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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인천의 노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제조업 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벌인 연구용역 중 일부인 노동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보이는 청년·여성일자리 문제가 짧은 근속연수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에서 파견·하청·용역 노동자의 비율(5.2%)이 전체 평균(2.5%)보다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들 파견·하청·용역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교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적은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제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개입을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는 제조업 부문의 신규 중소영세기업 등이 꼽혔다”고 했다. 이어 “노동복지 강화와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로는 청년 제조업 노동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제시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시가 인천의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기반에 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첨단산업·기술만을 고집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 종전의 산업체계가 붕괴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조업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기술의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한다면 인천의 노동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김철홍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독일 등은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첨단산업·기술로 인공지능(AI) 등을 육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기술만을 강조한 산업구조 고도화는 일부 연구자와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첨단산업·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열악한 제조업의 노동조건 문제 등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