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사이트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기자노트 "오늘도 사선을 넘어 무사히 퇴근하길…"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完]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뭘까. 사람마다 두 단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어느 쪽을 더 광의적 범위로 인식하는지, 더 적합하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일터 속 우리는 근로자 혹은 노동자가 된다. 저마다 표현 방식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구하는 본질은 하나다. 이윤 착취를 위한 부속품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 수단이 아닌 목적의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 그게 근로자와 노동자를 나누지 않는 하나의 잣대다. 이상적인 말처럼 산업 현장도 정의롭고 안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위험하기만 하다. 일을 하다 추락·끼임·충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심혈관질환·직업성 암·진폐증 등 각종 병에 걸리기도 한다. 지난 한 해 전국에서 2천223명, 경기도에서만 500명이 이러한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하게 됐다. 경기도 내 인구가 많아서 사망자 역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최다치’나 ‘평균 이상’ 등의 표현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 산업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고 및 질병으로 숨을 거두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게 맞다. 그게 정부가 외치는 ‘중대재해 감축’, 그리고 ‘안전 사회’가 되는 길이다. 이제는 제각각의 일터에 초점을 둔 맞춤형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물론 사업주 등 현장의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고,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가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제조업종 및 건설업종의 여러 사고와 질병을 막아낼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고용노동부의 방침만 기다려선 산업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 주력 산업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 실정에 맞는 안전 대책을 꺼내야 한다. 근로자와 노동자 사이의 뜨거운 논쟁 만큼, 일터의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었을 뿐인데’ 가족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근로자의 날’ 혹은 ‘노동절’을 반 세기 이상 지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의 근무 여건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되새겨봐야 한다. 오늘도 무사 퇴근 할 수 있을지, 지역·산업 특화형 안전 대책을 기대해본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5-01 16:04

“지역별 맞춤형 대책 세워…‘안전생태계’ 조성해야”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7]

17. SOC 개발·물류창고 운영 과정서 사고…경기지역 맞춤형 대책 세워야 정부는 올해 전국에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어느 때보다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예방·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정부 지시 외의 지역 맞춤형 대책을 별도로 내놓기엔 인력·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정부 노선을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그러는 사이에도 산재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사고 사망자 등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경기도의 경우, 대규모 신도시와 SOC 등 건설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산재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화성>평택>용인 순…떨어지고 부딪혀 ‘사망’ 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50주년을 맞아 간략하게 경기도의 산재 실태를 요약해봤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평균 78.2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고사망만인율은 평균 0.483%로 전국(0.458%)보다 0.025%p 높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의 사고 사망자가 최근 5년간 전체 사고 사망자의 5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 역시 전체 사고 사망자의 23.3%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사고 사망자는 전국의 22.8% 비중이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최근 5년간 화성시(141명), 평택시(78명), 용인시(73명), 수원시(52명), 안성시(36명), 오산시(11명) 순으로 많았다. 발생형태로는 ‘떨어짐’이 175명(44.8%)으로 최다였으며 ▲끼임(38명·9.7%) ▲부딪힘(32명·8.2%) ▲깔림 및 뒤집힘(31명·7.9%) ▲무너짐(22명·5.6%) 등이 이어졌다.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 역시 2018년 592명에서 2022년 1천17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질병 재해자 10명 중 7명 이상(77.2%)은 뇌·심혈관질환을 앓던 것으로 분석됐다. ■ 신도시 개발·물류창고 신축 때 사고↑…고위험 사업장 ‘레드 존’ 지정해 특별 관리 경기도에서의 산업재해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첫번째는 동탄2, 송산그린시티, 평택 고덕 등 신도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상가주택 및 GTX,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형 SOC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건설 현장 등에서 사고 빈도가 잦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우수한 접근성 및 온라인 플랫폼 수요 증가로 다수의 물류창고가 신축 및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현재 도내에선 868개의 물류창고가 운영 중이며, 또 59개소가 건설되고 있다. 이 안에서의 화재 등이 산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는 고(高)위험 사업장 및 지역을 타깃팅해 ‘레드 존’(Red-Zone)으로 설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 식의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제조업계의 경우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과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분야와 함께 ‘크레인’,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사출성형기’, ‘리프트’를 보유한 사업장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정했다. 레드 존은 화성시와 평택시로 ▲패트롤 점검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또 반도체 산업과 물류업계도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용인 등지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건설 중인 만큼 추락, 화재·폭발, 붕괴사고 등을 집중 예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작년보다 사고 사망자 15% 감축 목표” 이를 통한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의 올해 최종 목표는 사고 사망자를 15% 줄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해 사고 사망자(90명)보다 14명이 줄어야 한다. 공단 경기본부는 지역별 사업장 등의 자기규율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한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설명했다. 홍순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도는 여러 산업이 활발하고 경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고 사망자가 많다. 우리 기관 입장에선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각종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본부장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고위험지역과 업종을 타깃팅하겠다. ‘선택과 집중’ 형태로 산재 예방 사업을 주력할 것”이라며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과 혹서기·혹한기 등 계절적 요인에 대한 근로자 건강 관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CO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5-01 05:00

