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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승인 2021-07-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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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

④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한다.

해설 : 제한능력자 甲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 乙 역시 취소권자이다(제140 조). 또한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취소권은 상대방 丙에 대해 행사해야 한다.(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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