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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한 죽음, 사라진 존엄성] 무연고 사망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

市, 기본계획 마련… 실태조사 실시
맞춤형 복지서비스·교육·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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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11월10·11·15일자 1·3면)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위험자 발굴체계 구축 등의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2022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돌봄 기능이 점차 약화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1인 가구는 2018년 27만5천898가구에서 2020년 32만4천841가구로 17.7%가 늘어났다. 같은기간 인천의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은 2018년 170명에서 2020년 253명으로 48.8%가 증가한 상태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를 한다.

시는 또 고독사 위험자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위험가구 발굴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관련 사업에는 사물인터넷·센서감지 등을 이용한 안전 돌봄 지원 사업 5개, 정신·건강 돌봄 지원 사업 6개, 일상생활 지원 사업 4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사후 관리를 위한 고독사 등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과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최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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