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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 “있는지 몰랐다”… 자동차 대체부품, 순정품과 품질 동등

자동차 대체부품이 순정부품(OEM부품)과 비교해 품질은 비슷하고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자동차의 전방 범퍼 5종을 대상으로 OEM부품과 대체부품 간 성능ㆍ품질을 비교ㆍ평가한 결과, 전방 범퍼의 주요 성능인 물리적 특성은 모든 대체부품이 OEM부품과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모델은 아우디 A6, 비엠더블유 3Series, 포드 Explorer, 렉서스 ES, 메르세데스-벤츠 E-Class 등이다. 전방 범퍼는 자동차 사고 시 교체빈도와 대체부품 인증비율이 높다. 대체부품과 OEM부품 간 형상일치 여부, 두께 차이 등에서도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대체부품은 순정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 인증기관에서 성능ㆍ품질을 인증받은 부품이다. OEM부품은 자동차제작사의 주문으로 생산된 부품이다. 대체부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은 쌌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부품을 아느냐는 질문에 50.3%가 모른다고 답했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39.5%,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이미지에 대해선 64.3%가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중고 재생부품과 유사(35.7%), 저가부품(9.9%), 모조품(9.2%) 등의 순이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주택연금 추석 전 29일 지급…대출만기 자동연장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6조원이 넘는 자금 및 보증이 공급된다. 영세상인의 카드대금 지급일과 고객의 예금연금의 지급일은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동안(9월 30일~10월 4일)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천억원 가량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별도로 지원한다. 신규 대출 4조6천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1조6천억원), 만기연장 6조5천억원(기은 5조원, 산은 1조5천억원), 보증 5조4천억원(신용보증기금) 등이 시행된다. 기은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산은은 최대 0.6%p 안의 범위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중소카드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대금지급일은 기존의 카드사용일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어든다. 결제일이 25일~27일일 경우 기존대로라면 다음 달 5일 대금이 지급되지만, 이번에는 6일 당겨진 29일 지급된다. 대상은 37만개 중소가맹점이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일이 변경된다. 만기대출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면 수수료나 연체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만기는 5일로 자동연장되고 그사이 연체이자는 없다. 금융사와 협의해 29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해도 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은 5일로 납부일이 미뤄진다. 29일 선결제도 가능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지급일이 추석 기간이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 29일에 우선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해당고객에게 29일 선지급한다. 금융사 예금은 5일에 연휴 기간 이자까지 합쳐 지급하고, 고객이 원하면 29일 지급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5일 이후로 지급이 차례로 연기된다.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이면 5일~6일에 지급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9일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공항 등에 2개 이동점포와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사이버공격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사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돌아가신 부모님의 개인연금 찾아가세요”…미수령 728억원 안내

금융당국이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미수령 개인연금을 안내한다. 그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한다고 밝혔다. 안내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상속인(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한다. 발송은 상속인조회를 신청한 2천924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8일 사이 진행된다. 찾아낸 계약은 3천525건, 총미수령액은 728억원이다. 계약 1건당 평균 2천만원꼴이다. 안내서에는 개인연금보험 가입명세, 미청구연금, 잔여연금 조회결과가 적혀 있다.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절차를 밟으면 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상속인이 방문할 수 없으면,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어 우편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전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사망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지난달 보험사에 신청정보를 보내 전수조사를 시행한 후 미지급보험금을 찾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그동안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어린이 통학버스 2점식 벨트, 부상 위험 커…3점식 설치 시급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가 사고시 부상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3점식 안전벨트가 안전하지만 통학버스엔 설치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충돌 사고시 어린이 통학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가 3점식보다 보호 성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2점식 안전벨트는 머리를 수평방향으로 약 733mm 움직이게 했다. 그 결과 머리는 앞좌석에 부딪혔고 앞좌석 후면이 파손됐다. 2점식 안전벨트는 띠가 시트 좌우에 고정돼 충돌 시 머리가슴허리에 심한 충격을 준다. 뇌진탕요추골절장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3점식 안전벨트는 2점식의 한계를 극복한 안전벨트로, 어깨끈이 상체를 잡아 탑승자가 급격하게 앞으로 쏠려 나가며 발생하는 2차 충격을 방지한다. 국내 3점식 안전벨트는 성인 신체에 맞춰 제작돼 통학버스에 설치할 수 없다. 또 자동차부품규칙은 통학버스에는 높이조절이 안 되는 일반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2점식 안전벨트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급증하는 추세여서 규제 개선과 제품 개발이 시급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벨트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어린이 통학버스 제작사에게 통보했고, 해당 제작사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될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개발에 착수했다고 회신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 후면에 충격 흡수용 소재 사용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코로나의 역설…해외여행 안 갔더니, 카드사 순익은 늘어

