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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79개·김포 6개… 청년 정책, 사는 곳따라 ‘천차만별’ [집중취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의 수가 도내 일선 시•군별로 제각각인 데다 시•군별 청년 정책의 수 역시 천차만별이다. 특히 지원하는 청년 정책이 적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주거 안정 지원, 취업•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 도내 시·군 청년 정책 불균형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이 지원하는 청년정책 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보유한 성남의 경우 79개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포는 고작 6개의 청년 정책밖에 없어 약 1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청년정책 수 상위 시·군은 △성남 (79개) △용인 (70개) △안양 (64개) △수원 (59개) △구리 (56개) 등의 순이다. 하위 시·군의 경우 △김포 (6개) △광명 (10개) △오산 (11개) △여주 (12개) △동두천 (15개) 등의 순이다. 결국 많은 청년 정책을 보유한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김포에 거주하는 청년은 일부 일자리 지원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청년 정책 수 하위 지자체는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해 기존에 하던 사업만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에는 현재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 도내 청년의 실태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2021년 12월29일부터 2022년 1월21일까지 도내 청년(만 19~34세)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경기도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청년의 27.8%는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4명 중 한 명꼴이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 지원이 3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업·창업 지원(26.9%), 금융 지원(15.2%) 등이 순서를 이뤘다. 이 중 취업•창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은 광명, 오산, 여주 등 청년 정책이 비교적 적은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정책이 적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청년정책 불균형 일어나선 안 돼” 경기도내 청년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소 비슷한 수준의 복지를 누려야 하지만 현재 격차가 너무 크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해 시·군 분담 비율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구상해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도민들 입장에서 ‘왜 좋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지원 안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예산 확보와 성과 홍보를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정책 ‘불공평’... 경기도 고른 기회 ‘헛구호’ [집중취재]

오는 21일,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청년의 날’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도의 방침에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경기일보가 도내 청년 정책의 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의 청년 정책 사업이 31개 시·군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도내 청년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진로 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정책을 도가 시·군과 매칭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에 따른 미참여 등의 이유로 고른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도에서 시·군과 사업비를 매칭해 운영하는 청년 정책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개다. 도에서는 시·군 매칭 사업 16개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각 시·군에서 지원 중인 도 매칭 사업의 수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매칭한 사업이 가장 많은 시·군은 광주로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용인·화성 13개, 평택·구리 11개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시는 의왕으로 단 2개의 사업만 지원하고 있다. 이어 △동두천·파주·오산·광명·김포·군포·시흥·여주·연천 (3개) △과천·의정부·안양 (4개) 순이다. 민선 7기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성남과 의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는 재정적인 문제, 성남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 운영 때문이다. 또 청년들의 접근성 높은 공간을 확보해 스터디룸, 창작·휴식, 취업·창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청년공간’ 사업은 평택, 의정부 등 10개 시·군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은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인 ‘경기청년 기회패키지’에 속해 있지만 평택, 안성, 포천 등 세 곳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공모를 통해 3개 시·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역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달라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수원의 경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 사업이라도 50%, 70%에 달하는 비용을 시·군에서 지원해야 하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비 매칭 사업은 각 시·군이 참여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도 보조금 조례상 매칭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다. 또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사업 예산을 매년 늘리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뭐길래…힘겹게 성사된 행조 AtoZ [집중취재]

경기도의회를 멈춰 세운 ‘K-컬처밸리 계약 해제’와 관련,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합의하면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행조특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컬처밸리 행조특위 구성이 어렵게 합의됐지만, 국정감사와 달리 조례에 근거한 행조특위는 추진상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해 도민의 의문을 해소할 내실있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조례 기반한 행조특위, 핵심 당사자 CJ 부를 수 있나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가 이번 행조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기반한다. 해당 조례 제4조 1항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같은 당 소속 의원 등 총 70명이 ‘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 이 요건은 충족했다. 게다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만큼 본회의 처리를 통한 행조특위 구성은 문제가 없다. 다만 최대 쟁점은 경기도 만큼이나 핵심적인 당사자인 CJ의 조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조특위는 CJ 출석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국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기업인을 포함 관련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석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조항이 없으니 권고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요구를 거절했을 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K-컬처밸리 국감' 다음 달 검토하는 국회, 중복 개최 가능한가 도민들이 갖는 두 번째 의문은 국감과 행조가 한가지 사안에 대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가다. 앞서 고양 주민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국정감사 요구 글은 ‘30일 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다음 달께 국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동일 사안에 대한 행조와 국감이 차례로 진행되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반응도 많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동일 사안에 대해 국감과 행조를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니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다만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행조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 명예교수는 “현재 국정감사 추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행조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행조 이후 도에 시정권고나 예산삭감 등의 조치는 도의회도 가능한 만큼 (국감 추진 논의 후) 행조를 진행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 도의회 양당 “CJ 증인 출석 꼭 필요…조사 세울 방안 간구” 이 같은 한계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을 모아 극복 의지를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CJ와 경기도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당연히 CJ도 불러 협약추진 과정 등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게 입증되는 것인 만큼 재참여 의사를 밝힌 CJ의 사업참여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CJ의 출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 역시 “CJ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의 목적은 결국 조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K-컬처밸리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기금…전문가들 “엄격한 관리, 도민 부담 줄여야” [집중취재]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에 대해 엄격한 관리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특히 경기도의 기금 규모는 최근 3년간 매년 감소 중인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경기도 기금 조성 규모는 세수 부족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감소 폭을 그리고 있다. 2021년 도 기금의 전체 조성 규모는 5조6천837억원, 2022년 4조4천189억원, 지난해는 4조3천988억원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달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 계획대로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기금 규모는 4조1천882억원으로 확정된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1조4천955억원이 적은 수치다. 더욱이 취득세 부족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면서 기금의 일반회계 편입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기금 중 하나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부는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재정안전화계정은 2021년 1조5천296억원에서 지난해 4천169억원으로, 통합계정은 7천87억원에서 5천56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여기에 지역개발기금처럼 융자 형태로 일반회계로 편입, 다른 목적 사업으로 사용되면 융자 상환에 따라 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쌓아 놓은 일종의 원금 성격인데 지자체가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이를 빼서 쓰는 경우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기금과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당장은 기금 부족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도 이를 다시 메우기 위해선 결국 주민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육 교수는 또 “기금을 자꾸 전용하면 차기 단체장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등 결국 미래 지자체에 짐을 떠안기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현 지자체장은 책임 의식을 갖고 기금을 관리해야 하며 정부나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와 미래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게 될 기금 전용의 내용과 계획에 대해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도는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금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만큼 도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석희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명시한 사안인 만큼 지자체가 이를 늘릴 수 없으며 세수 부족에 따라 지자체의 차입금 규모 확대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금에 대해선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지자체 역시 기금 사용의 세부 명세를 보고 과연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실효성이 적은 사업에 관행적으로 사용됐는지를 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민선 7기 기본소득 ‘빚의 굴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곡소리’ [집중취재]

