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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 ④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한다. 해설 : 제한능력자 甲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 乙 역시 취소권자이다(제140 조). 또한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취소권은 상대방 丙에 대해 행사해야 한다.(제142조)

경제 경기일보 2021-07-26 20:10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다음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하여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 ○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공장가동률이 저하 되어 주거지로 전환 중인 토지 ○ 도로변 과수원이 전(田)으로 전환 중인 토지 ① 우등지 ② 이행지 ③ 체비지 ④ 한계지 ⑤ 후보지 해설 :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하여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이다.

경제 경기일보 2021-07-19 19:45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양수인의 임차권승계 ②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 임차권등기명령 ④ 계약갱신요구권 ⑤ 집행개시요건의 예외 해설 :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① 양수인의 임차권승계 ②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 임차권등기명령 ⑤ 집행개시요건의 예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동일하게 인정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만 규정된 것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제도가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21-07-12 19:41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②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여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이다. ④ 개별분석은 지역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⑤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으로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 있다. 해설 :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다.

경제 경기일보 2021-07-05 19:44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다음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0조) ②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 ④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의 경우(제575조) ⑤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한 경우(제576조) 해설 :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에는 선의자에게만 대금감액청구가 인정되지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 ③

경제 경기일보 2021-06-28 20:16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달리 부증성, 개별성, 부동성 등 불완전한 특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가치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기준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④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 해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④

경제 경기일보 2021-06-21 20:25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성립시의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한다. 해설 :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6조). 정답 : ③

경제 경기일보 2021-06-14 20:15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개발방식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수탁방식에서 개발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한다. ② 토지(개발)신탁방식에서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이다. ③ 토지(개발)신탁방식에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조달한다. ④ 등가교환방식은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출자)비율에 따라 개발사업의 지분을 공유한다. ⑤ 자체사업(자력개발)방식은 소유자(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신속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설 : 토지(개발)신탁방식은 토지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사업주체는 부동산신탁회사이며, 개발자금의 조달도 부동산신탁회사가 담당한다. 정답 : ②

경제 경기일보 2021-06-07 20:15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甲은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리고 1개월 후 중도금, 3개월 후 잔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②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제공해야 하며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자 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해설 :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히 귀속할 수는 없고, 甲은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정답 : ⑤

경제 경기일보 2021-05-31 20:31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주택저당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함) ①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많다. ③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대출자측에서 볼 때, 원금회수위험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④ 점증상환대출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원금균등분할방식보다 적다. ⑤ 점증상환대출방식은 주택의 보유예정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 해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적다. 정답 : ②

경제 경기일보 2021-05-24 20:15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③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의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해설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1996.4.12, 95다49882).

경제 경기일보 2021-05-17 20:2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Q.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②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③ 예비적 타당성분석은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④ 부동산의 개발기간 중 건축자재가격이 상승할수록 개발사업의 비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⑤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건축규제나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르는 위험은 시장위험이다. 해설 :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건축규제나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르는 위험은 법적(행정적) 위험이다. 정답 : ⑤

경제 경기일보 2021-05-10 21:10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④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낙약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⑤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3자는 선의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②

경제 경기일보 2021-05-03 19:47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로서, 법인세 면제혜택이 있다.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하려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법인세 면제혜택이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21-04-26 20:0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537조가 정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임의규정이다. ②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이라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제538조 제1항). 정답 : ⑤

경제 경기일보 2021-04-19 20:53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대출시장이라 하며, 2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공급시장이라 한다. ② 금융기관(1차 대출기관)들은 2차 저당시장에 그들이 설정한 주택저당채권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③ 주택저당유동화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1차 저당시장의 금리가 2차 저당시장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 ④ 금융기관이 2차 저당시장에 주택저당채권을 매각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차 저당시장에서 유동화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설 : 금융기관이 2차 저당시장에 주택저당채권을 매각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정답 : ④

경제 경기일보 2021-04-12 20:03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②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③ 계약의 취소시에 부당이득반환 ④ 계약의 해제시에 원상회복 ⑤ 임대차 종료시에 보증금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해설 :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해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 ②

경제 경기일보 2021-04-05 19:36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주택저당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함) ①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많다. ③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대출자측에서 볼 때, 원금회수위험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④ 점증상환대출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원금균등분할방식보다 적다. ⑤ 점증상환대출방식은 주택의 보유예정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 해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적다. 정답 : ②

경제 경기일보 2021-03-29 19:35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다음 중 지상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① 필요비상환청구권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③ 계약갱신청구권 ④ 지상물매수청구권 ⑤ 지상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해설 :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만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①

부동산 경기일보 2021-03-22 19:1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내부수익률(IRR)은 현금유입의 미래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② 내부수익률은 순현가(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③ 순현가법을 이용한 투자의 타당성분석에서 선택되는 할인율은 투자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요구수익률보다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더 클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본다. ⑤ 수익성지수(PI)가 0.5이면 투자가치가 없다고 본다. 해설 : 내부수익률(IRR)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정답 : ①

부동산 경기일보 2021-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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