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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 국감 이모저모]

○경기도 국감 첫 파행 이유는 양의 탈을 쓴 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처음으로 정회가 선포되며 파행. 여야 치열한 공방 속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들고나왔기 때문. 이 인형은 송 의원이 지난 8일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도 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지사에게 제기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름을 뜻하는 양두구육의 의미를 부여한 인형. 송 의원이 이 인형을 들고 나오자 여당이 거세게 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품위 떨어뜨린다며 고성질러. 감사반장인 조응천 의원도 마이크 빼라라고 말해. 이 같은 상황에서 계속 여야간 고성이 끊이질 않자 결국 정회 선포. 이는 올해 경기도 국감 첫 정회. 정회 중 송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서로 웃으며 대화한 뒤 개 인형을 빼고 질의하기로 합의. 한편 개 인형으로 인한 정회가 선포되자 이재명 지사는 헛웃음 지으면서 잠깐 자리 비우기도. ○공공개발 주창한 이재명 지사, 알고 보니 주민들과 민간개발 약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과거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민간개발을 약속했다고 주장. 김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이재명 지사는 영웅이었다. 적어도 2010년 6월까지는 그랬다면서 운을 떼. 이어 그 이유로 김 의원은 부진했던 민간개발을 (이 지사가 주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거 집회 사진 한장을 공개하며 환지방식 채택하라는 집회에 이 지사가 와서 민간개발을 약속했다라고 이 지사를 압박.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얼굴이 거기 있느냐, 당시 시장 선거를 할 때라 사람들 있는 곳은 다 가서 인사했다고 답해. 이어 김 의원은 관련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원주민들은 그대로 살고 싶었는데 헐값 수용을 당했고 정든 터전을 떠나야했다고 말해.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시 주민들로서는 LH가 성남시에서 저지른 악행 때문에 LH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엄청 높았다며 100% 이익을 갖는 방식의 개발을 동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하고 일부는 수용하는 방식으로도 일부 타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응답.

정치 김승수 기자 2021-10-20 21:00

[국토위 경기도 국감] 국감 삼킨 대장동... 정책 없고 정쟁만

1천35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할 경기도 국감이 정책이 아닌 대장동 정쟁에 함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듭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본선 검증 무대이자 지사직 사퇴 전 마지막 국감으로 관심이 쏠렸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감정싸움이 고성은 물론 삿대질을 주고받는 상황으로까지 번지면서 도민에게 큰 실망만 안겼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정 관련 질문 대신 대장동 의혹 파헤치기에만 집중했다. 특히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 배임 의혹 제기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 국감에서 이 지사가 초과 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누가 건의를 한 것이냐며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인가, 아니면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가 그렇게 말 한 적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고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당시 대리급 정도의 신참 직원이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채택이 안 됐다. 그때 보고 받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며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임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이 지사를 엄호했다. 이 지사 측 인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배임이라고 주장하는데, 금융권에 물었더니 자기네들(은행)이 배임에 걸린다고 했다고 감쌌다. 이 지사 역시 우선 협상을 하는 상황에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다면, 그걸 받아주는 은행이 배임이 된다고 동조했다. 이 지사 캠프 출신 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은 야당에서 자꾸 대장동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데, 이와 가장 비슷한 사례인 부산 엘씨티와 비교해보면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이란 공공환수와 함께 5천억원이 넘는 도시기반 시설까지 설계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칭찬했다. 이 지사도 토건비리 세력들이 정치 권력과 유착한다면 엘씨티처럼 적은 돈을 내고 원가에 땅을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내릴 수 있다고 맞장구쳤다. 이처럼 여야가 정쟁으로 변질한 국감에서 서로를 대장동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무의미한 공방을 주고받자 도민은 물론 국감을 열심히 준비한 공무원들은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공무원노조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두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수천 건에 달하는 국감 자료를 모두 정리하고 제출했으나, 결국 대장동 관련 얘기만 나왔다며 도민이 아닌 대선 승리를 위한 볼썽사나운 싸움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국토위 국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 등으로 왜곡된 대장동 관련 진실이 국감을 통해 많이 조정된 것 같다.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사직 사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공직자의 공직이란 게 자기가 함부로 버리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도정에 피해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계획이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1-10-20 19:58