민선 7기 경기도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시리즈 추진을 위해 사용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액 상환이 올해부터 시작, 약 3조2천억원에 달하는 도민 혈세가 빚을 갚는 데 쓰일 전망이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로건설, 주택개발 사업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도민 편익에 써야 할 기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본 예산안에 2조1천727억원으로 편성했던 지역개발기금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조8천723억원으로 3천4억원 감액했다. 감액된 지역개발기금은 올해 추경안 기준 28종의 기금 전체 규모(4조1천882억원) 중 44.7%를 차지한다. 더욱이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2조원 밑으로 떨어진다. ▲2019년 2조9천421억원 ▲2020년 2조4천152억원 ▲2021년 2조5천348억원 ▲2022년 2조2천88억원 ▲지난해 2조4천8억원이다. 이처럼 지역개발기금이 감소한 이유는 도가 민선 7기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을 융자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제 악화로 인한 세수부족과 맞물려 기본소득에 사용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을 당장 올해부터 갚아나가야 해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다 사용한 부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났다. 도가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약 3조1천8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어 당장 올해부터 도는 약 2천350억원, 2025년 3천928억원, 2026년 4천259억원, 2029년 이후에는 무려 1조원 이상을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는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융자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해서만 올해 1천583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결국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사용하다보니 도의 융자금 상환액이 매년 불어나고 있고, ‘기본소득의 빚’이 도민의 편익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셈이다. 더욱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차환자금을 추가로 융자해야 해 기본소득의 빚이 또 다른 빚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채영 의원은 “도지사 역점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 큰 금액의 규모가 융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기본소득의 여파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 도로건설사업,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등에 사용돼야 할 지역개발기금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제없이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상환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작은 서울이어도, 끝은 우리 동네이길 [무너지는 지역 연극 完]