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결제 등 이용금액이 줄자 관련 비용도 덩달아 줄면서 순익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8개 카드사의 상반기 총이익이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12조4천805억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총비용은 전년보다 줄어든 11조3천624억원이다. 총이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1조1천181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776억원(18.9%) 증가했다. 총 수익의 경우, 카드론수익이 증가했지만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감소하면서 수익 증가폭은 둔화(656억원, 0.5%)했다. 총비용은 해외결제수수료 등 업무제휴수수료와 대손비용을 중심으로 1천120억원 감소했다. 업무제휴수수료는 VAN 지급 수수료, 해외결제시 발생하는 국제 카드브랜드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상반기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해외결제가 줄자 관련 비용 역시 줄어든 것이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424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269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 7.4%와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다. 상반기 법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액도 모두 줄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 이용액은 1.4% 증가한 53조원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이용액(25조4천억원)은 10.5% 증가했지만 현금서비스 이용액(27조6천억원)은 5.7% 감소했다.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38%로 전년보다 0.23%p 하락했다. 신용판매(0.11p% 상승)와 카드대출(0.31%p 상승) 부문 연체율은 모두 작년보다 나아졌다. 조정자기자본비율(22.2%)은 소폭 하락했고, 레버리지배율(5.0배)은 전년보다 0.3배 올랐다. 모든 카드사가 조정자기자본비율 8% 이상, 레버리지배율 6배 이하의 지도기준을 준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둔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카카오게임즈, 코스닥 상한가 입성… 시총 5위 달성

투자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에 상한가를 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다. 10일 시초가 4만8천원으로 출발한 카카오게임즈는 곧바로 가격제한폭(30.00%)까지 급등하며 6만2천400원에 거래됐다. 공모가(2만4천원) 대비 160%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을 쳤다. 상한가에도 사려는 매수잔량은 약 3천만주가 쌓였다. 거래량은 시작 4분만에 30만주를 돌파했고, 10분만에 40만주를 넘어섰다. 이날, 카카오게임즈는 시총 4조5천679억원을 기록하며 셀트리온제약(4조2천억원)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5위에 올랐다. 장마감시 주가는 6만2천400원이었다. 카카오게임즈는 2013년 설립된 카카오의 게임 전문 계열사다. 지난 12일 주관사 3개사가 접수한 일반청약 통합 경쟁률은 1천524.85대 1이었다. 청약 증거금은 58조5천543억원으로 이는 SK바이오팜이 세운 최대 증거금 기록(30조9천899억원)의 2배에 가까운 액수다. 하지만, 증권가의 목표주가 전망은 낮은 편이다. 지난달 기준 메리츠증권은 3만2천원, 대신증권은 3만3천원 등을 제시했다. 이날 미래에셋대우는 단기적인 오버슈팅(일시적 폭등)이 예상된다며 목표주가 4만2천원을 제시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11일까지 카드수수료 650억원 환급…대상 대부분은 골목상권 상인

음식점, 편의점 등 골목상권 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환급이 시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사에 낸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카드사들은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줄여주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확인 전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환급대상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이다. 대상 가맹점은 총 18만8천개이며, 폐업가맹점 4천여개도 포함된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약 21만개 중 약 89.6%가 이번 환급대상이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만7천개 중 약 7% 정도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약 86.8%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일반음식점편의점농축산물판매점미용실 등으로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다. 환급규모는 약 649억7천만원이고,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전체 금액의 약 71%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낸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사업자는 전체 카드사에 받는 환급 총액을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환급액은 11일까지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구글페이 결제, 기관에 문의해라”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기승