기업 ‘셀프 규제’…중대재해 예방 ‘미지수’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6]

16. 중대재해로드맵 '셀프 규제' 불과…경기도 시군 70%는 산재예방 조례 無 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근로 현장의 사건·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기업의 규제를 강화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평가가 기업들의 ‘셀프 규제’에 그칠뿐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기업의 관리·감독을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도 필수적이나, 경기도내 시·군 70%가 산재 예방을 위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모양새다. ■ 자율 규제 강조된 ‘위험성 평가’…결국 ‘나 홀로 규제’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로드맵 안에는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의 사후적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정책을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 오는 2026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29‱)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어려워 ‘현장에서 실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을 도입해 기업의 선택권을 높였다. 개정된 위험성 평가는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자기 규율이 강화된 위험성 평가가 결국 ‘셀프 규제’로 이어져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는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예산과 인력을 지닌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에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4대 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 산재보험 처리조차 막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 규제를 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는 게 매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여전히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의 직접적 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 규모나 업종별 특성,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섬세하게 구분해서 위험성 평가를 적용해야 ‘셀프 규제’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 책무 규정 2년 지났지만…31개 중 20개 시·군 조례 無 유 노무사의 말마따나 산업 현장에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 맥락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재 예방을 위한 지자체 책무가 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지나기도 2년, 경기도내 지자체의 약 70%는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5월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간 정부만의 영역이었던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지자체까지 확대됐고, 각 시·군이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활로가 뚫린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갖춘 도내 기초지자체는 31개 시·군 가운데 단 11개(35.5%)에 불과하다. 과천, 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오산, 이천 등 11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시·군은 아직 산재 관련 아무런 조례가 없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안에 최소 2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없으면 산재 예방 사업 진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나 인력 및 예산 확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각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나설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재 예방 조례 있어도…맞춤형 정책은 태부족 아쉬운 점은 산재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된 도내 11개 시·군 역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산재 예방 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각 시·군의 관할 지역 내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들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예산 총 24억원을 바탕으로 각 시·군 예산의 절반을 보조한다. 시·군에서 자체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는 사업장의 노동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개선·지도·건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11개 시·군은 자신들의 대표적인 산재 예방 정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하기 전인 2020년부터 이미 시행돼 왔던 사업이다. 다시 말해, 도비 지원을 받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제외하고, 조례가 마련된 각 시·군에서도 지역 주력 산업에 맞게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중인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 이를 두고 도내 여러 지자체들은 ‘산업 안전 관련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고, 산업 안전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경기도 지원 사업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섣불리 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한목소리로 냈다. 고용노동부나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정된 산안법에 따라 조례를 마련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 등에서 고용노동부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맞춤형 사업을 해야 할 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안내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이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지자체가 산재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용 형태와 구조가 다변화돼 있고, 노동법만으로는 모든 근로자들을 산재 사고에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법적 장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자체가 산재 예방에 적극 관여할 때 모든 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에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 전달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5-01 05:00

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근로자의 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8]

올해 5월1일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 ‘근로자의 날’의 50주년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40년 이상을 일한다. 경기일보에서 근로자의 날 5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연재 중인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산재 사망자 수가 500명을 돌파, 전국 사망자 수 중 22.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이렇게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건설공사가 집중돼 있고, 산업 특성 상 중소기업과 5인 미만의 영세 취약 사업장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도소매, 음식 등을 포함한 건물관리 청소 업무 근로자와 물류센터,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사망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떨어짐이 50 %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끼임, 떨어짐, 깔림 등 다양하다. 질병 사망자의 원인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진폐증 및 직업성 암이다.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 생명이고, 우리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우리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정책들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와 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질병 사망자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반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취약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도 필요하다. 또 경기도 관내 대학 등에 지역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해 취약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안전교육을 실시, 사고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또 산재의 불승인으로 고통 받는 가정을 위해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작은 노력이며,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우선하는 기업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받쳐주는 주춧돌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다. 산재로 인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오늘 하루 만큼은 노동자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산재로 희생된 고귀한 생명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올 한해도 사고 없이 안전한 일터에서 행복한 미래를 펼쳐보자.