#6장: 기라성 같은 연극인들이 울었다. 한국 공연예술의 산실이라 여겨지던 ‘(옛)학전’이 재정난 등으로 운영 33년 만에 폐관(3월)한 데다가, 학전의 대표였던 가수 김민기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7월)이다. 연극인들은 과거의 일부분이 지워지는 심정이라고 했다. 표면적으론 극단 하나가 문 닫은 거지만, 실질적으론 그 극단을 통해 새롭게 생겨날 수 있었던 연극인과 연극문화가 실종된 셈이다. 그만큼 연극은 어제·오늘·내일의 수많은 문화 요소를 담고 있다. 지역 연극계는 진작 ‘학전 신세’였다. 하지만 큰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연극이 끝나고 홀로 객석에 앉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지키는 지역 연극인들을 비추는 이유는, 그들 안에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어서다. ■ part1. 서울에서 대구·부산으로 전파…1980년대 부흥 29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연극 문화는 1902년 첫 발을 뗀 것으로 전해진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뒤이어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기악, 신라의 처용무 등이 '고대 연극' 기원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연극 틀은 일제강점기에 신문화가 도입되면서 잡히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 들여온 부분이 있다 보니 비교적 도심이던 ‘서울’ 중심으로 연극 문화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 국내 연극의 르네상스라 여겨진 1950년, 서울 국립극장 개관공연(4월29일) <원술랑>에만 6만여 명의 관객이 모였을 정도다. 하지만 얼마 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립극장은 대구로 이전했고, 전속극단은 부산으로 흩어졌다. 어쩔 수 없던 일이었지만 ‘지역 극단’ 입장에선 초석을 쌓게 된 계기다. 이후 1960년 ‘실험극장’ 창설, 1973년 ‘연극인회관’ 신설 등 알음알음 우리나라만의 연극이 꽃을 피워나갔다. 그리고 1981년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소극장 개설 및 극단 조직이 활성화·자유화 됐다. 이때 메인이 된 지역이 서울의 동숭동과 신촌 일대, 지금의 ‘대학로’다. 여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는 1983년 전국지방연극제로 연결됐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방 연극 성장 시대’가 열렸다. 더불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연극의 국제 교류가 이뤄지면서부터는 괄목할 만한 연극계 성장이 이뤄졌다. ■ part2. "지역 연극 소멸은 곧 지역 문화의 말살" ㈔경기도생활문화예술총연합회 대표이사이자 극단 ‘성’의 대표인 김태섭(61)은 지역 연극계의 역사를 몸소 겪어왔다. 1983년 4월 수원에서 창단하고 올해로 만 41년째 운영 중인 ‘성’을 통해서다. 그는 “지역 소극장이 없어진다는 건 지역 문화 자체가 말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화면이 아닌 현장에서 관객과의 호흡을 생생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지역민이라는 점에서 지역 연극이 가치 있다는 설명이다. 인상 깊은 에피소드로는 1998년 팔달구 방화수류정 인근에서 진행한 공연을 꼽았다. 김 대표는 “방화수류정 수변 위에 무대와 객석을 설치했어요. 저희는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고, 관객들은 연못에 발을 담근 채 옹기종기 공연을 봤죠. 지역 연극만이 할 수 있는 형태의 공연 아니겠어요?”라며 “저는 연극이 삶을 투영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극단의 경우 나혜석·정조대왕·홍사영 등 지역의 인물과 역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지역 연극 안에 지역 삶이 투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성'이 지역 안에서 100년을 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지역 극단 미래는 캄캄하다고도 본다. 나날이 관객들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지역 예술단체들은 '고가의 작품 시장'을 쫓아갈 여력이 안 돼서다. 김 대표는 “문학이나 미술처럼 개인적인 예술 작업은 ‘나의 노력’에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지만 연극은 ‘공동 작업’이라 좀 달라요. 예전엔 연극인들이 본인의 욕심과 사명감으로 지하에서 라면만 끓여 먹고 생활하면서 소극장을 지켜왔는데 이젠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적죠. 협업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작품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 연극인들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게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정부가 나서서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는 한 앞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 part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연극인들은 무너지는 지역 연극, 벼랑 끝에서 힘겹게 버티는 연극인. 지역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지역 연극의 건재를 응원한다. 경기도 외 다른 지역 극단들이 저마다의 개성으로 풀어낸 지역 문화 작품을 소개한다. 최근 폐막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본선 경연 진출작 중 하나인 <프로젝트 이어도-두 개의 섬>은 제주도만의 역사와 색깔이 짙게 담긴 이야기를 다뤘다. 그동안 제주도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 온 예술공간 오이가 제주도의 과거와 미래를 소재로 이야기를 전했다. 이 안에는 독립군 출신 도하와 미래를 보는 어도가 만나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제주의 구전민요 ‘이어도사나’를 통해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연결짓는 점에서 지역 문화를 엿보였다. 또 경남 통영의 극단 벅수골이 연극제에 출품한 <하얀 파도>는 통영 바다 냄새를 물씬 풍겼다. 해안가에 있는 가상 공간인 ‘담류마을’이 배경이다. 오염으로 인해 조업이 금지된 담류마을에서 주민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며 살아간다. 어느 날 바다에서 쓰레기를 건지던 사람들은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당황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통영의 색으로 풀어냈다. 연출을 맡은 장창석 대표는 “우리는 <하얀 파도>를 통해 해양오염의 실태와 삶의 갈등 속에서 바다를 살리고자 하는 은근과 끈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서울 연극의 관점에서 지역 연극은 비주류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소수의 구석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 연극인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스스로 특정 시대의 중요한 기록을 남기면서 세대 비전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1일부터 8일까지 용인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용인’에서도 전국 시·도 시민연극단체의 목소리가 더해질 예정이다. 김태섭 극단 성 대표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전하며 끝을 맺는다. “이 기사는 연극에만 포커스를 맞춘 기획물 같지만 사실 무용에도, 음악에도 해당되는 전체 예술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지는 지역 연극> 인터랙티브 기사보기 / //kyeonggimedia.netlify.app ※ 지금까지 보도된 ‘무너지는 지역 연극’ 기사들은 경기일보 홈페이지에서 영상 및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대와 매체 사이…우리는 '지역 극'에 남는다" [무너지는 지역 연극⑤]