구글페이로 결제됐다며 기관에 문의하라는 사기성 문자메시지가 퍼지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동안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의 관련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됐다. 사칭 문자는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했거나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자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간다. 전형적인 스미싱(Smishingㆍ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사기) 수법인 것이다. 소비자원을 사칭한 전화번호는 1670-2108, 02-859-0108 등이다. 전화를 걸면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입니다. 모든 상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라며 1372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바자원은 개인 거래나 결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다면서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되면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말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저장하지 않기 ▲SNS 등 개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스마트폰에 보안 및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바이러스 침입에 대비하기 등을 안내했다. 만약 경제적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고, 사기성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대출 덕에 웃은 저축은행 업계…순익 7천억원 육박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반기, 저축은행의 대출과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몇 년간 총자산과 순이익이 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79개 저축은행의 총대출은 작년보다 4조3천억원(6.6%) 증가한 6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이 커지며 27조8천억원을, 기업대출은 법인대출이 많아지며 3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작년보다 증가하며 각각 82조6조천억원, 9조6천억원을 나타냈다. 자기자본은 순이익 시현으로 이익잉여금이 늘며 함께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864억원 증가한 6천84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이자손실과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했으나, 이자이익이 늘면서 당기순이익이 커졌다. 건전성 지표인 총여신 연체율은 작년말과 비슷한 수준인 3.7%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보다 오른 4.0%,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보다 감소한 3.4%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보다 줄어든 4.5%였다.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소폭 개선된 14.86%를 나타냈다. 이는 자산 1조원 이상 8%인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이다. 순이익이 늘자 BIS자기자본(분자) 증가폭이 위험가중자산(분모) 증가폭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자기자본비율이 올랐다. 최근 저축은행들은 꾸준한 성장세와 함께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나타냈다. 총자산은 2018년 69조5천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82조6천원으로 증가했고, 순이익은 상반기 기준 2018년 5천억612억원에서 2020년 6천840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 4.3%였던 연체율은 3.7%로 하락했고, BIS비율은 14.32%에서 14.86%로 커졌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금융당국은 하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이 있어 잠재위험에 대비할 필요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사전에 높일 수 있게 유도하겠다라면서 건전성 지표와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상 채권의 건전성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20조원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홍남기 “국민 참여 확대에 초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국민참여펀드를 별로도 만든다. 정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책지원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을 조성한다. 정부출자 3조원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만들고, 금융기관연기금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이 결성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6천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운용은 모자(母子)펀드 방식이다. 정책지원 뉴딜펀드가 모펀드가 돼, 자펀드에 투자한다. 모펀드는 자금매칭뿐만 아니라 후순위의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으로 부담하는 역할을 한다. 자펀드는 뉴딜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게 투자한다.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이 투자하는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최대 1조원 규모를 목표로 국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등 총 570여 종의 펀드가 조성돼 운영 중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의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인프라펀드가 그 대상이 된다. 정부는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 존속기간이 약 5년 또는 7년 되는 비교적 짧은 공모인프라펀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민간 뉴딜펀드가 자유롭게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참여유도를 위해 수익성이 좋은 매력적인 뉴딜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나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도 유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만들면서 가능한 한 국민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면서 자펀드를 만들 때, 공모참여를 최대한 우선해서 우대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재난 같은 노년 의료비… 중년층, 실손·정액보험 활용해야

5060세대는 보험가입률이 높지만, 입원 보험금 수령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47호를 통해 5060세대가 노년을 잘 맞으려면 은퇴기 질병 위험을 이해하고, 보험을 통한 의료비 보장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2일 밝혔다. 5060 연령대는 본격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의료 이용이 커지는 시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을 앓았고 7명 중 1명은 연간 1회 이상 입원했다. 이들의 보장성보험 가입률은 높았다. 5명 중 4명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했고, 평균 2.5개의 보험을 보유했다. 하지만 입원시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해 보유한 보장성보험의 보장 범위가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자신이 보유한 보험의 보장 기간ㆍ보장 항목ㆍ보험료 납부 상태 등을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의 조합을 추천했다.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정액보험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대비해 간병비ㆍ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후 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정액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보험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야 하고 연령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 이를 고려한 보험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 심현정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060세대는 본격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가진 보장성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유한 보장성 보험의 보장 기간과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어려운 보험약관, QR코드·만화로 쉽게…가이드북, 1일부터 제공