경제일반 경기일보 2023-05-01 05:00

산재보험도 ‘부익부빈익빈’… 소규모 업체 가입 외면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5]

15. 산재보험도 ‘부익부빈익빈’… 소규모 업체 가입 외면 보험 가입은 개인의 자유다. 단 4대 보험 중에선 개인의 자유가 덜한 보험이 하나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5:5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전액 부담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비용 절약을 위해 근로자들의 미가입을 권유하고, 사업장 내 사고를 감추거나 사적으로 처리할 때가 있다.  그래서인지 국내 산재보험 가입 현황은 저조한 편이다. 전국 사업체 100곳 중 53곳이, 전국 근로자 100명 중 23명이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도 사업체 절반 이상 ‘산재보험 미가입’ 지난 2021년 기준 경기도내 사업체는 총 148만1천54곳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체 노동 실태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공무원 재직기관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등은 제외된 수치다. 이들 사업체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체 수는 71만9천696곳으로, 가입률은 4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지자체별 산업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자료를 봐도 전국 평균(47.3%)보단 높지만, 16개 광역시·도 가운데에선 대전(78.1%), 광주(59.3%), 대구(54.8%) 등에 이은 7위 수준에 머물었다. ■ 화성>과천>포천 비교적 높지만 50%대 불과…연천 29.3% ‘가입률 꼴찌’ 구체적으로 도내 시·군별로 보면 화성지역 사업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58.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마저 절반을 갓 넘은 정도다. 뒤이어 과천시(54.3%), 포천시(52.7%) 순이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은 2~3위권으로 추려졌다. 반대로 연천군에선 사업체 100곳 중 70곳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률은 29.3%로 경기도내 최저치였다. 다음으로 동두천시(39.1%), 부천시(43.0%) 등이 꿰찼다. 상위권 지역들과 비교하면 최대 29.2%포인트, 최소 15.5%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즉 경기도 전반적으로 봐도 사업체 10곳 중 4곳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한 셈이다. ■ 가입 안 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업체’ vs 추가 가입하는 ‘1천인 이상 대규모 업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따졌을 때, ‘1천인 이상’인 곳보다 ‘5인 미만’인 곳에서 산재보험 가입률이 더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체에 한정하면, 경기도에는 총 125만9천877곳의 사업체가 있고 이 중 53만758곳의 사업장(42.1%)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여기서도 연천군(24.1%)이 최저, 화성시(51.4%)가 최고를 기록했다. 반대로 1천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했을 때 특이점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다. 전체적인 사업체 수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수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평택의 사업체 8곳이 총 14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한 셈이다. 이를 쉽게 설명해 보면, 종사자가 1천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들은 A본사 아래 B지사, C지사, D지사 등을 두고 있는데, A본사가 ‘사업체 1곳’, B~D지사가 ‘사업장 3곳’으로 집계된 것이다. 즉 평택의 A기업이 관내 B~D지사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해뒀다는 의미다. 이러한 양상은 과천시(사업체 2곳 중 3곳 가입), 용인시(사업체 11곳 14곳 가입), 파주시(사업체 3곳 중 10곳 가입) 등에서 확인됐다. ■ “산재보험 가입 확대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책 필요” 즉,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반면 대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정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일례로 산재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며 “안전보건 수칙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기준을 통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또한 “가장 중요한 건 근로자 본인들도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는 부분이다. 이 제도의 혜택이나 보장 범위, 이용 방법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도 근로 현실에 대한 제 권리를 마땅히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경기도내 사업장 현황’ 자료와, 경인지방통계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9 10:30

사업체 절반, 산재보험 안 들었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4]