인터뷰 줌-in 연출가 겸 극단 예성 대표 박재운 “한평생 무대 짓고 연극… 꿈이자 현실” #5장: 깔끔하고 세련된 호텔에도, 바퀴벌레와 곰팡이가 덮인 초가삼간에도 저마다의 삶이 있다. 잘난 척 우쭐대며 뽐내는 이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며 폄하 당하는 이에게도 저마다의 인생이 있다. “그래서 그 삶과 인생이 도대체 뭔데”라는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 “몰라? 몰라도 돼, 그게 연극이야”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호탕하게 웃던 극단 예성의 연출가 겸 대표인 박재운(61·한국연극협회 파주지부장)이 선배에게 건네들은 연극 지론이다. 1982년 서울 신촌에서 연극에 첫발을 디딘 그는 대학로를 거쳐 2006년 무렵 경기도에 왔다. 세트를 짓고, 각본을 쓰고, 배우를 가르치고, 극장을 운영하는 등의 모든 연극 행위를 경험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던 그는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건 작가·연출가·배우의 합이 잘 맞는다는 말”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지역 연극계에서 그게 쉬운가. 출세하러 한양길에 오르는 선비처럼, 경기도 연극인들도 서울을 향하는 마당에. “히딩크 감독 덕에 대한민국 축구가 달라진 것처럼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 업계는 달라집니다. 10년, 20년에 한 번씩 어디선가 그런 리더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리더가 탄생해도 우리나라 구조상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요. 성공하러 간다는데 ‘가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래, 가서 한판 잘 놀아봐라’ 하죠. 지역 연극계도 같은 사정인 겁니다. 좋은 리더가 나와도 서울로 가니까 다른 연극인들도 함께 서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멈칫, 펜을 쥐어 든 그는 종이에 서울과 경기도를 그렸다. “어쩌면 대학로의 치열한 경쟁을 피해 지역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맞수가 있어야 상생할 수 있는데 라이벌을 피하니까 자극도, 동기부여도 못 받고요. 지역 연극이 침체하는 원인에는 이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지키는 연극인들. 재운은 “전부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평했다. 세트도 짓고, 옷도 꾸미고, 벌이에 비해 드는 돈이 많은 ‘값비싼 예술’인데 그저 연극을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 계속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세상을 읽은 마음을 글로 적고, 무대로 형상화해, 인물이 마음껏 소리치는 것이 곧 연극. 그리고 그 연극만의 생동감을 ‘생계’ 뒤로 미루긴 싫은 재운. 무대와 매체 사이에서 그가 지역 극(劇)을 선택한 자존심이자 자부심이다. “한평생 변하지 말리라 다짐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한평생 망치 들고 장갑 끼고 일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무대 짓고 조명 달면서 계속 연극을 할 거에요. 이 연극이 제겐 꿈이자 현실이거든요. 다만 ‘생활’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생활이면 비겁해지니까.” 살짝 웃던 재운은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재미 있는 상업극, 주제 의식은 부족하지만 화려한 인기극, 무료 공연 없는 전 회차 유료 공연, 그런 거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깊이 있는 연극을 토대로 메시지도 있고, 고고함도 있는 것 하고 싶어요”라며 “그게 바로 지역 연극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에 남은 연극인으로서 지역 연극이라는 예술에 예의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연극 활동이 지속되려면 지자체나 문화기관 등이 창작의 자유로움을 인정해주고 주제 폭을 정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시민들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죠. 또 무용이건 음악이건 연기건, 연극인을 트레이닝하고 인재 풀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동반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극인이 분명히 지역에 모이게 될 거에요. 별다른 변화 없이 지금 이대로라면 차차 연극 관객은 도망가서 없어질 겁니다. 저희는 여기 남아 ‘꿈의 무대’를 지켜야죠. 연극 예술에 예의를 갖추면서.”

법적 보호 못 받는 시청각 장애인… 조례 ‘유명무실’ [헬렌켈러의 그늘]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데프블라인드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경기도내 맞춤형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4년이 지났으나 기본계획조차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됐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2년 9월 시행한 자체 조사를 통해 도내 데프블라인드 인구를 1천94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데프블라인드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데프블라인드 급증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해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해당 조례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과 복지정책 마련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의사소통 전문 인력 지원 등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지나도록 데프블라인드들을 위해 도가 세운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 역시 ‘0’원이다.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이들을 위한 지원은 보조 기구인 점자정보단말기 제공뿐이지만 이용률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청각중복장애인 인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시청각중복장애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책 등 지원체계를 만들고 ▲권역지원센터 ▲의사소통 방법 교육 ▲촉수화 통역사 지원 전문 기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촉수화 통역사는 10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데프블라인드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대신 기존에 시행하던 장애인복지 및 지원사업 등과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시청각중복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은 없다. 기존 장애인 정책과 포괄해 지원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회장은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조례 제정 이후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의 특성과 의견이 충분히 취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례도 생겼는데, 기존 장애인 정책의 포괄 적용이 아닌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 유형 인정과 별도의 교육 및 지원 기관 등 맞춤형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 제언 “보편적 복지 누리게… 의사소통 인력 양성을” 홍유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장(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 기관)은 데프블라인드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편적 복지와 지원을 누리기 위해 먼저 의사소통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유미 센터장은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촉각을 통해 소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시각, 청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의사소통 활동 지원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수화라든지, 점자라든지 배워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교육시켜 지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사소통을 돕는 촉수화 통역사 같은 경우 기준도 없고 전문 양성 기관도 전무한 동시에, 통역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며 “시청각중복장애인들 특성상 보통 1명에 2명 정도의 촉수화 통역사가 필요한데, 정부 지원 없이는 비용도 비싸져 의사소통 교육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센터장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장애인 정책과 포괄하려고 하지 말고 시청각중복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도 기존 장애인 정책과 포괄 적용이 안 되니 특별법이 나온 것인데, 시청각중복장애인들 역시 기존 정책에 포괄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센터장은 ‘헬렌켈러법’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이 30년 정도 앞서 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과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예산을 지원해 통역 의사소통 전문 지원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데프블라인드들의 사각지대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헬렌켈러법’이라 불리는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이 폐지된 만큼, 다시 법제화를 위해 나서 시청각중복장애인들에 대한 섬세한 보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관심 속 방치… 세상과 단절 ‘데프블라인드’ [헬렌켈러의 그늘]

