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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승인 2021-06-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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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0조)

②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

④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의 경우(제575조)

⑤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한 경우(제576조)

해설 :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에는 선의자에게만 대금감액청구가 인정되지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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