근로자의 날 50주년 특별 기획 -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 실태 보고서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 공장. 갑작스런 화재로 188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500여명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세계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1996년 4월28일 촛불을 들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매년 4월28일을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 계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산재 안전의 날, 혹은 산재 근로자의 날 등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당장 지난 26일만 해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28 산재 노동자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경각심을 높이자고 주장했고, 5월1일 인천에선 ‘제16회 인천광역시 순직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예정된 상황이다. 노동계가 산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국내 근로자들은 일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받고 있을까. 국내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등을 토대로 살펴봤다. 14. 사업체 절반, 산재보험 안 들었다 경기도 사업체 10곳 중 5곳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사업체일수록 산재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문가들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산재보험 가입률 48%대…전국 6~7위권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묶인다.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2주 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내 사업체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얼마나 될까. 지자체 단위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실질적인 산재보험 가입률 분석을 위해 경기일보 K-ECO팀은 통계청 사업체 수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수 자료 등을 취합·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경기도내 전체 사업체 148만1천54곳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71만9천696곳이었다. 도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48.6% 수준이다.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 가까이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광주·전남 산업재해 현황’ 자료 등과 비교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 여섯 번째에 위치했다.  ■ 절반 밑도는 ‘5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률…영세할수록 가입률 ↓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해 봐도 산재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있었다. 사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가입률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사업체 규모는 ‘5인 미만’, ‘5인 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300인 미만’ 등 항목으로 분류했다.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5인 미만 사업체 125만9천877곳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수는 53만758곳이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42.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사업체여도 근로자마다 가입 여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근로자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처럼 규모가 큰 사업장과 가입률 격차가 컸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84.8%(20만9천94곳 중 17만7천310곳)로 가입률이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의 이유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보험료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사실, 특정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근로자 입장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단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 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로는 ‘산재 은폐 가능성’을 꼽았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체든 아니든 근로자들은 사고가 나면 차별 없이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어, 개인으로 보면 사업체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고 발생 시 보험 미 가입 여부가 적발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급 적용된 보험료를 내야하고 페널티를 부여 받는 것을 우려해 사업장에선 산재 사고 처리를 방해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노무사는 “산재보험의 경우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혜택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경기도내 사업장 현황’ 자료와, 경인지방통계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8 05:00

문턱 높은 유족급여 승인… ‘질병 사망’은 40% 그쳐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3]

13. 사망 근로자 2명 중 1명은 유족급여 못 받는다 사망 근로자 10명 중 6명만이 유족급여 승인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승인율이 4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사고 사망은 90% 유족급여 승인 … 질병 사망은 40%에 그쳐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사고 사망 근로자의 유족이 급여를 받은 비율은 90.2%였다. 전체 신청 건수 266건 중 240건이 승인됐고, 이는 최근 5년으로 넓혀봐도 추이는 비슷하다.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의 유족급여 승인율은 약 90.6%로 나타났다. 반면, 질병 사망의 승인율은 현저히 낮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선 질병 사망 유족급여 신청 279건 중 112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0.1%에 그쳤다. 앞선 4년치를 봐도 ▲2018년 42.2% ▲2019년 42.0% ▲2020년 45.1% ▲2021년 51.9%로 집계, 가족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해도 유족 절반 이상은 급여를 못 받았다. 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질병 사망 근로자의 유족들이 유족 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는다는 건데, 이 경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과 달리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뇌·심혈관질환은 증거부족 등으로 판정위원회에서 대부분 승인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해석했다. ■ 파주>고양>의정부 順…지사별 승인율 편차 최대 47.5%p 지역 별로는 유족급여 승인율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근로복지공단 12개 지사를 기준으로 살펴봤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도내 근로복지공단 12개 지사 중 유족급여 승인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100%를 기록한 파주지사였다. 파주시는 신청 건수 7건 모두 유족급여를 승인했다. 다음으로는 고양지사(46건 중 36건, 78.3%)와 의정부지사(59건 중 46건, 78.0%), 안양지사(52건 중 35건, 67.3%) 등이 승인율이 높았다. 유족급여 승인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안산지사로 신청 건수 61건 중 32건(52.5%) 만이 유족급여 승인을 받았다. 유족급여 승인율이 100%였던 파주지사는 신청 건수 전체 7건 중 6건이 사고 사망 근로자였으며, 반면 안산지사의 경우 전체 신청 건수 61건 중 질병 사망 신청은 38건이었다. 전반적으로 사고 사망 대비 질병 사망 재해 관련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유족급여 승인율이 낮다. ■ 객관성 부족한 질병판정위원회…유족 두 번 울린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질병판정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는 “어떤 질병이 근무 중에 비롯된 건지 판단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판정위원들의 인식 수준, 가치관 등의 차이도 있어 판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경인지역은 서울과 비교하면 업무상 질병 판정에 있어 보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권 노무사는 질병판정위의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판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30% 정도가 재판에 가면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다. 이는 그만큼 공단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적극적으로 인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유족급여 처리 현황'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경기도 소재 지사별 유족급여청구 처리현황’(2018~2022년)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산하 지사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7 05:00