최초의 데프블라인드(시청각중복장애인)인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하지만 오늘날 국내 데프블라인드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장애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전국 최다 규모의 데프블라인드인들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경기일보가 이들의 현주소를 살피고 지원책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1. 윤세웅씨(50)는 청각장애를 앓다가 40대 초반에 시각을 잃으면서 20년 넘게 다닌 직장조차 포기해야만 했다. ‘촉감’으로 세상을 읽는 그는 길을 걷다가 뭔가에 부딪혀도 무엇과 부딪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길이 없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옆에 있어야만 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도 수화를 하지 못해 윤씨의 의사가 100% 전달되지는 못한다. 그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다. #2. 시흥시에 사는 백민우군(가명·5세)은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소원이다. 선척적인 데프블라인드인 백군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해 또래보다 말과 글에 대한 배움이 늦다. 언어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면 원래 없던 지적장애나 자폐까지 올 수 있지만, 전국 어디에도 데프블라인드를 위한 학교는 없다. 민우군의 어머니 한모씨는 “아이의 맞춤형 교육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데프블라인드’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외면 속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데프블라인드란 시각과 청각 장애를 동시에 앓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일컫는다. 하지만 현재 데프블라인드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들을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른 중복 장애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중 데프블라인드만 별도로 인정하면 다른 중복 장애인들과의 형평성이 깨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지원책도 없다.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짜려면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하지만 조사의 근거가 없는 탓이다. 해마다 발표되는 등록 장애인 인구 통계는 시청중복각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현재 국내 데프블라인드 인구는 약 1만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데프블라인드들이 중복 등록 방법을 모르거나 중복 등록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한 가지 장애로만 등록된 경우가 빈번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에서 2년 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에 그치다 지난 5월 폐기된 바 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맞는 지원은 전혀 없다”며 “일반 시각, 청각 장애인들은 교육, 의사소통 지원책이 있지만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은 없는 만큼 법을 통한 지원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프블라인드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신효민 인천시 꿈드림센터 팀장 “학교 밖 청소년 선제적 발굴 시급” [집중취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센터 활성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신효민 인천시 꿈드림 센터 팀장은 24일 “청소년들이 최근 들어 자신의 목표나 진로를 위해 학교 밖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팀장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흔히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도 했고, 자퇴를 하는 이유도 학교 폭력 피해자라거나 친구와의 갈등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에는 아이돌, 유명 유튜버 등 자기 분야에서 꿈을 이루는 긍정적인 모델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노출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팀장은 센터에서 학교에서처럼 진로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나이대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은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컨설팅 등에 자유롭게 다가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3~4명의 센터 선생님들이 100~200명에 이르는 아이들을 모두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 부족도 문제이지만 증액된 예산을 집행할만한 능력이 되는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 팀장은 교육청과의 협력, 학교 차원에서의 센터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아직까지 센터 자체를 모르는 학교도 많고 관심이 없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센터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를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 이 같은 정보 제공에서의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자퇴를 한 뒤 혼자 있는 것과 정보를 듣고 고민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 팀장은 센터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센터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안전망에서 벗어난 아이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역 사회 전체가 협업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선 발굴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 팀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대한 많은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정보를 떠먹여 주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며 “앞으로는 프로그램에서도 연령별 전문화, 집중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꿈드림센터는 학업 중단으로 겪는 진로 불안 및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직업적성 검사,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체험과 기술훈련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 등 자기계발과 건강검진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을 취득하거나 대학입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등에도 나서고 있다.

인천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1명만 지원...예산·인력부족에 '외면' [집중취재]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10명 중 고작 1명 정도만 각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 1만5천752명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1천200여명(7.6%)에 불과하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하는 기관이다. 현재 인천에는 중·동·연수·미추홀·남동·부평·계양·서구 등 모두 9곳의 꿈드림센터가 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과 한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은 1천201명으로 지난 2021년에 비해 161명 줄었다. 미추홀구 꿈드림센터에서 만난 A양(19)은 “지난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PPT) 등 컴퓨터 교육을 배우고 싶었는데, 참여 인원이 없어서 강의조차 열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없으니 프로그램 수도 줄고,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 군·구별로 예산이 다르다보니 프로그램 수준이나 개수 등도 천차만별이다. 부평구(6천900만원)와 중구(6천300만원), 연수구(4천100만원), 서구(3천300만원) 등의 순이다. 계양구·미추홀·남동구는 2천500만원, 동구는 1천700만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각 센터들은 검정고시나 대학입시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인식개선사업과 다양한 적성에 따른 특화사업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도 활동집 배부와 홍보 물품 제작에만 그치고 있다. 여기에 센터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도사 1명의 담당 인원이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인력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 한 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시스템에서 벗어난 만큼 오히려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예산 증액은 물론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각종 욕구들을 충족시켜줄 곳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퇴를 결정할 때 지원센터에 대한 소개 및 연계 등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람률 고작 6.6%… ‘역할’ 잃은 경기도 연극 [무너지는 지역 연극④]

