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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完. 전문가 제언

과대포장 문제가 환경문제와 연결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쓰레기 대란’의 원인으로 정책ㆍ시민의식 등 복합적인 요소를 지목했다. 특히 이들은 과대포장 관련 환경문제의 주범을 기업으로 몰아가는 최근 세태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학과 교수와 김추종 자원순환시민센터 사무국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등은 최근 사회 이슈가 된 과대포장과 관련, 환경문제는 정부ㆍ지자체ㆍ시민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쓰레기 대란’에 대해 “정부의 정책 지속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0여 년간의 환경 관련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바뀌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 교수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준비성 없이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과 SRF 열병합발전소 등 ‘폐자원의 에너지화’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라”며 “매번 특정 정책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정권이 바뀌어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이번 사태를 막을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추종 사무국장도 “정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쓰레기 대란은 중국 문제가 아니었어도 진작에 일어났을 대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미 지방에서는 3~4년 전부터 이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바 있어 수도권에서 일어난 이번 쓰레기 대란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현재 재활용이 쉬운 폐지와 고철은 배출량이 줄어드는 반면 플라스틱은 도색이나 형태가 재활용하기 어렵게 생산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란을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예방책으로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확충과 지자체와 정부의 폐기물 직접 수거 및 폐기량 관리 등이 그 내용이다. 김미화 사무총장도 “재활용 대란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재활용 정책과 제조시스템, 시민의식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과대포장 등 과다한 재활용품을 규제 강화로 줄이고, 말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기업에서 만드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정확한 분리배출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병,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 제품을 생산단계부터 풀칠과 인쇄는 물론 색을 입히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색상과 이물질 등이 재활용의 범위와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함께 이들은 “정책적으로도 분리 배출하는 방법과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아끼려고 더욱 철저히 분리 배출을 하려고 한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한 교육이 많이 없는 상황인 만큼 기업과 정부, 시민들이 함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현호ㆍ권오탁기자

경제 권재민 기자 2018-04-19 20:49

[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5. 해외사례

최근 과대포장에 따른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해외국가의 과대포장 규제책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EU는 강한 세금부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우선 벨기에는 지난 1993년부터 일회용품에 환경세를 부과했다. 2014년 벨기에의 포장 음료 한 묶음당 세금은 100ℓ 기준 9.86유로(한화 약 1만 3천10원)로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음료(1.81유로ㆍ한화 약 2천403원)보다 5배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환경세 도입 효과는 탁월했다. 지난 2003~2010년 포장 한 개에 평균 6.4g의 쓰레기를 감량했으며, 같은 기간 재활용 장바구니는 7천600만 개나 팔려나갔다. 장바구니 판매량은 이전 기간인 지난 1995~2002년과 비교해 무려 10배나 늘어났다. 핀란드도 모든 용기 포장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재활용 가능 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덴마크 역시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영국 정부도 지난달 27일 일회용 플라스틱병에 최대 22펜스(한화 약 327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 뒤, 재활용을 위해 점포 등에 가져오면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5년 월마트에서 진행한 ‘포장재 5% 줄이기 운동’이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월마트는 300여 개 장난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원천감량ㆍ재이용ㆍ재생 등 7가지 자체 기본방침(7R)과 점수부여 시스템 등을 도입해 포장재 감소를 유도했다.7R은 적재효율 개선으로 수송수단을 감소하고, 재생 가능한 원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가스 제거 등을 골자로 한 방침이다. 이 같은 월마트의 ‘포장재 5% 줄이기 운동’은 지난 2013년까지 총 골판지 3천425tㆍ석유 1천358배럴ㆍ나무 5천190그루ㆍ수송비 350만 달러 절감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우리나라 폐기물부담금이 벨기에와 영국 등 유럽국가와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 이상 플라스틱병의 폐기물부담금은 개당 30.7원, 일회용 기저귀는 개당 5.5원에 불과하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이 있지만 15~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세계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법률도 하루빨리 국제 정세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경제 권재민 기자 2018-04-18 21:25