과로사로 가족 잃었는데… ‘산재’ 아니라는 국가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2]

12. 주60시간 일하다 죽고, 감전돼 죽은 남편…'유족' 두 번 울리는 국가 #1. 49세란 젊은 나이. 아내와 함께 잠에 들었던 A씨는 깨어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A씨는 고양과 포천 소재 각각의 공사 현장에서 기계팀장으로 일하며, 아침 6시께 출근한 뒤 오후 7시가 한참 넘어서 들어오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근로시간만 일주일에 무려 60시간이 넘었다. 그 와중에도 거리가 상당한 고양과 포천을 한 달에 3~4번씩 오가며 두 현장 모두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사망 전날 평상시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 업무 과정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마비’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2. 그 날도 B씨는 수원의 한 건물에서 지붕과 외벽 도색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 위에서 내려오던 참이었다. 순간 그가 들고 있던 페인트봉이 고압 퓨즈에 닿았고, 전력은 그의 몸을 관통했다. B씨는 정신을 잃고 6.5m 높이에서 추락했다. 급성 심부전으로 이미 심장이 멈춘 그는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유족’이 된 이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업재해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B씨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건축공사 등을 도급받는 일종의 자영업자였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그가 대표에게 업무상 감독 지시를 받고, 사업자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워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지만, 국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와 질병으로 존경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이 국가 때문에 또 다시 눈물 짓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가족은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선 유족급여(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사망 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신청 591건 중 389건만 승인, 유족급여 승인율은 65.8%로 집계됐다. 앞선 4년간의 수치를 봐도, 승인율은 ▲2018년 68.0% ▲2019년 65.1% ▲2020년 69.3% ▲2021년 68.5%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족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이다.  승인이 거절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한 탓인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판례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 일반 근로자들이 알기 어려운 의학적 부분의 인과관계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산재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의미”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유족급여 처리 현황'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경기도 소재 지사별 유족급여청구 처리현황’(2018~2022년) 자료,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로부터 제공 받은 '유족급여 관련 판결문'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6 05:00

제조업 활발 수원·화성·용인서 뇌·심혈관질환↑…북부에선 진폐증도↑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1]

11. 제조업 활발 수원·화성·용인서 뇌·심혈관질환↑…북부에선 진폐증도↑ 질병 사망은 사고 사망과 다르게 최소 10년에서 최대 20~30년 후에 질병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어떤 질병이 왜 발생했는지 알기 위해선 그 지역의 주력 산업을 따라 가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제조업 공장들이 다수 소재한 경기남부 지역에선 뇌·심혈관질환이, 과거 탄광이 많았던 경기북부에선 진폐증도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지난해 질병 사망 의정부지청>경기지청>성남지청 順…매년 엎치락뒤치락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고용노동부 산하 8개 지청 중 질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의정부지청이었다. 의정부·동두천·구리·남양주·포천 등 관할에선 총 57명의 질병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어 경기지청(51명), 성남지청(36명), 안산지청(22명), 안양지청(21명), 고양지청(20명), 평택지청(20명), 부천지청(16명) 등 순이었다. 특히, 2020~2022년 3년간 의정부지청과 경기지청은 1위와 2위를 번갈아가며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엔 의정부지청이 도내에서 질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청이란 오명을 썼지만, 2021년에는 경기지청이 64명으로 의정부지청(46명)보다 18명 많았고, 2020년에는 그 반대였다. ■ 제조업 활발한 경기지청, ‘뇌심혈관질환’ 1위…'진폐증' 많은 의정부지청 우선 질병 종류별로 각 지청의 질병 사망자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모든 지청에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질병은 뇌·심혈관질환이었다. 이 중 수원·용인·화성을 관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제조업체를 포함하는 경기지청에선 해당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이 36명(70.6%) 나와, 도내 모든 지청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안산이나 시흥 등을 포함해 관내에 제조 산업단지를 보유한 안산지청에서도 한 해 평균 13.7명의 뇌·심혈관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긴 업무시간에 처해 있는 제조업 종사자들이 과로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뇌심혈관질환으로 죽은 경우,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학계에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주목할 만한 곳은 의정부지청이다. 의정부지청은 다른 지청들에 비해 유독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기 때문이다. 의정부지청 관할에선 지난해 전체 질병사망자 57명 중 17명(29.8%)이 진폐증으로 죽었는데, 1위 뇌·심혈관질환(23명, 40.4%)과 도내 모든 지청 중에서 격차가 가장 작았다. 1970~1980년대 포천 등 경기북부의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 폐 속에 분진이 하나 둘 축적된 이후 지금에서야 하나 둘 진폐증이 발병하는 것이다. 진폐증 평균 잠복기가 9.8년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사망자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통적인 직업병 중 사망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병은 진폐증”이라며 “현재 탄광은 거의 다 없어졌지만, 탄광에서 여러 질병에 노출됐던 경기 북부지역의 근로자들은 잠복기를 거쳐 하나 둘 진폐증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독성 화학물질 외주화…이천·광주 등 주의 ‘경보’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고독성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 공장 등이 다수 소재한 이천, 광주 등 경기동부 지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지청에선 최근 3년간 유기화합물이나 기타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질병 사망은 2건에 그쳤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천의 전자 부품 제조업체에선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7명이 급성중독(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간염)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당시 현장에선 세척제 변경 과정에서 유해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독성 화학물질 함유 세척제를 선택한 게 사고의 발단이 됐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대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외주화’하는 흐름이 이어지며, 이를 다루는 소규모 업체들이 광주나 이천 등에 다수 위치하고 있다”며 “취약지구에 있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의 급성 중독 사망 및 사고 등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통계(2018~2021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데이터(사망자)’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5 11:00