#4장: 지역 연극 속에는 지역 문화가 촘촘히 감겨 있다. 고양지역에서 행주대첩을 소재로 한, 용인지역에서 처인성을 배경으로 한, 수원지역에서 정조대왕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지역색’이 강하다는 게 지역 연극의 장점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역 이야기’에 갇혀 있다 보니 독창성이나 대중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적한다. 수많은 연극이 뜨고 지길 반복하는 상황에서 지역 연극이 관객 옆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part1. 경기도 공연 관람객 6.6%만 ‘연극’ 선택 23일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4월 '빅데이터 기반 공연 관람 행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년도 공연 시장의 장르 특성 및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향후 공연 관람계를 내다봤다. 이 중 ‘연극’ 통계만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서울에서 공연을 본 관객 100명 중 13명은 연극(13.7%)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13.7%)도 마찬가지였다. 뒤이어 충남 공연 관람객의 11.3%가, 대전 공연 관람객의 10.5%가 ‘연극’을 봤다고 답했다. 반면 경기도에선 공연을 본 관객 100명 중 6명만이 연극(6.6%) 장르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음악(28.5%)과 무용(6.7%) 공연의 관람객보다도 연극의 인기가 적었다. 티켓 구입가격은 연극(5만6천507원)이 한국음악(4만131원)보다 1만원가량 비쌌다. 뮤지컬(12만2천784원)이나 서양음악(7만9371원), 무용(6만9841원)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부산(평균 13만329원) ▲서울(11만3천595원) ▲울산(10만690원) 지역의 공연 티켓 값이 상위권이었고, ▲경북(2만9181원) ▲광주(3만5천345원) ▲전남(5만774원) 지역이 하위권이었다. 경기도(6만7천305원)는 중간 정도였다. 대부분의 공연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특히 연극은 80%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었다. 비수도권의 공연량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그나마 인천, 광주, 전남 등에선 서양음악, 한국음악, 무용 등이 약진하는 상태였다. 경기도 연극은 관람객 수도, 티켓 가격도, 공연량도 크게 돋보이는 부분 없이 ‘평균~평균 아래’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었다. ■ part2. 대학로에 뺏기고, 지역 한계 갇히고 경기도 내에서 유독 연극의 인기가 낮은 이유는 뭘까. 첫 번째로는 ‘서울과의 원활한 접근성’이 꼽힌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서울로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대학로’에 지역 연극인과 관람객을 뺏기고 있다는 의미다. 연극인 입장에선 서울로 가야 더 많은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관람객 입장에선 서울 작품이 더 퀄리티가 높다는 인식이 있다는 게 연극계의 시선이다. 두 번째로는 ‘작품 내용의 한계성’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 문화기관 등의 연극 관련 ‘예산’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재 상당수 지역 극단이 재정 문제로 작품 활동을 하기 어려워 특정 사업·공모 예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예산의 대상과 지원금이 무척 한정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업·공모에서 요구하는 작품 주제가 ‘지역’에 초점 맞춰져 한정적이라는 볼멘소리도 더해진다. 경기도에서 소극장을 운영하는 한 연출가는 “소규모 극단은 돈이 없어서 1년에 작품 하나를 선보이기도 힘들다. 외부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연간 최대 4개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받으려면 사실상 ‘순수 창작극’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사업을 알리는 작품, 지자체 행사에서 공연할 작품 등 주제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지역색’이 더해져야 메리트가 된다. 즉 지역 이야기가 담겨야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지역 문화를 우선시하는 건 좋지만, 문제는 그러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공연하기엔 ‘유료 관객’이 모일 소재가 아니라 단편에 그치고 끝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 part3. “그럼에도 지역·극단 매력 살리며 고군분투” 관객들의 무관심 속 연극계는 ‘예산 지원’ 틀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연극계 내부에서는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하고,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 특정 인물을 조명하는 가운데 최대한 ‘내 극단만의 매력’을 살리는 데 주력한다. 충남에는 충청도 사투리로만 쓰여진 연극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윷놀이>가 있고, 제주에는 4·3사건을 다룬 연극 <바람의 소리>가 있는 것처럼, 그게 지역 연극이 현재를 버텨내고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주승민 극단 오픈런씨어터 대표(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행정감독·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 사무처장)는 “아무래도 지역에는 각자의 지역을 대표 콘텐츠로 내세운 공연들이 많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 극단별 강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지역 공연들이 수없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경기도에도 행주대첩(고양), 처인성(용인), 정조대왕(수원) 등을 메인으로 만든 작품들이 쏟아진다는 설명이다. 주 대표는 “보통 극단들은 정기공연을 통해 본인 극단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을 담는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 외엔 지역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작품을 많이 제작하고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한 목적극 성향의 작품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렇다고 그게 잘못 됐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역 예산으로는 지역민을 위한, 지역 콘텐츠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기공연이 아니어도 연극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한층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part4. 연극을 기록하는 자들 이토록 힘겹게 탄생하는 지역 연극, 어쩌면 ‘한 번의 무대’로 사라지는 휘발성과 일회성을 가진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편집을 통해 남는 영상물은 OTT 등에 남을 길이 있지만,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현장성의 공연은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연극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연극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차세대 연극인을 키워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극을 남기는 자들’이 있다. 경기지역 안에선 공연판 넷플릭스로 불리우는 ‘경기아트온(ON)’이 사실상 유일무이하다. 경기아트센터가 제작한 예술인 지원 공연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플레이슈터’도 대표적이다. 플레이슈터는 2020년 1월부터 연극 등 작품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해왔던 전국 최초의 공연예술 플랫폼이다. 다양한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해 체계적으로 아카이빙을 관리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창작자들과 배분한다. 강경호 플레이슈터 대표는 “정부·지자체 예산 등의 지원금 말고도 공연예술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보존되지 않는 공연예술을 기록하기 위해 ‘감히 내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극 활동을 했던 그는 “연극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선, 왜 사라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생각하고 싶다. 만약 연극의 수요도, 공급도 없다면 그땐 없어지는 게 맞다. 이유 없는 쇠퇴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성의 이화뱅곳민들레연극마을을 언급하면서 “민들레연극마을이 품앗이 공연예술축제를 여는 것처럼 지역에선 마을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극을 키워나가고 있다. 예전에 ‘교양예술’로만 여겨지던 연극이 이젠 ‘지역 커뮤니티’ 개념으로 달라진 것”이라며 “무대에 있어야만 예술로 인정받는 게 아니지 않나. 저희는 그러한 공연예술계의 변화상을 남기고 싶었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베토벤 곡을 국립 오케스트라단이 연주한다고 해서 버스킹(Busking·거리 공연)하지 말란 법이 있나. 어떠한 경로건 베토벤 곡을 즐기면 되는 것”이라며 “그 곡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작곡가도, 연주가도, 악기도 덩달아 파급효과로 관심을 받을 거다. 제가 공연예술계에서 바라는 것도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무분별한 협약 체결 자제… 엄격한 기준 필요” [집중취재]