이재명 “조폭이 20억 지원? 그랬다면 내가 여기 있겠나”

경기도 국정감사가 대장동 공방전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제마피아파 연관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기에 민주당 원팀을 향한 불안감도 감지됐다. ■조폭이 20억 지원의원 면책특권 없애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폭 연루설을 거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용판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다며 박씨가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라고 말했다. 사실확인서에서 박씨는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의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며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20억원 가까이 지원했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다라고 사실확인서에서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는 뜻 같은데 쉽게 확인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시해서 명예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백혜련 의원(수원을)도 국제마피아파 논란 해명에 가세했다. 백 의원은 제가 검찰에서 얼마나 (코마트레이드 대표) A씨를 과잉수사를 했는지 찾아보니까 당시에 31번이나 A대표를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며 단순 도박 불법사이트 운영한 사람을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 이것은 명백하게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자 코마트레이드 대표 A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변호사비 대납의혹 지나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지사의 대법원 재판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수사과정, 그리고 1~3심 재판 세번에 헌법소원까지 총 다섯 건의 재판을 했고, 여기 선임된 개인 4명, 법무법인 8곳이었다며 내가 선임한 건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었고 이 중 1개 법인이 또 사임했다. 민변 전임회장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변호인단에)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대학친구, 법대 친구들이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오영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이 당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시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당 정강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부합되게 정비해야 하느냐, (이 후보의) 공약을 정비해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당연히 확대해야 하고,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로 볼 수도 있고 경제 정책으로 볼 수도 있어서 복합성과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가 하나를 정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해서 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 나누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1-10-18 21:00

尹 범죄연루 vs 대장동 부실수사… 대검 국감서도 격돌

여야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대 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격돌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부각하면서 도덕성 문제를 따지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사주는 정치 검사 윤 전 총장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다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특혜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며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으로 윤 전 총장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정작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게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고문변호사인 총장께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 역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며 앞서 검찰은 유동규씨 자택에서 새로 만든 휴대전화도 못 찾아서 빈집 압수수색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창문을 연 흔적이 없다고 했다가도 경찰 CCTV를 통해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수사팀에 어디든 수사하라고 수시로 강조했다며 20일간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했다고 반박했다. 김재민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10-18 21:00

[경기도 행안위 국감] “몸통은 이재명” vs “국힘 게이트”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검증 무대로 주목받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사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고,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되레 국민의힘 쪽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아쳤다.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지사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던 그분의 실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음주운전과 변호사비 대납, 형수 욕설과 여배우 스캔들 등 화려한 전적을 갖고도 대통령 후보가 된 그분을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막살아도 권력만 쥐면 된다는 교훈을 줄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 조력자인 유동규씨가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설계자인 이 지사는 이 사업을 자랑하면서 치적이라고 한다며 정말 이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자고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내고 이 지사 저격수를 자처해 행안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 역시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일부 내용이 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이자 최소한으로 해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 폭탄이 쏟아지자 이 지사는 부정부패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분명한 사실은 과거 새누리당이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 하도록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는 점이라며 개발 이익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들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거나 국민의힘 측과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 지사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국감은 진실에 근거해서 질의해야만 한다. 정치적 주장이 아닌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이정수 검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을 이 지사로 보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대장동 사업과 같은 공공이익환수가 통상적인 기부채납과 같다는 가짜 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 5천503억원에 달하는 공익을 환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초 최대 1조원의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지만, 야당 반대에 막혀 70% 정도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제가 국민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100% 전부를 하지 못한 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사실 대장동 의혹은 경기도정 관련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 모두 의문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 같다며 다행히 국감을 통해 실체가 대부분 드러났고, 여러 곁가지가 많이 정리가 된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학원 논문을 부정부패 관련으로 할 정도로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측근 등 가까운 사람 중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인사권자로서 저의 부족함을 보여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국민이 맡기신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이 실시된다. 국토위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1-10-18 20:38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이모저모] 국감장에 울려 퍼진 ‘김부선 목소리’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 추가 질의 과정에서 김부선씨의 녹취 내용 재생. 김부선씨의 목소리가 국감장에 울려 퍼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이에 서 의원은 녹취 재생을 종료한 뒤 직접 메시지를 읽겠다는 뜻 전했고, 여당이 수용하자 김부선씨의 메시지를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읽기 시작해. 서 의원에 따르면 김부선씨는 이재명씨, 재명씨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그 정도로 후진 사람이었어라며 난 당신에게 인형이야.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 순간순간은 진실이었어. 더 이상 초라하고 구차해지지 마 조언 남겨. 또한 당신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다고 정치 못하겠다고 펑펑 울었지라며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에게, 나한테 솔직하게 했던 것처럼 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해. 그럼 나 당신 용서할 거야라고 전했다고 밝혀.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고, 관련해 답변도 하지 않아.

