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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

[특별한 희생,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 4. 전문가 제언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기북부가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질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기북부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의 중심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 같은 기회를 살리려면 경기북부의 상황에 맞는 발전 구상 전략의 수립이 긴요하다며 향후 남북 간의 국경지대는 경제협력은 활발하면서 인적 교류는 제약이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트윈시티와 유사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트윈시티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도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구증가와 물류ㆍ유통 등 특성 분야의 산업 성장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다며 이 같은 전망 아래 ▲경의축 중심의 파주-개성 트윈시티 ▲한강하구와 서해축 중심의 김포ㆍ강화-개풍ㆍ연안 관광 트윈시티 ▲경원축 중심의 연천ㆍ철원-철원ㆍ평강 대륙물류 트윈시티 등 3대 트윈시티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민경태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 북서부가 중요한데, 남북한을 연결하는 대동맥은 경의선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남북 연결만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까지 잇는 해양ㆍ대륙 연결선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살아나는 핵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위원은 파주를 비롯해 김포, 연천,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접경지역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산업발전을 위한 개발에 나서며, 한강 하구에 선착장을 만들어 유람선이 오가는 등 해주~개성~인천 삼각벨트와 서울ㆍ인천ㆍ파주ㆍ김포, 개성ㆍ해주, 평양ㆍ남포 등이 포함된 서울~개성 경제특구가 한반도의 중요한 성장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개성 경제특구는 중국의 홍콩~선전~광저우 경제특구인 주장 삼각주를 벤치마킹해 고성장을 이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 위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북부에서도 연천과 포천은 군사지역으로써 낙후지역이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이라고 묶이면서 수도권 규제까지 받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접경지역과 경기북부 전체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곳, 전국적인 관점에서 낙후된 곳 등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5-15 21:10

[특별한 희생,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 3. 이젠 정부가 나서야

경기도의 미래 축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경기북부를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 전략산업 개발, 평화기반 조성, 복지 정책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다. 우선 도는 산업ㆍ경제ㆍ교통 인프라와 공공복지시설 등의 부족으로 지역개발에 한계를 겪고 있는 경기북부를 위해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경기북부 시ㆍ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각종 군사규제 해소방안도 내놓았다. 도는 활용 가능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22개소 중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6개소와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6개소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점진적인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경기북부를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구축하고자 이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본예산으로 관련 경기도 차원의 용역비 3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노력에도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 각종 사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경기북부의 발전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역시 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체가 이뤄진 곳의 면적은 162㎢(현재 잔여 구역 1천794㎢)에 그쳤다. 통일경제특구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경기ㆍ인천ㆍ강원 등 접경지역이 포함된 3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각 시ㆍ군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 실제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수요조사를 이달 중에 진행한다면서 계류된 특구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상임위 등에 수시로 의견을 전달하면서 신경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5-14 21:24

[특별한 희생,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 2. 손놓은 국방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채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파주 탄현면에서 벼와 밭농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제재만 받고 혜택은 전혀 없는데다 군사보호구역 특성상 지역 내 특정한 행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탄현면에는 4개 대대가 있는데 군부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아파트 허가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2005년 허가를 요청했지만 최종 승인이 올해들어서야 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교통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부대의 군장병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자연히 지역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주 지역은 2017년 1월 기준 행정구역 면적(672.66㎢)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612.12㎢, 통제보호구역 159.34㎢ + 제한보호구역 452.78㎢) 비율이 90.98%에 달할 정도로 군사 규제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포천시 역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로 인한 피해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고 있다. 포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비행안전구역 35.85㎢를 포함해 220.7㎢에 달한다. 이는 시 전체면적(826㎢)의 26.7%로 여의도 면적(2.9㎢)의 76배에 달한다. 군부대 규모는 2개 군단(5ㆍ6군단)과 1개 사단(6사단) 및 예하부대 등이 있으며, 2만 8천여 명의 군장병이 주둔하고 있다. 특히 포천 지역은 군부대 사격장 및 훈련장이 미군 시설 4개소, 한국 군시설 5개소가 있어 민가 지붕 탄환 낙하 등 사격장 피해까지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역 육군대장 출신인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ㆍ가평지역위원장은 한국전쟁 이후 포천은 안보와 관련해 많은 희생이 있어왔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말이 고마울 정도로 수많은 사격장과 훈련장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며 안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겠지만 국방부도 세밀한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것을 빼놓고는 과감히 제한과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는 지속 반복된 남북 관계의 갈등 양상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심각한 개발 정체의 늪에 빠지게 됐다. 특히 군사관련 규제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지역 주민에게는 경기남부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혜택과 더 많은 희생만 요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기북부의 어제와 오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국에 6천90.6㎢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2천857㎢, 2천4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천889.2㎢로 전국 대비 31.0%, 경기남부는 473㎢로 전국 대비 7.8%가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도 경기북부에 대부분 지정돼 있다. 2015년 기준 총 공여구역 93개소 241.8㎢ 중 경기북부에 38개소 167.2㎢가 지정돼 전체의 69.2%를 차지, 경기북부 행정구역 면적 대비 3.9%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단체 등은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경기북부의 군사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해 국방부 차원의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5-13 21:39

[특별한 희생,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 1. 낙후지역 대명사 전락

경기도가 인구 1천300만 명을 돌파,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로 성장하는 가운데 경기북부는 여전히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지체돼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소외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남북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갖췄다. 남북관계 해빙무드 속에서 경기북부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본보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주 경기도는 전체 인구 1천300만을 넘기며 전국 최대 지자체로 성장하고 있지만, 인구 345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북부는 아직도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여겨지며 고통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권역 규제부터 군사규제까지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수도권정비권역 규제와 팔당유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군사 규제 등 4개에 달한다. 특히 이들 규제는 중첩 적용되고 있어 경기북부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우선 경기북부 전체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규제인 수도권정비권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 전체 행정구역 면적 4천267㎢ 중 250㎢(5.8%)는 과밀억제권역, 2천798㎢(65.5%)는 성장관리권역, 1천89㎢(25.7%)는 자연보전권역이다. 고양과 의정부 등은 과밀억제권역에,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있으며,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성장관리역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수도권정비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학교 등 인구유발시설, 공업지역 설정 등이 제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함께 수질 관련 규제인 팔당유역 규제 역시 경기북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다. 팔당유역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별대책지역으로 나뉜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 중 54㎢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87㎢가 수변구역 규제, 386㎢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총 527㎢(12.3%)가 팔당유역 규제다. 팔당유역 규제를 적용받으면 공장 등의 입지가 크게 제한받는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12%(501㎢)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와 44%(1천88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도 경기북부의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 같은 규제 중첩은 개발 지체로 지자체 재정상태를 악화하고, 이는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2.5%로 나타났지만 경기북부는 34.5%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또 국토계수당 도로연장(면적과 인구 대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길이) 지표 값도 경기북부가 14.5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15.9)에도 못 미쳤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북부는 다른 경기지역 자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해소와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5-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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