그들만의 리그로 그친 경기도의 업무 제휴·협약과 관련,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구 감소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역시 지방 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약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무분별한 체결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지 않은 업무 협약은 주로 당사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로 진행된다. 하지만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업무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이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도가 업무 협약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자체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만큼 도가 타 지자체와 공동 의제를 발굴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그는 “지자체는 선언적 의미인 업무 협약 대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안을 발굴하고 업무 협약을 진행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친선 도모 식의 업무 협약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방안’ 자료를 살펴보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2019년 9월)할 때까지 시민 건강과 밀접한 환경 및 보건 업무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는 등 보건 분야의 공백을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도가 체결한 총 903건의 업무 협약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0.4건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는데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6건의 협약이 이뤄졌다. 더욱이 업무 담당자 변경,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업무 협약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무분별한 업무 협약을 자제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유병욱 광명경실련정책실장은 “업무 협약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도가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무 협약은 각 실·국 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을 많이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것처럼 도의 무분별한 업무 협약은 지자체 홍보 수단에 그치는 만큼 견제와 감시 제도가 구축돼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수만 늘리기… 경기도 업무협약 ‘전시용’ [집중취재]

경기도가 행정의 다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타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기관과 추진한 900여개의 업무 협약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 각 사업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진행, 지속 여부에 대한 제삼자의 견제 수단이 부재한 데다 ‘중단’ 및 ‘취소’ 통계 등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마저 없어 업무 협약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가 다른 광역단체, 국가·지방 공기업, 도내 일선 시·군 등과 진행한 업무 협약은 총 903건이다. 현재 민선 8기에선 민선 7(404건)·6기(227건)보다 적은 175건의 업무 협약이 진행됐으나 2년의 시간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민선 6·7기와 엇비슷해질 수 있다. 도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기관 ▲체결일 등을 담은 업무 협약 현황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각 부서로부터 진행 상황을 취합한 것으로 진행(644건)과 미진행(259건)으로 나눴다. 그러나 미진행에는 중단 및 취소 이유뿐만 아니라 건수마저 구분되지 않아 조례에 명시된 ‘도민의 알권리’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도는 개별 부서가 추진 상황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취소 및 중단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은 만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도는 업무 협약 체결 전 경기도의회에 이를 알리게 돼 있으나 이마저도 도의 재정 부담에 미치는 사안,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 등으로 분야가 한정됐다. 사후 관리 측면의 경우 도가 매년 초 협약의 지속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나 경기도의원 등의 참여가 없는 채 각 실·국의 자체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성과 도출, 효과성 분석 등 평가 기준은 없다. 매년 도의회에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함에도 부서조차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례도 존재한다. 일례로 지난 2021년 2월 충남도, 인천시와 함께 진행한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은 국비 확보 문제로 사실상 중단, 협약이 유명무실함에도 도의 현황 자료상 ‘진행’에 포함됐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공직사회가 협약이 체결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례가 있다”며 “건수만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각 실·국이 진행한 업무 협약에 대해 중단, 취소 등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희망사항은?… ‘식비·교통비 지원’ 0순위 [집중취재]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학생 대부분이 식비와 교통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데다, 진로 개척 등을 위해 학원 등을 다니려면 교통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시와 인천여성가족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교통비 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어 ‘청소년 활동 바우처(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쿠폰)’,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습 바우처 제공’ 등의 순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 개척 등을 위해 꿈드림센터로 가거나, 타 지역에 있는 일반 학원 등을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비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83%가 교통비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지난해 자퇴한 A군(18)은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체계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을 다니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담”이라며 “서울까지 오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에서는 부평구 꿈드림센터가 유일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뿐, 나머지 군·구는 교통비 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있다. 부평구 꿈드림센터의 경우 프로그램에 4차례 이상 참여할 시 5만~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수능 및 대학 진학 등 향후 진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요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영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식비 및 자기개발비 등 일정 금액의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여가부 등과 협력, 다른 센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인도 모르는⋯ “치매안심가맹점이 뭐예요?” [집중취재]

“몇 년 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등록한 것 같은데, 활동한 건 전혀 없어요.” 11일 오전 10시께 오산시의 한 치매안심가맹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환자 실종예방과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안에 있는 개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편의점 어디에도 ‘치매안심가맹점’임을 알리는 표시는 없었다. 더욱이 편의점 사장조차 치매안심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 치매안심가맹점을 아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편의점 사장은 처음 들어봤다는 듯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된 과천시의 한 슈퍼. 판매대 한쪽에 ‘AI 간편 치매체크’ 안내문이 걸려있었지만, 슈퍼를 오가는 어르신 대부분은 관심조차 없었고 점주마저 해당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점주 B씨는 “얼마 전 공무원이 치매 체크 안내문을 주고 갔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 나 같은 노인들은 알아보기도 힘들다”며 “치매안심가맹점으로 등록돼 있긴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른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 한 카페와 안양시의 한 약국도 마찬가지.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된 후, 운영하는 사람들은 치매 관련 정보 전달하거나 배회하는 치매어르신을 도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만든 도내 일부 치매안심가맹점들이 치매극복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치매안심마을 내에는 편의점, 미용실, 약국 등 1천276곳이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 내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치매안심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며, 전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치매안심가맹점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어르신 발견 시 신속한 보호 및 신고를 하고, 가맹점 방문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권유와 치매 극복 캠페인 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부 치매안심가맹점들은 이 같은 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심지어 치매안심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치매안심가맹점을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치매안심가맹점으로 등록된 지 오래됐거나 사장님이 바뀌면서 활동이 미비한 경우가 생긴 것 같다”며 “치매안심가맹점을 전수조사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돌봄 실종… 이름만 ‘치매안심마을’ [집중취재]

