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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_김동연號

[돛 올린 김동연號] 完. 풀어야할 숙제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회복,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현안을 비롯해 집권여당인 중앙정부와의 초당적 협조란 숙제를 안고 출범했다. 특히 11대 도의회가 여야 동수를 이뤄 협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을 검증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김동연 지사의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도내 현안과 마주하게 됐다.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로 역량을 평가받게 될 첫 번째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로 올라서는 등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다. 이에 김 지사도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첫 간부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협치를 주제로 들고 와 1호 결재와 맥을 같이하는 ‘민생회복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선 직후부터 강조해 온 ‘연대와 협치’도 앞으로 4년간 풀어가야 할 숙제다. 앞서 국민의힘 인수위 추천 인사가 무산되며 여야협치가 미완으로 남은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도정 과제로 내건 경제부지사 직제개편안이 국민의힘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본회의에서는 제10대 의회 전체 의원 142명 중 13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결이 어렵진 않았지만, 11대 의회가 들어서고 여야가 동수를 이루면서 국민의힘 측이 원구성 협의 보이콧 등 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김 지사도 양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주문하고, 양당 대표와 만남을 갖는 등 여야 협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GTX 연장 및 신설안, 광역버스 노선 연장 등 중점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조는 물론,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김동연 지사는 “여건과 상황을 봐야 한다”며 “그래서 첫 단계로 민생협의체를 추진하려는 것이고, 여·야·정 협의체는 상황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정 초월한 ‘동행’이 핵심 키워드 앞으로 4년간 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끌어갈 김동연 지사의 도정이 도의회 야당의 견제, 중앙정부와의 협조 등 과제에 막혀 험로가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첫 단추로 남경필의 ‘연정’을 뛰어 넘은 ‘김동연표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의 지원을 받았던 민선 7기를 계승한 김 지사는 여야 동수를 이룬 이번 의회에서 심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계획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올 것이다. 이에 도의회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책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관측을 내놓았다. 그는 “겉으론 윤 정부가 김동연 지사와 유사한 경기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순항이 예상되지만,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번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남은 2년의 경기도정이 결판난다. 그때까진 굵직한 사업보다 계속사업을 위주로 도정을 이끌어나가야 헐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동연 지사가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에서 한 단계 발전한 ‘동행’을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선 8기에 대한 전망과 전반적인 평가가 어렵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관료사회에 평생을 몸 담은 김 지사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한 행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 김 지사는 정당이든 도민이든 소통에 중점을 둔 모두와의 동행으로 도정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7-05 21:03

[돛 올린 김동연號] ② 도민 생활 바꾸는 정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생활을 바꾸는 정책을 통해 ‘김동연표 복지’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한 첫 행보로는 서민의 발인 택시·버스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교통생활복지가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교통생활복지의 실현을 위해 택시 환승할인제 실시, 심야버스 확대,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 4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우선 택시 환승할인제를 도입해 민간영역인 택시의 공적인 기능을 추가해 준공영제화를 이뤄냄으로써, 단거리 이동수단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승제를 도입할 경우 인천·서울과의 협의는 물론 환승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란 숙제가 남는다. 대표적 서민의 발인 버스에 대해선 전반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자정을 넘어 활동하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7기부터 논의돼 온 심야버스 운행 확대에 대한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 인상됐던 시내버스 요금을 다시 인하해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전 지사가 밀어붙였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공감하고,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생활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김 지사는 디지털 창업 사관학교 설립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책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시환승할인제의 경우 선·후불 카드인지, 주 이용대상이 누구인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며 “정책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려면 1~2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인재 양성 ‘강한 의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교통생활복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 ‘서민의 발’ 택시·버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점 과제로 택시환승할인제와 심야버스 확충을 꼽았다. GTX 연장 및 신설 등 굵직한 현안 외에도 이 같은 세분화된 정책들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택시환승 할인제는 ‘버스·지하철과 택시 간 정액 환승할인제’를 도입해, 택시를 배차간격 거부 없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성화겠다는 것이다. 버스·지하철서 내려 택시를 갈아탈 경우 1천원을 할인된다. 다만 환승시스템 구축에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용대상, 시·군 협조, 택시기사 확보 등은 김 지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함께 심야버스 확충을 통해 빈틈없는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심야버스 노선이 90개가 있지만, 대부분 새벽 1시를 전후로 운행이 종료돼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밤새도록 정기 운행하는 심야버스를 도입해 도민의 심야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야버스는 이재명 전 지사 때부터 이어온 정책으로 김 지사가 이를 이어받아 후보시절 공약시리즈인 ‘명작동화’에도 반영하기도 했다. ■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주력 김 지사는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해 온 스타트업 인재 양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인재 양성 기관 설립이다. 다수 인재들이 서울에 집중됨에 따라 도내 창업자들이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디지털 스타트업 창업 사관학교와 경기도형 교육기관인 ‘경기 파란학교(가칭)’ 설립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제시,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스타트업 참여의 기회도 제공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교통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울, 인천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김 지사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차근차근 정책을 이행해나갈 것이란 본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7-04 21:08

