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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승인 2021-07-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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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양수인의 임차권승계 ②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 임차권등기명령 ④ 계약갱신요구권 ⑤ 집행개시요건의 예외

해설 :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① 양수인의 임차권승계 ②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 임차권등기명령 ⑤ 집행개시요건의 예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동일하게 인정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만 규정된 것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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