경기도가 치매안심마을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을 위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고령화와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시작했다. 2018년 25곳이었던 치매안심마을은 2021년 89곳까지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 시기에 운영이 미진한 곳을 일부 폐쇄해 88곳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려 97곳이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지역 내 치매환자와 가족 상황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치매에 걸린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사업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에서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안심마을 1년 이상 운영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운영 ▲운영위원회 전원 교육 이수 ▲주민대상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3가지만 충족하면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신청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자 지원이 절실한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 시스템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여놓고 치매에 걸린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없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치매안심마을이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성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운영 중”이라면서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중증치매를 위한 돌봄 지원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21년 18만2천622명, 2022년 19만4천610명, 지난해 20만6천69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노동·유임금… 법 위의 지방의원님 [집중취재]

#1.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지난 3월3일 용인 처인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후반기 첫 본회의 당시 A의원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적의원 수에서도 빠져 사실상 ‘정직’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지만, 관련 조례상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50%는 지급받게 된다. #2. 지난해 9월 제9대 화성시의원이던 B시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화성시의회 조례상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규정이 전무해 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100%를 지급받았다.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소속 지방의원 대부분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최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은 보장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도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자리잡은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만 ‘무노동 유임금’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의회를 포함, 32개 지방의회 중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용인시의회 단 1곳 뿐이다. 특히 이미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최소 50%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회별 차이 있어도 최소 절반 의정활동비 등 보장 경기일보가 30일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31개 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지방의회 중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나머지 31곳 중 23곳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0%를 지급했고, 8곳은 100% 다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의회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조 2항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본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비위 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50% 보장하는 셈이다. 경기도의회 외에도 수원·화성·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의정부·광주·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구리·여주·동두천·과천·포천시의회와 가평·양평·연천군의회도 징계로 인한 출석 정지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0%를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 특히 고양·성남·시흥·파주·김포·하남·안성·의왕시의회의 경우 소속 의원이 징계에 따른 출석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뒀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정직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기간 급여는 물론 수당도 역시 단 한 푼도 지급받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들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받는 만큼 별도의 취업규칙 상 합의가 없는 한 정직 기간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의원들만 정직과 같은 효과를 내는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으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전라북도의회나 대전광역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지난해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내 지방의회들이 오히려 도덕성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건형 경실련 공동사무처장은 “징계로 인해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수당을 주는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도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가 수당의 개념인데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은 지출 증빙이나 행위에 따라 수당을 받는 반면 의정활동비는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수관 개선 ‘하세월’… 장마철 안전 ‘역류’ [집중취재]

지난 2019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내 하수관 10개 중 3개가 노후 하수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도가 교체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노후 하수관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경기지역 곳곳에서 하수구 배수 기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곧 태풍 제3호 개미(GAEMI)의 북상까지 예고돼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도내 하수관 3만3천135㎞ 중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은 1만5천679㎞로 5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 1만109㎞에서 55% 증가한 수치다. 노후 하수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두천 85.8%(총 연장 503㎞ 대비 4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안산 78.8%(1천826㎞ 중 1천440㎞), 안양 78.3%(694㎞ 중 544㎞), 과천 77.8%(208㎞ 중 162㎞), 고양 71.4%(1천966㎞ 중 1천405㎞)등 순으로 집계됐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61%(1천797㎞ 중 1천103㎞)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재 도에서 노후 하수관 중 당장 배수 기능이 떨어져 위험도가 높은 하수관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하수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로가 길고 지하에 매설돼 있어 일괄적인 정밀조사에 나서기 어려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정밀조사가 완료된 하수관은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빠짐이 느리고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해 도심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6~18일 장마기간 동안 포천시 일동면의 한 주택으로 하수관 물이 역류했고 다음 날 파주시 광탄면의 창만사거리가 침수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경기지역에서 도로 침수는 총 212건, 주택 침수는 총 78건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기후위기와 집중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후 하수관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모든 안전 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경기도 정도의 규모의 지자체라면 더 적극적으로 노후 하수관 개선 문제에 착수 할 순 있지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정밀조사도 마무리되지 못했고 예산 문제로 인해 일괄적인 교체가 어렵다. 현재 위급하고 취약한 하수관 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넘치고·잠기고·깨지고… 시간당 100㎜ ‘물폭탄’에 경기북부 ‘쑥대밭’ [집중취재]

경기 북부지역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호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18일까지 이들 지역에 200㎜의 거센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기 북부지역 호우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627건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신호등 고장 212건, 주택 및 차량 침수 154건, 도로장애 84건, 토사유출 및 낙석 63건 등이다.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7시16분께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일대 도로가 침수됐다. 당시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 조치에 나섰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59분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주택이 침수돼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전 10시5분께에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성석동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3대가 침수되기도 했다. 운전자 3명은 자력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오전 7시40분부터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에서 당동IC로 진입하는 도로와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시내 지하차도가 통제돼 출근길 차량이 우회 운행하는 등 혼잡이 빚어졌다. 당동IC 램프구간 도로는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주민 A씨는 “출근을 위해 일어나보니 창밖에 비가 무섭게 내려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며 “차를 몰고 도로에 들어섰는데 마치 수상스키를 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고 회상했다. 구리시 동구릉 인근 북부간선도로에서는 도로 옆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흙탕물 위로 차량이 지나다니는 아찔한 모습이 목격됐다. 폭우로 인해 출근길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구간에서, 오전 8시30분부터는 망월사역~의정부역 구간에서 지하철이 멈춰 섰다.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에 호우경보가 해제됐다가 오후 4시3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지역에 폭우가 예보돼 있어 비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예보된 강수량은 60∼120㎜이며 지역에 따라 200㎜ 이상의 비가 예고되기도 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17일 밤부터 다시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라며 “특히 많게는 시간당 70㎜의 비가 오는 곳도 있어 기상 정보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비로 인한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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