[돛 올린 김동연號] ① 도민 삶을 바꾸는 공약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새로운 4년의 시작을 알렸다. 김동연호(號)는 ‘실사구시’를 기반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주요 도정 과제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과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이라는 두 가지 큰 틀로 나눠, 보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 지사가 완성해 갈 경기도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주]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폭우로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첫 일정으로 현충탑을 찾아 방명록에 적은 글귀다. 다산 정약용의 ‘민생 위주의 실사구시’를 전면에 내세워 단순한 정책보다는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가 내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가운데 첫 단추는 ‘주택 공급’과 ‘교통문제 해결’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김 지사는 △1·2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등을 내놓았다. 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연한이 30년 이상 경과한 1기 신도시가 그동안 노후화에 시달리며 1·2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사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가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주택 관련 전략의 첫 번째 과제로 1·2기 신도시 재건축을 선정한 만큼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며 제도적 발판도 마련된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반값주택 공급도 병행,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다듬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으로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교통 관련 공약으로는 GTX-A, B, C 연장 및 D, E, F 신설이 제시됐다. GTX 연장 및 신설안 역시 1·2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함께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노선 연장이 예상되는 동두천·김포·평택 등 평소 극심한 교통체증을 호소하던 일대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 줄 전망이다. 김 지사는 “유세 기간에 제가 했던 공약들, 도민께 말로 진 빚들을 차근차근히 갚겠다”며 “어려운 도민의 삶을 돕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집 걱정없는 경기도… 출퇴근 시간의 여유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본격 도정 행보에 나선 가운데, 그가 그려갈 향후 4년간의 도정은 주택, 교통, 일자리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집 걱정 없는 경기도와 도민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출퇴근 시간의 여유, 중장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공언,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에 그쳤던 1기 신도시 재건축, GTX 연장 및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 우선 김 지사는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공언,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1·3·5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3기 신도시 인프라 확충, 50% 반값 아파트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 마스터플랜을 짜는 등 목표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중과 유예,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의 공약을 함께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주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나, 역세권 주변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50%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 GTX 연장과 신설로 ‘출퇴근 1시간의 여유’ 약속 교통 문제와 관련해선 GTX-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해 교통망을 확충하는 GTX 플러스를 발표한 바 있다. GTX-A는 동탄~평택, GTX-B는 남양주 마석~가평, GTX-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A·B·C 노선 착공을 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김 지사의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또한 서북부 교외선의 고양~의정부 구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등 수도권 내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역의 이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 중장년층·여성 겨냥... 일자리 해소 집중 김 지사는 일자리 공약 관련, 청년과 노인과 비교하면 다소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을 겨냥했다. 그는 인수위 활동 당시 공약집에 신중년(5060) 재취업기술교육 제공, 50플러스재단 설립 등을 제시하며 다차원적 지원을 공언했다. 또한 일하는 가정 아이·가사 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도 꾀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7-03 21:15

