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망’ 더 촘촘히… 재정비율 첫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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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공감복지 실현을 통한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돌입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행복 공감복지 도시 인천, 호국·보훈도시 및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구현,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 수준 향상,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 행복도시 인천, 국제도시에 걸맞은 선진 음식문화 조성 등 공감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도 세웠다. 

이에 본보는 시가 올해 추진하는 공감복지 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성과를 토대로 급변하는 복지 환경과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맞춘 인천형 공감복지를 실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덩달아 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 지역에는 장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복지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중증장애인 및 소수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여건 조성 필요성 증대,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적 여건에 따른 신종 전염병 및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 확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건강수명 연장 수요 욕구 확산,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품안전 위협 요인 증가 등도 인천의 복지 수요를 높이고 있다.

시는 급변하는 지역의 복지 여건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올해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올해 시의 복지재정 비율은 최초로 30%를 넘어선 31.6%를 기록했다.

당장 복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시 보건복지국의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천288억900만원(23.0%) 늘어난 1조2천224억7천만원에 이르고, 아동·여성·노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시 여성가족국의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천889억3천900만원 늘어난 1조5천91억4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시의 복지 예산 증가는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시는 민선 6기 들어서 그동안 3조7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재정위기단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사실상 뗀 상태다.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말 애인(愛仁)정책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결국 올해 복지 예산 증가로 이어지게 됐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복지 사업은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통합적인 장애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과 권익증진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공감복지 도시 인천, 헌신에 보답하는 ‘호국·보훈도시 인천’ 구축 등 호국·보훈도시 및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구현,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추진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 수준향상,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 등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인천, 시민공감 글로벌 인천음식문화 조성 등 국제도시에 걸맞은 선진 음식문화 조성 등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인·구직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 등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올해 복지 정책 및 사업의 주요한 부분은 찾아와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행복 체감 지수 향상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수요에 맞춘 정책 및 사업을 찾아내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