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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79개·김포 6개… 청년 정책, 사는 곳따라 ‘천차만별’ [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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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의 수가 도내 일선 시•군별로 제각각인 데다 시•군별 청년 정책의 수 역시 천차만별이다. 특히 지원하는 청년 정책이 적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주거 안정 지원, 취업•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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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유동수화백

 

■ 도내 시·군 청년 정책 불균형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이 지원하는 청년정책 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보유한 성남의 경우 79개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포는 고작 6개의 청년 정책밖에 없어 약 1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청년정책 수 상위 시·군은 △성남 (79개) △용인 (70개) △안양 (64개) △수원 (59개) △구리 (56개) 등의 순이다. 하위 시·군의 경우 △김포 (6개) △광명 (10개) △오산 (11개) △여주 (12개) △동두천 (15개) 등의 순이다.

 

결국 많은 청년 정책을 보유한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김포에 거주하는 청년은 일부 일자리 지원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청년 정책 수 하위 지자체는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해 기존에 하던 사업만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에는 현재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 도내 청년의 실태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2021년 12월29일부터 2022년 1월21일까지 도내 청년(만 19~34세)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경기도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청년의 27.8%는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4명 중 한 명꼴이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 지원이 3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업·창업 지원(26.9%), 금융 지원(15.2%) 등이 순서를 이뤘다.

 

이 중 취업•창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은 광명, 오산, 여주 등 청년 정책이 비교적 적은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정책이 적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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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유동수화백

 

■ “청년정책 불균형 일어나선 안 돼”

 

경기도내 청년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소 비슷한 수준의 복지를 누려야 하지만 현재 격차가 너무 크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해 시·군 분담 비율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구상해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도민들 입장에서 ‘왜 좋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지원 안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예산 확보와 성과 홍보를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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