[민선8기_김동연號 과제와 전망] 完. 문화·체육

민선 8기 김동연호(號)가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경기도를 K컬처의 글로벌 거점으로 구축해 나간다.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인 1예술 교육바우처 △권역별 미술관·박물관 설립 등 문화예술 분야 5대 정책공약을 전면 배치했다. 먼저 김 당선인은 K팝, K시네마, K드라마를 연계한 ‘경기 K콘텐츠 밸리’를 조성해 경기도를 K컬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도민의 문화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과 첨단과학기술이 결합한 경기도형 공공영미디어플랫폼의 구축과 경기예술방송국 설립도 약속했다. 아울러 그동안 청년·농민 등에 국한됐던 기본소득을 문화예술인으로 확대, 지급하고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예술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현재 한 곳 뿐인 ‘경기상상캠퍼스’를 도내 각 권역에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고려 중이다. 김 당선인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그는 △생활체육과 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 포인트 제도 도입 △공정한 스포츠 실현 및 체육인 복지 강화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불균형 해소 △해양·수상 레저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스포츠 정책 5대 공약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도내 유휴지를 다목적 운동장으로 전환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공약에 담았다. 이를 통해 김 당선인은 도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삶의 질은 문화의 수준과 직결된다”며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외지인과 외국인이 먼저 찾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6-09 21:54

[민선8기_김동연號 과제와 전망] ③ 경기도형 복지

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끌 김동연호(號)가 아동부터 청년, 노인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실현할지 주목된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복지 분야별로 세분화한 공약으로 복지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김동연 당선인은 생활밀착형 복지 공약으로 복지경기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우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안정적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자립 환경 구축 등 5대 공약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스포츠 복지에도 주력한다. 그는 운동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적립식 스포츠 포인트제도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로당·마을회관에 재활 전문 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노인복지에서는 노인의 말벗이 돼주는 AI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고, 병원동행 안심서비스를 확대해 노인의 교통권을 보장하겠다는 다짐이다. 이와 함께 교통복지에서는 도민들의 심야 귀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심야버스를 도입하고, 택시를 준대중교통으로 활용하는 택시 환승할인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 당선인은 복지 공약의 이행률을 높이고자 기반 조성에도 집중한다. 우선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목표로 수립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형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으로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운영도 고려 중이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복지에 관해서는 여야에 얽매이지 않고 보편적인 정책을 추구하겠다. 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가 아닌 청년들에게 기회를 최우선으로 생각 중이다. 돈이 아닌 기회를 최대의 복지라고 여길 것”이라며 “아주대 총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경기도로 확대할 생각으로 청년복지 정책도 넓게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6-08 21:13

[민선8기_김동연號 과제와 전망] ② 균형발전

민선 8기 김동연호(號)가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신성장 기회특구 조성 등을 제시,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자타공인 경제전문가 출신인 만큼 적재적소에 산업전략을 적용해 균형발전 공약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당선인은 도지사 출마 당시 균형발전을 경기도의 5대 비전으로 꼽았을 만큼 경기 남북부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경기도의 백년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은 수도권규제,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의 지역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경기북부 ‘미래신성장 기회특구’ 조성 △경기 동부 중첩규제 완화를 통한 첨단산업과 생태문화 관광 허브 조성 △공공의료원 설립 등 5대 공약을 내세워 경기 동북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해소에도 주력한다. 그는 중앙정부의 협의를 이끌어내 미군 반환공여지 등 군의 미사용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해왔던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당선인은 경기남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을 꺼내들었다. 그는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경기남부의 국제공항으로 변모시켜 경기남부를 반도체 수출의 허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기구의 설치도 고려 중이다. 공항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그동안 묶여 있던 용적률과 층고를 상향,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활성화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답게 권역별 산업특화 전략을 선보이기도 했다. 먼저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란 비전 아래 권역별로 경기북부에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경기동부에는 중첩규제 완화와 AI·데이터 산업 지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 김 당선인은 경기남부에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와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약속했고, 경기서부에는 전기차집적단지와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이란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김 당선인은 대선 출마 전부터 균형발전과 관련한 자서전을 집필할 만큼 조화로운 발전에 의지를 드러내왔다”며 “임기 내 균형발전 공약들을 완수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경기북도’ 이번엔 실현될까?… 이행 의지 시험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기를 반복하던 경기북도 설치 공약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김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함께 실현될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찾은 자리에서 “새로운 도지사로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도지사직 인수위에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특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올해 안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경기 북부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에 발인 묶인 탓에 제대로 된 성장을 못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당선인은 남부와 북부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려면 경기북도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도지사 임기 내 경기북도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행정 및 법률적인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북부지역 주민 400만여명이 직접 경기북도지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내 정치권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 2020년 6월 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가 최초로 열리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도당을 찾은 김 당선인은 “경기북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가 실제 이뤄질 경우 분명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인수위에 구성될 특위를 통해 경기북도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북부지역 주민에게도 무엇이 바뀔 것인지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6-07 21:27