[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4. 질소과자

“과자 포장만 빵빵하고 내용물은 한 줌밖에 안되네요” 직장인 K씨(27ㆍ수원)는 지난 주말 동생과 편의점에서 과자를 2~3개 산 뒤 포장을 뜯고 참 어이없다며 허탈감을 표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과자 2~3개만 사도 1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지만 포장에 비해 내용물은 20~30% 수준밖에 안돼 상술에 놀아났다는 것.K씨는 “물가가 올라 괜찮은 과자들은 2천~3천 원 대를 훌쩍 뛰어넘는데 정작 소비자를 만족하게 할 상품은 거의 없다”며 “어린 시절부터 먹었던 일부 과자는 해가 지날수록 양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고 과대포장의 불만을 토로했다. 수년째 이어지는 제과류의 과대포장 논란에도 여전히 상술 및 소비자 우롱성 포장이 성행하고 있다. 아울러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종이류와 플라스틱류의 가정폐기물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가정 내 쓰레기 배출 문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제과류의 포장공간비율이 20% 이하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정기 단속 및 명절 특별 단속에 나서고 과대포장 적발 시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지만 불법행위는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Y사의 A과자는 전체 용적이 3천480㎤지만 과자가 들어간 공간은 1천30~50㎤에 그쳤다. 아울러 G사의 B과자도 전체용적이 2천80㎤였지만 과자가 차지한 공간은 160~180㎤에 불과했다. 이 두 과자의 포장공간비율이 무려 69.8~70.4%와 86.5~87.5%로 내용물에 비해 포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특히 B과자는 지난 2014년 컨슈머리서치의 조사 당시 포장공간비율이 약 70%였으나 4년 사이 오히려 포장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제조업체는 과자 모양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과자 판매량이 더욱 많아지면서 이 같은 부작용이 지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몰 C사의 지난 2014년 과자 판매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15년(128), 2016년(182), 2017년(240)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D사도 2015년(137), 2016년(179), 2017년 (262) 등으로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과자 판매량 증가세와 과대포장으로 도내 플라스틱, 비닐류 등의 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도내 플라스틱과 비닐을 포함한 합성수지 폐기물은 각각 1천513t, 1천565t이던 것이 2016년에는 300여t 늘어난 1천894t으로 집계돼 쓰레기 배출에 따른 사회ㆍ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도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김추종 자원순환시민센터 사무국장은 “현재 친환경 제품 지정 정책은 제품의 내용물에만 치중해 있어 포장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무심한 측면이 있다”며 “제품의 내용물뿐만 아니라 포장재도 친환경 제품 지정의 요소로 지정한다면 자연스레 과대포장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경제 권재민 기자 2018-04-12 21:22

[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3. 장난감·질소과자

“장난감은 작은데 포장만 쓸데없이 크고 버릴 것도 많아 짜증이 났죠” 용인에 사는 주부 박모씨(37)는 며칠 전 아이들에게 람보르기 자동차 완구를 사준 뒤 뒤치다꺼리하던 생각에 다시금 화가 치밀었다. 작은 장난감이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 제품을 사러 갔더니 포장이 너무나 커 의아했고 집에 와서 개봉했더니 종이ㆍ스티로폼ㆍ플라스틱 등 포장재로 겹겹이 싸여 있어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박씨는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술이라는 점도 짜증 나지만 제품에 비해 버릴 게 한 가득이여서 분리배출에 불편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는 완구뿐만 아니라 ‘질소 과자’라는 비아냥을 듣는 제과류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상술로 완구류와 제과류의 과대포장이 성행함에 따라 폐기물 양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불편함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제품보호라는 이유를 들지만 소비자들은 쓸데없는 포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도내 과대포장 적발 사례 99건 중 약 30%가 완구류로 나타났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완구류와 제과류의 포장공간비율을 각각 35%, 20% 이하로 규정했지만 제품 10개 중 3개는 과대포장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이 지난 2014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대포장 검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인형, 완구류는 738건의 제품 중 19%(149건), 제과류는 620건 중 17%(106건)가 과대포장으로 드러났다.아울러 같은 해 1월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의 조사에도 과자 20종의 포장 비율을 직접 측정한 결과, 무려 85%(17개)가 과대포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완구류와 제과류에 동봉된 플라스틱ㆍ스티로폼ㆍ폐비닐 등이 폐기물 양산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매년 완구ㆍ제과류의 판매량이 늘고 있어 재활용 쓰레기 배출로 인한 사회적 환경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인 A 업소의 지난 2015~2017년 완구류 판매 신장률은 매년 20% 수준이었으며 온라인쇼핑몰인 BㆍC 업체도 같은 기간 매년 15~35%가량 증가했다. 제과류의 경우도 BㆍC 업체 모두 30%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다. 과대 포장재에 드는 비용 또한 제품 가격에 더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완구제작업체인 부천 소재 O사와 의정부 소재 U사는 각각 중국ㆍ베트남 등지에 공장을 세워 OEM 식으로 완구를 생산할 때 포장까지 함께하고 있다.이때 겉포장 비용만 1천500~3천 원인데다 플라스틱ㆍ스티로폼 등 물품 파손 방지라는 명목으로 동봉되는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은 5천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품목인 로봇ㆍ자동차 완구 가격대가 8천~3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포장비용이 17~64%에 이른 셈이다. 자원순환시민연대 관계자는 “완구류와 제과류의 과대포장 문제는 지난 15~20년 전 규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원인”이라며 “시대가 변한만큼 규제도 조속히 강화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포장에 따른 자원낭비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탁기자