1일부터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자료들이 제공된다. 그간 보험약관은 어려운 용어가 많아 소비자에게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이해를 돕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보험계약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조건을 담은 계약조항으로, 청약철회계약취소보험금 지급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 계약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분량만 수백 장에 달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약관본문과 함께 제공되던 약관요약자료는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시각화된 약관 이용서로 개선된다. 새로 만들어진 약관이용 가이드북은 동영상 QR코드를 제공한다. 코드를 스캔하면 보험금 지급청약철회계약취소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11개 항목을 담은 동영상으로 연결된다. 약관 이용서는 그림표그래프만화 등 다양한 시각자료가 들어가 기존의 약관요약자료보다 보기 쉬워진다. 상품종류해지환급금 수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은 그림으로 보여준다. 해지환급금 수준청약철회를 위한 날짜계산 등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표와 그래프로 구현한다.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보험계약 대출계약부활 등 절차는 인물이 등장한 만화로 표현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개선되는 약관은 1일 출시하는 신상품과 개정상품에 우선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상품이 개선된 약관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이용한 보험약관 안내자료를 제공해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향후 보험사 캐릭터가 들어간 가이드북 등 다양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간병인에게 돈 뺏긴 치매노인…어르신 금융착취 막는다

주부 A씨는 최근 80대 어머니의 계좌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치매로 입원한 어머니가 매달 돈을 찾아 썼기 때문이다. A씨는 간병인 B씨가 의심돼 추궁하자, B씨는 오히려 핏대를 세웠다. B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통장과 인감을 맡긴 후 돈을 쓰라고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물었지만, 정확한 내막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앞으로 이런 금융착취를 미리 막아낼 신탁 상품이 개발되고,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된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치매신탁노인금융피해방지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치매신탁 즉 후견지원신탁은 재산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어르신을 위한 신탁 서비스다. 먼저 고객 본인이 정신이 멀쩡할 때 금전을 신탁하고, 치매가 와 후견이 필요해지면 신탁사가 병원비간병비생활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맡는 방식이다. 이미 영국에선 대리제도를 통해 피후견인의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재산관리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수탁재산의 범위를 소극재산(채무), 담보권 등으로 넓히겠다라면서 인가단위 신설 등 진입규제를 손봐서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가 생길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어르신 금융착취, 불완전판매, 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금융사가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를 발견했을 때 거래처리를 거절하고, 금감원경찰에 신고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이 어르신을 착취한 정황이 드러나면 금융사가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게 세부적인 과제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한국인이 좋아하는 해외주식 1위, 아마존→테슬라 변동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해외주식 잔고는 작년대비 1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고 상위 1위는 아마존에서 최근 테슬라로 바뀌었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규모(잔고)는 315억달러로 집계됐다. 8개월간 잔고는 작년 한 해 144억5천만달러보다 118% 많은 규모다. 2018년 98억3천만달러와 비교하면 220%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세라면 올해 안에 4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을 제치고 국내투자자 잔고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와 아마존의 잔고는 지난 1월 각각 1억4천만달러, 6억4천만달러에서 8월 32억1천만달러, 17억1천만달러로 역전됐다. 8개월간 아마존 잔고가 167% 늘어나는 동안 테슬라 잔고는 2천192%로 폭증했다. 상위 50개 종목 잔고는 1월 75억9천만달러에서 8월 185억7천만달러로 144% 확대됐다. 상위 50개 종목은 1월 미국 33개, 중국 6개, 일본 6개, 홍콩 3개, 베트남 2개였다. 8월엔 미국 33개, 중국 4개, 일본 8개, 홍콩 4개, 베트남 1개로 소폭 변동됐다. 이 같은 해외 주식 증가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세대를 중심으로 국내투자자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보험업계, 반짝 실적 냈지만…장기 수익은 불투명