[민선8기_김동연號 과제와 전망] ① 변화와 개혁

경기도의 새로운 4년이 시작된다. 닻을 올리고 출항할 김동연호(號)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기치로 내세워 새로운 시대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민으로부터 빚을 진 ‘채무자’를 자처한 김 당선인은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갚겠다며 도정운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1천390만 경기도민이 김 당선인을 주목하는 이유다. ‘기회의 장’ 경기도에서 김 당선인이 펼칠 민선 8기의 과제와 전망을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기득권 깨는 경기도, 경기 찬스로 가득한 새로운 경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6·1 지방선거 당선 소감이다. 선거 막바지까지 ‘기회’에 호소해 온 김 당선인의 경기도에 대한 비전이 담긴 발언이었다. 김 당선인이 이끌 경기도의 시작에는 단연 ‘경제’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제전문가 출신 경기도지사로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김 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대사면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 육성 △상인회 등 민생공동체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에 경제 관련 대주제만 7개를 내걸었을 정도로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피력해왔다. 아울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에 맞게 공약을 통한 청년층의 자립이 아젠다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 발표한 ‘청년기회 선언문’을 토대로 ‘경기청년 사다리’ 공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창업과 취직할 기회를 줌으로써 ‘부모 찬스가 아닌 경기 찬스’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에 제2의 잡월드를 유치하고, 디지털 인재양성 기관을 설립하는 청년일자리 공약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 당선인은 도민과 약속한 정책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다산 정약용의 ‘민생 위주의 실사구시’를 전면에 내세웠다. 단순히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과 야당의 진영 논리에 얽매인 것이 아닌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또한 김 당선인은 ‘모두의공약위원회’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당선인과 경쟁했던 후보들의 공약 중 좋은 공약을 선별해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결국 협치가 주요 의제로 부상한 셈이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변화와 개혁은 결국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앞으로 김 당선인은 도민과 소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정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기자 집·교통·일자리 ‘3대 민생정책’ 확실한 변화의 바람 6·1 지방선거에서 8천913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집(부동산)·교통·일자리’ 등 세 가지 분야의 확실한 변화를 약속했다. 앞으로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 김 당선인이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인 만큼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목표로 그가 추진할 다양할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김 당선인 측에 따르면 김 당선인의 1호 공약은 부동산과 교통, 일자리 등의 변화다. 우선 김 당선인은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다.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활용해 무주택자 등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부동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중과 유예,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의 공약을 함께 내놓으면서 부동산 해결사가 되겠다고 자신했다. 김 당선인은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연장을 통해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과 심야버스 대폭 확대로 막차 걱정 없는 도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 일자리 관련 ‘5대 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당선인은 도민 관심사 중 하나인 ‘분도(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와 관련해선 임기 내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 캠프 내 특별자치도 설치위원회는 국회 입법 과정에 나서는 동시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도 준비 중이다. 김 당선인이 이재명 전 도지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발표한 15개의 ‘명작동화(明作東花)’ 공약 역시 민선 7기의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김 당선인의 색이 담긴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그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지역 특산물 등으로 확장하는 ‘배달특급2.0’과 환승 할인제와 연계한 ‘택시특급’ 등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과는 차별화를 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당선인이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는 만큼 선거운동 기간 강조한 핵심 공약을 바탕으로 도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6-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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