, 아동·여성·노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시 여성가족국의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천889억3천900만원 늘어난 1조5천91억4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시의 복지 예산 증가는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시는 민선 6기 들어서 그동안 3조7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재정위기단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사실상 뗀 상태다.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말 애인(愛仁)정책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결국 올해 복지 예산 증가로 이어지게 됐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복지 사업은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통합적인 장애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과 권익증진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공감복지 도시 인천, 헌신에 보답하는 ‘호국·보훈도시 인천’ 구축 등 호국·보훈도시 및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구현,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추진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 수준향상,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 등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인천, 시민공감 글로벌 인천음식문화 조성 등 국제도시에 걸맞은 선진 음식문화 조성 등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인·구직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 등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올해 복지 정책 및 사업의 주요한 부분은 찾아와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행복 체감 지수 향상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수요에 맞춘 정책 및 사업을 찾아내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8-02-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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