상반기 보험업계의 실적이 엇갈렸다. 당기순이익 기준 생명보험업계는 줄고, 손해보험업계는 늘어난 것. 하지만 보험업계 모두, 순익을 구성하는 보험손익은 손실상태이며 투자환경마저 좋지 않아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업계 경영실적을 보면, 상반기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2조727억원으로 전년보다 549억원(2.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손실규모가 작년보다 8천325억원(7.0%) 커지며 순손실 12조6천586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부터 6월까지 주가가 하락하면서 보증준비금 전입액(1조7천149억원)이 전년보다 매우 증가했기 때문이다. 투자영업이익은 순이익을 냈다. 작년보다 8천771억원(7.1%) 증가한 13조2천19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자산 처분손익 등 일회성 이익은 증가했고, 고금리 채권 처분과 금리 하락 등으로 이자수익은 2천637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54조1천6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성 보험과 퇴직연금이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1조9천159억원(3.7%)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납 및 단기 저축성 위주의 보험영업과 고금리 채권 매각을 통한 수익 실현이 계속되면서 장기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라면서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해외자산, 대체투자 등 자산운용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2천306억원(15.5%) 증가한 1조7천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손익은 2조 997억원 손실을 봤지만 전년보다 손실이 1천588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에 의한 자동차 운행과 사고가 줄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일반보험은 지난 3월 발생한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영향으로 이익이 줄었다. 투자손익은 전년보다 2천억원 가량 늘어난 4조4천972억원을 기록했다. 채권 등 금융자산 처분손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원수보험료는 2조9천223억원(6.5%) 증가한 47조8천13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의 보험손익은 일시적으로 개선됐으나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자동차가옥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자동차일반보험을 중심으로 다시 악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관계자는 저금리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외투자자산 부실화 우려 등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악화하고 있다라면서 투자손익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손해율 관리,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손익중심의 내실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국내 주식, 쪼개서 살 수 있게 된다…규제 개선 예정

금융당국이 주식을 주식 수가 아닌 소수 단위로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특례가 부여된 상태로, 고객들은 고가의 해외 주식을 원하는 금액만큼 매매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총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이 중 62건에 특례를 부여했다. 62건 규제 중 8건은 정비를 마쳤고 5건은 진행하고 있다. 14건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를 허용하고자 정비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이뤄지도록 주식 예탁시 금투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예탁 의무,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의 구분개설 의무 등에 대해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내놨다. 금액 단위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 1주당 200만원(20일 기준)이 넘는 테슬라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현재 서비스는 장년층보다 자산이 적고 IT에 익숙한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국내주식 역시 소수단위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4분기 중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가 MVNO(알뜰폰), 렌탈 중개, 헬스케어 등 플랫폼 기반 업무를 하는 서비스도 개선 대상이다.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에 부수업무 규제 특례를 부여한 상태이며, 영위 가능성에 관한 연구 영역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 활성화 위한 전자금융산업 개편 및 최소자본금 인하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경제 전환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라면서 테스트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코로나19에 추락한 기업 성적표…상반기, 상장사 순익 급감

코로나19가 확산한 상반기 기준 국내 상장사들의 성적표가 나왔다. 코스피코스닥기업 모두 순이익이 급감했고 코스피기업의 감소세가 더 컸다. 금융업은 은행과 증권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보험업이 그나마 선방했다. 한국거래소가 19일 발표한 상장기업 상반기 결산실적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기업 592사(12월)의 연결 실적은 전년보다 모두 하락했다. 실적은 매출액 943조원, 영업이익 42조7천억원, 순이익 25조5천억원으로 각각 5.78%, 24.18%, 34.10% 감소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52%, 매출액순이익률은 2.71%로 모두 전분기보다 줄었다. 6월말 연결 부채비율은 115.96%로 지난해보다 3.17%p 증가했다. 다만, 2분기엔 실적이 반짝 좋아졌다.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8.94% 감소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19.17%, 25.22%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의약품음식료품 등 4개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했고, 운수창고업화학 등 13개 업종은 매출이 줄었다. 음식료품의약품 등 6개 업종은 흑자폭이 증가했지만, 화학섬유의복 등 8개 업종은 흑자폭이 감소했다. 421사는 흑자를, 171사는 적자를 봤다. 금융업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6조5천억원, 12조3천억원으로 각각 4.58%, 7.14% 감소했다. 은행증권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보험업은 증가했다. 2분기만 보면 증권업과 보험업은 실적이 나아졌다. 상반기 코스닥기업의 연결 실적도 하락했다. 전년대비 매출액은 95조3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11%, 28.34% 감소했다. 2분기 매출액은 다소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6.80%, 22.09% 증가했다. 상반기말 부채비율은 120.21%로 작년보다 12.45%p 올랐다. 상반기 IT업종의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6.63%, 26.55% 감소했다. 비IT업종의 매출액은 다소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56%, 29.91% 줄었다. 분석대상기업 952사 중 560사가 흑자를, 392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삼성전기 분사한 솔루엠, 유가증권시장 진입 한걸음 다가서