정치 채태병 기자 2021-10-18 19:13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이모저모] 국감도 ‘오징어게임’ 열풍?!…“대장동 깐부 소개합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질의 과정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웹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온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합성해 눈길 끌어. 이 의원은 이들 관련 인물들을 대장동 깐부라 지칭하며,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깐부 대장으로 표시. 또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 남욱 천화동인 4호 대표, 정영학 천화동인 5호 대표 등을 대장동 깐부에 포함시켜. 이어서 이 의원은 대장동의 설계자에 대해 이 지사가 직접 본인이라고 언급했다며, 대장동 깐부들의 백마 탄 왕자가 이 지사가 아니었을까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설계자는 자신이 맞지만, 본인이 설계한 것은 성남시의 공공환수 관련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이었다고 강조.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마치 본인이 설계했다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경고. 한편 이 의원이 준비한 합성 사진에 유일하게 정진상 전 실장만 제외된 점도 이목 집중시켰던 포인트.

정치 채태병 기자 2021-10-18 19:10

막오른 ‘이재명 국감’ 대장동 격돌

2021년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라 불리는 경기도 국감의 막이 18일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맞서 직접 국감에 참여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지사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계 및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간 대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백혜련(수원을)양기대(광명을)오영환 의원(의정부갑),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등이, 오는 20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문정복(시흥갑)박상혁(김포을)소병훈 의원(광주갑)과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갑)송석준 의원(이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등이 각각 출격한다. 우선 행안위 국감에선 대장동 사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 지사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 일반인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했으나(행안위 50명, 국토위 52명), 민주당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격은 이 지사를 향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국감 때마다 각종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한 이 지사가 이번 국감에선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과거 경기도청에서 행정1부지사 등을 지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 지사 저격수 역할로 행안위에 전략 배치된 것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꾸린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은혜 의원 역시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당 대통령 후보인 이 지사를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장동 의혹은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 측근인 백혜련 의원이 선봉장으로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 캠프 출신이 다수 포진한 국토위 국감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장동 관련 송곳 질의를 벼르는 가운데 민주당 문정복, 박상혁 의원 등은 철통 방어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밖에 이 지사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 등도 이날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는다면, 대권가도는 한층 더 탄탄해질 것이라며 반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입지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지난해 족집게 해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경기일보 경기도 국감 생중계가 18일 오전 10시와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경기일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경기일보(경기TV)를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임태환 기자 2021-10-17 21:00

‘이재명 엄호’ 경기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국감 정치적 악용 말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조준해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를 펼치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등 민주당 의원 7명은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감이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짓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감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가 지난해 3천14건에서 올해 4천건을 넘긴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국정감사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범위를 벗어난 자료요구 철회 및 개인신상과 관련한 정치공세 발언 제한 ▲지방고유 자치사무 관련 사항 국감 제외 ▲시도지사협의회의 합리적인 안을 토대로 한 국정감사 법률 개정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감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요구와 철회와 함께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등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권을 정략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가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1천380만 경기도민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안방격인 경기도에 대장동 의혹 제보센터를 설치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이재명 게이트 비리신고센터 현판식을 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지사의 특검 수용과 자료 제출 협조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10-15 13:57

