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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경기도 국감] 국감 삼킨 대장동... 정책 없고 정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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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종료하려는 조응천 감사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막아서며 양측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조주현기자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종료하려는 조응천 감사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막아서며 양측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조주현기자

1천35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할 경기도 국감이 ‘정책’이 아닌 ‘대장동 정쟁’에 함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듭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본선 검증 무대이자 지사직 사퇴 전 마지막 국감으로 관심이 쏠렸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감정싸움이 고성은 물론 삿대질을 주고받는 상황으로까지 번지면서 도민에게 큰 실망만 안겼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정 관련 질문 대신 대장동 의혹 파헤치기에만 집중했다. 특히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 배임 의혹 제기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 국감에서 이 지사가 초과 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누가 건의를 한 것이냐”며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인가, 아니면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가 “그렇게 말 한 적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고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당시 대리급 정도의 신참 직원이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채택이 안 됐다. 그때 보고 받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며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임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이 지사를 엄호했다.

이 지사 측 인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배임이라고 주장하는데, 금융권에 물었더니 자기네들(은행)이 배임에 걸린다고 했다”고 감쌌다. 이 지사 역시 “우선 협상을 하는 상황에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다면, 그걸 받아주는 은행이 배임이 된다”고 동조했다.

이 지사 캠프 출신 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은 “야당에서 자꾸 대장동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데, 이와 가장 비슷한 사례인 부산 엘씨티와 비교해보면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이란 공공환수와 함께 5천억원이 넘는 도시기반 시설까지 설계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칭찬했다. 이 지사도 “토건비리 세력들이 정치 권력과 유착한다면 엘씨티처럼 적은 돈을 내고 원가에 땅을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내릴 수 있다”고 맞장구쳤다.

이처럼 여야가 정쟁으로 변질한 국감에서 서로를 ‘대장동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무의미한 공방을 주고받자 도민은 물론 국감을 열심히 준비한 공무원들은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공무원노조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두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수천 건에 달하는 국감 자료를 모두 정리하고 제출했으나, 결국 대장동 관련 얘기만 나왔다”며 “도민이 아닌 대선 승리를 위한 볼썽사나운 싸움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국토위 국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 등으로 왜곡된 대장동 관련 진실이 국감을 통해 많이 조정된 것 같다.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사직 사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공직자의 공직이란 게 자기가 함부로 버리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도정에 피해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계획이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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