솔루엠(대표이사 전성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솔루엠은 2015년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전자기기 부품의 연구와 개발이 주요 사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반도체IC, 파워(Power) 모듈, 전자가격표시기(ESL), TV부품용 3in1 Board, IoT제품 등이 있다. 회사 측은 중국베트남 등 해외 공장의 안정화 및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대와 미국유럽 등 글로벌 판매법인 기반의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 꾸준히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ESL 사업의 경우 국내 대기업도 시장 진입에 고전하다 포기한 북미 리테일 ESL 솔루션 시장에 진입한 지 3년 만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9천136억원, 영업이익은 513억원, 당기순이익은 385억원이다. 전성호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CIS 지역총괄, 삼성전기 DM사업부 사업부장 등을 거쳐 2015년 회사를 창업했다. 6월 말 기준 주요 주주는 전성호 대표(16.00%), 삼성전기(11.64%), 케이비스톤브릿지세컨더리사모투자(9.58%) 등이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다. 하나금융투자와 신한금융투자는 공동 주관사로, 삼성증권은 인수단으로 참여한다. 솔루엠 관계자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워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상장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플러스] 위축된 연금저축, 세제혜택 높혀 균형 맞춰야

부진한 연금저축시장을 살리려면 세제혜택 한도를 개인형 퇴직연금(IRP)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18일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700만원으로 상향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받도록 강제돼 있어, 10년 이상 연금수령을 해야 하는 퇴직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소득 확보수단이다. 하지만, IRP시장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의 선택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2017~2018년 IRP 적립금은 20% 넘게 성장했지만,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8.7%, 5.0%로 증가세가 더뎠다. 또, 연금저축의 소득 대비 납입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1인당 납입금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보다 낮은 200만원대에서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부진의 배경에는 IRP시장의 확대와 함께 연금저축의 낮은 세제혜택이 거론된다. 연금저축은 700만원의 세제혜택을 얻으려면 IRP를 추가로 가입해야 하지만, IRP는 단일 상품으로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기가 불가능해 연금저축 선택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IRP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금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때문에 노후보장체계의 3층을 담당하는 개인연금의 기능이 약화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IRP와 같은 수준인 7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은 보험업권 판매비중이 커서 종신연금과 같이 장기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면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IRP와 연금저축을 자유롭게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제도 간의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경제플러스]은행 수익 빨간불…당기순익 줄고, 순이자마진 사상 최저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하자 은행들이 미리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을 보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5천억원(17.5%) 감소했다. 순익 감소는 대손비용과 관계가 있다. 대손비용은 매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다. 회계상 비용으로 잡혀 순익이 줄어들게 된다. 상반기 대손비용은 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1조원이던 대손비용은 2분기 들어 2조3천억원이 더 증가했다. 상반기 대손비용은 작년 1조3천억원 보다 2조원(157%) 가량 늘어났다. 그만큼 은행들이 돌려받을 수 없는 채권이 많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선제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손익비율을 알 수 있는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49%, 6.68%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0.16%p, 1.69%p 하락했다. 자산과 자본이 증가했지만, 순이익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자이익은 20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대출예금에 수반되는 기금출연료예금보험료의 비용을 차감한 이자이익은 17조9천억원으로 3천억원(1.5%) 가량 감소했다.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했지만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순이자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에서 발생하는 은행의 수익을 의미한다. 상반기 1.44%로, 지난해 1분기부터 하락세가 지속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지난 1분기 및 2분기에 각각 1.46%, 1.42%를 기록했다. 비이자이익은 3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천억원(7.9%) 증가했다. 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관련이익이 늘고, 환율 변동성 확대로 외환파생상품관련 이익도 커졌다. 다만, 신탁관련이익은 DLF사태 이후 영업 위축으로 감소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1조2천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영업외손익은 -1천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법인세비용은 2조4천억원으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12.6%) 줄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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