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 지사 캠프 출신 다수...난타전 예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를 대선후보로 만든 캠프 출신 의원들이 마치 스크럼을 짜듯 대오를 형성, 이 지사를 지원하고 야당의 대장동 공세에 철통 방어로 맞설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4일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20일 29명 의원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감를 실시한다. 경기도 국감은 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간사인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을 비롯, 문정복(시흥갑)박상혁(김포을)소병훈 의원(광주갑) 등 도내 의원 4명과 강준현(세종시을)김윤덕(전북 전주갑)문진석(충남 천안갑)진성준(서울 강서을)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 등 9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위원장(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조응천 간사와 중립성향 소병훈진성준 의원을 제외하고 6명이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정복 의원은 여성본부장, 박상혁 의원은 홍보실장, 강준현 의원은 세종선대본부장, 김윤덕 의원은 총괄선대부본부장과 조직본부장전북선대본부장을 맡았었고, 문진석 의원은 상황실장과 충남선대본부장, 천준호 의원은 비서실 부실장으로 이 지사 대선후보 만들기에 기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송석준(이천)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 등 도내 의원 2명과 김희국(경북 군의의성청송영덕)박성민(울산 중)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등 5명이 나서지만 여당에 비해 숫적 열세뿐만 아니라 이 지사 캠프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관계자 유동규씨는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정의당은 대선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경기도 국감에 참여, 이 지사와 대선 본선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일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10-14 21:00

[뉴스초점]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

이재명 국감이 실현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기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전 도지사직을 사퇴할 경우 대장동 공세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면서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 사퇴 없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치른다고 한 배경에는 자신이 도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스로 강조해왔던 것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말 바꾸기가 되는 것을 경계한 셈이다. 또 경기도 국감 수감이라는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 대장동 공세 회피라는 비판을 불식시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공세와 관련, 오히려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및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몇 가지 말하겠다면서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관리하던 인력이 5천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성남 개발경기지역화폐 난타전 예고 이낙연계 합세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수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돼 있는 도 국감에서 성남지역 개발사업과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등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극한 만큼 도 국감에서 이낙연계 의원들이 원팀을 위해 국민의힘 공세를 막는 데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 불복의 일환으로 이 지사에 대해 난타를 이어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 성남지역 개발사업 의혹아킬레스건 될까?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또 다른 개발사업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추진된 개발사업으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의 시행사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A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이 당시 해당 사업의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지역화폐도 뇌관으로 부상 민선 7기 도의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를 둘러싼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 코나아이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선불 충전금을 깜깜이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자 수익도 코나아이 측이 가져가는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양금희 의원 등은 이 같은 지적을 통해 과거 적자 기업이었던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뒤 급격한 성장을 통해 흑자로 전환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 지사와 함께 일했던 성남시 직원이 코나아이로 자리로 옮겼던 점 등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 측은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 與 원팀 갈림길野 집중포화 도 국감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낙연계 의원들의 공세가 이뤄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전에는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 때문에 이낙연계 의원들의 국감 자료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 지사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선후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송곳 질의가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는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는 양기대(광명을)ㆍ오영환(의정부갑)ㆍ오영훈ㆍ박완주 의원 등이,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홍기원(평택갑)ㆍ허영 의원 등의 이낙연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도 국감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도 국감 자리를 마치 인사청문회처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도정 현안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전초전으로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13일 오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한다. 이들은 각 기관이 국감 요구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승수ㆍ채태병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1-10-12 21:00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르면 이번주내 경기도지사직 사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 경기도지사직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도지사직 조기 사퇴를 공식 건의했다. 이는 경기도 국정감사(오는 18일20일) 전 조속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국감 후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 이번주 내 조기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최고위에서 이 후보를 만나 이제부터 이 후보는 단순히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면서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 대표의 공식 요청과 관련 고민을 좀 해보겠다면서 도지사의 책임이 있고, 여당 후보의 책임도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데 심사숙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이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 시한은 대선 90일 전인 오는 12월9일까지다. 현직 광역단체장 신분을 유지할 경우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하지만 국감 전 지사직에서 물러날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10-11 21:00