경기도 질병 근로자 절반 '뇌·심혈관질환'으로 죽는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0]

10. 경기도 질병 근로자 절반 '뇌·심혈관질환'으로 죽는다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선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뇌와 심장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 세상을 떠난다. 이러한 뇌·심혈관질환은 사실 오랜 시간의 과로사가 축적된 결과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사업장의 작업 시간 감소, 건강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年평균 200명 이상 질병 사망…뇌·심혈관질환>기타>진폐증 경기도 근로자들이 죽기 전 가장 많이 앓았던 질병은 무엇일까. 우선, 업무상 질병 종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구분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진폐증’, ‘소음성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유기화합물’, ‘기타화학물질’, ‘신체부담작업’, ‘요통’, ‘기타’, ‘해당없음’ 등 10가지로 나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선 업무상 질병으로 총 243명이 생을 마감했다. 평균적으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한 해 평균 212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이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질환’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기도에선 135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해 도내 전체 질병 사망자 243명 중 55.6%를 차지해 절반을 넘겼다. 여기서 뇌·심혈관 질환이란 뇌졸중·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부전·협심증·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을 합친 용어다. 특히, 최근 3년으로 넓혀봐도 뇌·심혈관질환이 질병 사망자의 사망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7.4% ▲2021년 57.6% ▲2022년 55.6%로 해마다 1위였다. 또 지난해 뇌·심혈관질환에 이어 2위는 55명(22.6%)의 목숨을 앗아간 ‘기타’ 항목이었는데, 이 ‘기타’에는 정신질환이나 감염성질환, 직업성 암 등이 포함된다. 이어 3위는 진폐증(36명, 14.81%)이었다. 진폐증은 광부들에게서 주로 발병하며, 오랜 시간 폐에 분진이 쌓여 호흡곤란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  ■ 제조업>기타의 사업>건설업 순…광업은 전부 ‘진폐증’ 사망 이러한 질병 사망은 그간 해당 근로자가 어떤 업종에서 일해 왔는 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만, 업종별로 질병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이번 역시 업종 구분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사업’ 등 8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질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에선 전체 질병 사망자 243명 중 89명(36.6%)이 나왔고, 기타의 사업(84명, 34.6%), 건설업(40명, 16.5%) 등이 뒤를 이었다. 각각의 업종에서 질병 원인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선 모두 ‘뇌·심혈관질환’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제조업에선 89명 중 44명(49.4%)이, 건설업에선 40명 중 15명(37.5%)이 생을 마감했다. 최근 3년을 보더라도 제조업과 건설업에선 한 해 평균 43명, 18.3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가장 많이 사망했다. 제조·건설업은 타 업종과 다르게 사망에 이른 질병 원인이 골고루 분포돼 있는 점도 특징이다. 제조업에선 진폐증으로 두 번째(17명, 19.1%)로 많은 근로자들이 사망했고, 직업성 암 등의 ‘기타’ 사유로 죽은 근로자도 16명(18.0%)이나 됐다. 또 건설업도 진폐증과 기타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가 둘 모두 11명(27.5%)으로 같았다. 또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에선 총 16명이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이 중 뇌·심혈관질환으로 13명(81.3%)이 사망,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 사업도 뇌·심혈관질환이 질병 사망 원인 1위(60명, 71.4%)였다. 광업에선 진폐증 외 다른 질병은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선 해당 업종 근로자 18명 전부 진폐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업종 안 가리는 ‘뇌·심혈관질환’…'과로사’ 줄이고, 기초질환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한 질병이 ‘뇌·심혈관질환’이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과로사’가 원인이 돼 발병하기 때문이다. 강성규 가천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예방적 차원에서 주목해야만 하는 질병은 뇌·심혈관질환”이라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은 1차적으로 개인이 잘 관리해야만 하는 질병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질병 발병을 온전히 개인 탓으로 돌릴 순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작업 시간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작업장 내 요인을 없애는 한편 기초 질환을 미리 관리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강화 등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통계(2018~2021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데이터(사망자)’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5 09:00

