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정부 등 외면... 형평성 이유로 중복 장애 인정 안돼
규모 파악 못하고 전문적 지원 전무... 전문가 “법률 통해 맞춤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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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세웅씨(50)는 청각장애를 앓다가 40대 초반에 시각을 잃으면서 20년 넘게 다닌 직장조차 포기해야만 했다. ‘촉감’으로 세상을 읽는 그는 길을 걷다가 뭔가에 부딪혀도 무엇과 부딪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길이 없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옆에 있어야만 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도 수화를 하지 못해 윤씨의 의사가 100% 전달되지는 못한다. 그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다.

#2. 시흥시에 사는 백민우군(가명·5세)은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소원이다. 선척적인 데프블라인드인 백군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해 또래보다 말과 글에 대한 배움이 늦다. 언어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면 원래 없던 지적장애나 자폐까지 올 수 있지만, 전국 어디에도 데프블라인드를 위한 학교는 없다. 민우군의 어머니 한모씨는 “아이의 맞춤형 교육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데프블라인드’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외면 속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데프블라인드란 시각과 청각 장애를 동시에 앓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일컫는다. 하지만 현재 데프블라인드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들을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른 중복 장애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중 데프블라인드만 별도로 인정하면 다른 중복 장애인들과의 형평성이 깨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지원책도 없다.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짜려면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하지만 조사의 근거가 없는 탓이다. 해마다 발표되는 등록 장애인 인구 통계는 시청중복각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현재 국내 데프블라인드 인구는 약 1만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데프블라인드들이 중복 등록 방법을 모르거나 중복 등록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한 가지 장애로만 등록된 경우가 빈번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에서 2년 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에 그치다 지난 5월 폐기된 바 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맞는 지원은 전혀 없다”며 “일반 시각, 청각 장애인들은 교육, 의사소통 지원책이 있지만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은 없는 만큼 법을 통한 지원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프블라인드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