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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승인 2021-04-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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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②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③ 계약의 취소시에 부당이득반환

④ 계약의 해제시에 원상회복

⑤ 임대차 종료시에 보증금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해설 :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해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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