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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승인 2021-05-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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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④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낙약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⑤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3자는 선의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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