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홀로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 분권 드라이브 속에서 경기도 역시 자율적ㆍ독립적인 지역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빈약한 재정 분권으로 인해 번번이 발목이 잡힌다. 복지 정책과 SOC 사업으로 필요한 재원은 커진 가운데 특례시 도입, 지방상생발전기금 일몰, 도비와 시ㆍ군비 간 비율 등 돈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재정 분권의 길에서 지역금융 발전으로 분권 강국을 이뤄낸 독일ㆍ캐나다 등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에 본보는 경기지역금융 현황과 재정 분권의 난관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주 1천300만 경기도민을 위한 지역금융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책 지원, 금융취약계층 보호,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수행하는 지역금융이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지역발전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역금융이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기업, 공공단체의 금융 수요에 부응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립은행 혹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이 대표적이다. 지역금융은 전국금융보다 세밀한 지역 사정에 대응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ㆍ신용 취약계층 등과 적극 거래를 트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역발전과 함께 생태계가 조성되기 때문에 지역정책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도내에는 지역금융이 자리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일한 지방은행이었던 경기은행은 1998년 IMF 여파로 사라졌다. 금융기관 자체도 전국 점포 중 도내 점포는 15.4%(2017년 기준)만 차지, 인구 비율(25%)과 비교시 적었다. 이와 함께 도내 금융기관 가운데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비중(18%)은 전국 평균(26%)의 절반에 그쳤다. 전반적인 금융 지표도 부정적이다. 도내 GRDP(지역총생산)는 GDP(국내총생산)의 23%에 달하지만 도내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전국 15%에 불과하다. 도내 제조업 비중이 약 30%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같은 지역금융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여러 여건이 지역발전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에는 고령인구 증가율(6.2%, 전국 1위), 가계부채(253조 원, 전국 2위), 청년실업률(10.5%, 전국 3위) 등 장기적 악재들이 잠재돼 있다. 아울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도내 부채발생 비율은 2016년 6.8%에서 2017년 12.8%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청년부터 노인, 가계부터 기업 등 전반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발전 과정에서 금융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ㆍ조절, 자본의 최적 활용을 촉진한다며 지역 고유의 금융생태계는 지역 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끌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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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구 기자
2019-01-21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