경제 권재민 기자 2018-04-11 21:11

[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2. 일회용 포장재

“일회용 포장재가 돈 낭비에 자원낭비까지 불 보듯 뻔해 저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원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A씨(38)는 “매달 고정으로 들어가는 일회용 포장재 비용이 60만 원 이상이다”며 “이 비용까지 떠안고 있어 가게운영에 힘이 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매주 포장용 일회용품을 주문할 때마다 한숨을 푹 쉬면서 거래처와 통화한다. A씨가 매달 주문하는 일회용품은 평균 60만 원. A씨가 파는 피자가 한판 당 평균 1만 2천~2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피자 30~50판을 팔아야 본전인 셈이다. 게다가 종종 일회용품이 모자랄 경우 추가주문에 따른 비용도 10만~15만 원이어서 지출에 부담된다. 고객 편의를 위한 일회용 포장재가 쓰레기 대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받으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판매자는 고객 편의와 타 점포와의 배달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소비자는 불필요한 일회용품 분리수거로 돈과 자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분식점을 운영한 지 8년이 된 B씨(41ㆍ수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포장해가는 고객이 많아 은박지, 단무지ㆍ김치 비닐 등 일회용품 지출이 많아져 매달 일회용품 주문 비용으로 45만 원을 지출한다. 분식점에서 파는 김밥이 한 줄에 2천500원, 오므라이스 등 식사류가 7천 원 전후인 점을 생각하면 일회용품 주문비용이 만만하지 않다. 일회용품 도매업체의 죽ㆍ분식 1인 기준을 보면 일회용 국그릇(160원), 일회용 단무지 그릇(80원), 일회용 김치 그릇(80원), 일회용 장조림 그릇(80원), 간장ㆍ소스 그릇(80원), 나무젓가락 3~5개(165원), 플라스틱 수저 2~5개(400원), 박스포장(900원) 등 모두 3천545원이다. 여기엔 포장 랩과 비닐 비용이 제외됐다. 죽과 분식 1인분이 1만 5천~8천 원 대인 점을 감안하면 포장재 비용으로 30%를 지출하는 것이다. 일회용 포장재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다. 직장인 C씨(29ㆍ성남)는 좋아하는 회나 분식 등을 자주 포장해서 먹는데, 이때 함께 포장된 일회용 수저와 그릇이 쓸데없이 낭비된다고 불평했다. C씨는 “요즘 수저가 없는 집이 없어서 일회용 수저를 챙겨줘도 결국 뜯지 않고 버린다”며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해 먹으려고 하면 먹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용인에 사는 대학생 D씨(26)도 “분식을 시키면 단무지, 김치, 소스 그릇 등이 상당히 많이 포장되는 데 정작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품을 분리 수거하는데 정말 귀찮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가 공시한 경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은 지난 2014년 9천630억 원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조 228억 원, 1조 2천162억 원으로 6.2~18.9% 늘었다. 이 중 지자체 예산(2014~2016년)이 무려 78%(2조 4천944억 8천여만 원)를 차지한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측은 “현재로서는 각 업체에서 배달 음식에 딸려오는 과포장 형태의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배달 음식 일회용품의 재활용이 힘든 만큼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탁기자

경제 권재민 기자 2018-04-10 21:44

[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1. 재활용 쓰레기 주범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의 폐비닐ㆍ스티로폼 수거 중단으로 경기도내 곳곳에 혼란이 빚어지면서 쓰레기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해 급한 불은 껐지만 재활용품에 의한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가장 큰 원인으로 ‘과대포장’을 꼽을 수 있다. 완구류와 질소과자, 배송물품, 1회용 포장재, 과일 포장 등 너무나 많은 상품에 과대포장이 만연해 있다. 본보는 우리 사회 만연한 과대포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선물 크기는 작은데 포장 내용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분리수거가 힘든 경우가 허다해요” 수원에 사는 J씨(26ㆍ여)는 최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초콜릿 세트를 개봉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 초콜릿 세트 내용물이 손바닥 크기 수준에 그쳤지만, 내용물을 보호하려고 들어 있던 플라스틱ㆍ스티로폼ㆍ에어캡(뽁뽁이)은 포장 공간의 70%에 이를 정도로 가득했기 때문이다.혼자 자취하는 탓에 온라인 쇼핑몰을 애용하는 K씨(35ㆍ여)도 주문한 택배용품을 받을 때마다 상자 안에 스티로폼과 뽁뽁이가 잔뜩 들어 있어 이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시대를 맞아 제품 과대포장이 폐기물 증가의 원흉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플라스틱 가정생활 폐기량은 2014년 843t, 2015년 888t, 2016년 975t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합성수지 가정생활 폐기량 역시 2014년 228t에서 2015년 186t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271t으로 다시 급증했다. 합성수지에는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폴리염화비닐이 포함돼 폐기량 증가가 곧 과대포장 제품 증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도내 31개 시ㆍ군의 과대포장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84건, 2016년 66건, 2017년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포장공간 적발이 전체 적발 건수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포장횟수 및 검사명령 위반 등이었다. 그러나 택배상품의 경우 과대포장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과대포장 상품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10~35%로 규정돼 있다. 포장횟수는 의류만 1차 이내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이 규칙은 정작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온라인 쇼핑이 잦아진 오늘날 과대포장과 폐기물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소비자 1만 5천 명 중 무려 97%가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학과 교수는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을 포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폐기물 양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ㆍ권오탁기자

경제 권혁준 기자 2018-04-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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