‘보이지 않는 살인마’…일하다 얻은 질병으로 수백명이 죽는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9]

9. ‘보이지 않는 살인마’…일하다 얻은 질병으로 수백명이 죽는다 경기도에선 한 해 동안 약 200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을 하다 얻은 질병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은 그간 축적된 유해 요인들이 대체로 오랜 시간 후에 발현돼 ‘보이지 않는 살인마’로 불린다. ■ 연평균 경기도 근로자 212명, 업무상 질병으로 死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선 한 해 평균 212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생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연평균 292.2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서울(연평균 157.2명) 보다 1.35배 많은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업무상 질병 사망자 규모는 강원도와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지난 2018년 경기도(166명)는 강원도(321명)와 1.93배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 이 둘의 격차는 1.42배로 줄었다. 특히, 2021년에는 경기도(262명)가 강원도(235명)를 앞질러 전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만 집중하면, 경기도에선 총 243명이 ‘병 들어’ 죽었고, 이 중 남성 근로자는 224명, 여성 근로자는 19명을 차지했다. 물론 죽음의 원인을 질병에 두더라도, 그게 업무와 연관된 건지 아닌지는 늘 사업주와 노동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가가 일을 하다 얻은 질병으로 243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인정한 셈이다. ■ 60세 이상 남성 제조업 근로자…'심장질환' 사망 경고등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남성 근로자들의 특징은 ‘제조업’, ‘60세 이상’, ‘심장 질환’으로 압축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경기도에선 총 224명의 남성 근로자가 일을 하다 얻은 질병으로 죽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대는 60세 이상이 91명으로 최다였다. 또 심장 질환은 가장 많은 남성 근로자(76명)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이었다. 특히, 남성 근로자들이 업무상 질병에서 심장 질환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2위 질병이 뇌혈관 질환(50명)이라는 점이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해당 근로자가 ‘과로사’로 죽었을 경우 직접적 사인이며, 지난해 이 두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126명으로 전체 남성 질병사망자 중 56.3%으로 절반을 넘겼다. 또 남성 근로자들은 여성 근로자들과는 달리 운수·창고·통신업과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에서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 각각 16명, 8명, 1명씩 나왔다.  ■ 50대 서비스업 종사 여성 근로자…'뇌혈관질환' 위험 지난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여성 근로자는 총 19명이었다. 여성 질병 사망자는 업종은 ‘기타의 사업’, 나이대는 ‘50대’, 질병은 ‘뇌혈관질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 사업에선 19명 중 9명(47.4%)이 사망해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는 남성이 제조업에서 질병을 얻어 가장 많이 죽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또 나이대는 55~59세가 8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뇌혈관질환이 질병 사망의 최다 원인이었다. 특히 뇌혈관질환 못지 않게 직업성 암도 5명(26.3%) 나와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2022년 산업재해현황 데이터(사망자)’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5 05:00

사람 많은 수원·용인~공단 몰린 안산·부천, 사고 사망자 '꾸준'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8]