경기도 국감, 예년과 달리 국토위에 ‘쏠린 눈’…대장동 의혹 여파

경기도 국정감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성남 대장동 의혹 여파 때문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도 국감의 주축을 행안위에서 도맡아왔는데, 올해는 주목도가 국토위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매년 진행돼왔기 때문에 국감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경기도로 꾸준히 자료 요구가 들어온 행안위뿐 아니라, 국감 일정이 추석연휴 직전에 결정된 국토위에서도 자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도는 추석연휴 이후부터 이달 초까지 국토위 요구자료만 5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추산 중이다. 특히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이헌승 위원장과 송석준 의원(이천),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 등이 국토위 소속으로 대장동 의혹 관련 송곳 질의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포함해 국토위에는 김상훈ㆍ김희국ㆍ박성민ㆍ송언석ㆍ이종배ㆍ정동만ㆍ하영제 등 총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포진돼 있다. 또한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맞붙을 수도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도 국토위 소속이다. 심 의원은 연일 이 지사를 향해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사업이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특혜사업인 대장동과 관련해 기획자이자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등 발언을 하며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에 도 국감에서도 대장동 관련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국감 시 행안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대장동 이슈 탓에 예년과 달리 국토위 국감이 메인 디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지역 개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국감 범위에 포함되는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제출 중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0-06 21:00

이재명, 이달 말 사퇴 가능성…민선 7기 경기도, 권한대행 체제 마무리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이후인 이달 말께 도지사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가 사퇴할 경우 경기도는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민선 7기 이재명호의 항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열린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6일 브리핑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예정된 계획대로 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 지사의 국감 전 사퇴설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대선 경쟁자들이 도지사 찬스 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 압박에 나설 때도, 사퇴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도지사직 유지를 천명한 바 있다. 다만 도 국감을 마친 뒤에는 사퇴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라 사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국감 종료 시점에는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활동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열린캠프 측은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도지사직 유지보다는 선제적인 선거 준비 돌입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캠프는 국감 직후인 이달 말, 늦어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다음달 5일 이전에는 이 지사가 사퇴하고 국회와의 접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가 사퇴하면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도 수장 없이 맞이해야 하고, 도민을 위해 내년도 추진될 각종 정책 및 사업 관련 예산 확정도 도백 없이 결론지어야 한다. 그럼에도 도정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선 7기 임기가 약 7개월밖에 남지 않아 기존에 추진해온 도정 완결성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다. 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기본 시리즈와 관련해 기존 사업인 청년ㆍ농민기본소득은 법적 근거 마련 후 지급에 나서고 있고, 신규 사업인 청년기본대출은 이날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는 등 순항 중이다. 도 관계자는 3년여간 이미 체계적인 민선 7기 도의 시스템이 구축, 최종 결정권자가 도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변하는 것 외에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도지사 사퇴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도는 흔들림 없이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제20대 대통령선거(내년 3월9일)에 나서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2월9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0-06 21:00

경기도 국감, 행안위(10월18일)·국토위(20일)

올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된 직후인 10월18일과 20일 실시된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결정일이 10월10일이고 결선투표를 하더라도 10월15일 전후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로 결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사퇴해서 도지사 직무대행 체제로 국감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대선후보임에도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기도 공무원과 함께 국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관심이 집중된 경기도 국감은 10월18일 도청에서 실시하기로 확정됐다. 도청 감사 종료 후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경기남부청에서 이어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 국감은 10월20일로 잡고 있다. 국토위는 지난해처럼 분반을 해서 같은 날 1반이 서울시 국감, 2반이 경기도 국감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탓에 민주당이 경기도 국감을 선호한 반면 국민의힘이 서울시 국감을 선호해 분반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 국감을 원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경기도 국감을 희망해 분반을 하게 되는 반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국토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을 10월15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7일, 한국도로공사 8일, 한국철도공사 12일 각각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기도 국감 일정과 관련, 민주당 대선후보가 10월10일 결정되지만 혹시라도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4~5일 늦어질 수 있으니 이후로 국감 일정을 잡아달라는 민주당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21-09-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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