8. 사람 많은 수원·용인~공단 몰린 안산·부천, 사고 사망자 '꾸준' 언제 어디서나 사고는 발생한다. 업무상의 사망 사고 역시 특정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어난다. 보통 인구가 많으면 사망자도 많은 것처럼, 경기도 안에서도 근로자가 많은 곳에서 사고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특정 업종이 몰린 지역에서 사고 사망자가 갑자기 다수 나오는 때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별·시기별·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사고 사망 근로자, 수원·화성·용인에서만 ‘1년에 57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2020년 235명에서 지난해 257명으로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237명이, 1~2일 사이에 1명이 일터에서 숨을 거뒀다. 대부분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근로자의 사망 사고자 수가 많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수원·화성·용인 일대(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할)의 근로자 수는 116만4천730명에서 124만9천7명으로 7.2% 늘었는데, 사고 사망자는 46명에서 67명으로 45.6% 폭증했다. 이 일대에서 연평균 57명씩 사고 사망자가 나온다. 경기도내 사고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인 꼴로, 전국적으로도 최고치인 수준이다. ■ 뒤이어 성남>의정부>평택지청 순…‘한익스프레스 화재 사건’ 영향도 도내에서 두 번째로 사망 사고자가 많은 곳은 ‘성남·광주·양평·이천·여주·하남’ 지역이 속해있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할이다. 이 일대도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근로자 4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2020년엔 경기도 전체 사망 근로자 418명 중 95명(22.7%)이 성남지청에서 나와 경기지청(76명·18.1%)보다 높기도 했다. 이는 당시 이천에서 터졌던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사고’에서 38명의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의정부지청 관할(의정부·포천·구리·남양주·양주·동두천·연천·강원도 철원, 연평균 40명) ▲평택지청 관할(평택·오산·안성, 연평균 26명) ▲고양지청 관할(고양·파주, 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 제조공단 몰린 부천·안산도 위험…“3기 신도시 건설도 주의해야” 상대적으로 사고 사망자가 적은 곳은 ▲부천지청 관할(부천·김포, 연평균 19명) ▲안산지청 관할(안산·시흥, 연평균 16명) ▲안양지청 관할(안양·과천·광명·의왕·군포, 연평균 15명)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내 8개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도 근로자 수가 가장 적은 곳들이다. 각각 39만6천654명, 47만1천362명, 44만8천43명이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매년 약 30명씩의 사망 사고자는 끊이지 않고 나온다. 때로는 부천의 건설업체에서 ‘떨어짐’으로, 때로는 김포의 항공사업장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때로는 안산의 정밀기구 제조업체에서 ‘끼임’으로 죽는 식이다. 이들 지역에 건설·제조업체가 밀집돼 있다는 이유가 크다. 또한 현재 일부 지역들에서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및 3기 신도시 개발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전반에 건설업체가 많고 특히 경기도엔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많다. 신규 아파트 건설 등 과정에서 사고 사망이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안산이나 부천 등 지역의 경우는 제조공단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잦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촘촘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관계 당국도 업종이나 지역,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적절한 안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2022년 산업재해현황 데이터(사망자)’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4 05:00

안전관리 손 놓은 ‘외주화’ 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았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7]

7. 현장서 떨어져 사망…건설업 ‘위험의 외주화’ ‘일터의 사망 사고’.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게 건설 업종의 사고다. 실제 통계도 그렇다.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건설업이며, 근로자들이 떨어져, 끼어, 부딪혀 목숨을 잃고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 이면에는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줄줄이 뻗어나가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다. ■ 건설, 사망 사고 1위 업종…절반 이상 ‘떨어져’ 죽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경기도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16명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도내 전체 사고 사망자(257명) 중 45.1%에 달하는 수치다. 다른 업종에서의 사고 사망과 비교해도 건설업의 사고 사망은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보다 각각 약 1.8배, 2.6배 많았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건설업의 사고 사망은 ▲2020년 137명 ▲2021년 123명 ▲2022년 116명으로 발생, 연평균 125명 안팎으로 일어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떨어져’ 사망했다.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 사망은 지난해 건설업 전체 사고 사망 건수(116건) 가운데 59건(50.9%)으로 최다였다. 이외 도내 건설 근로자들은 부딪혀서(14건), 무너져서(13건), 물체에 맞아서(8건), 끼어서(7건), 감전(4건)되거나 폭발·파열(4건) 등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왔다. 모두 합쳐도 ‘떨어진’ 사망자 수보다 적다. ■ 나이 많고, 연차 낮을수록 ‘사망 멍에’ 건설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죽음. 피해자들은 누구였을까. 근속연수와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봤다. 이때 근속연수는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10년 이상’ 등으로, 연령대는 ‘18~29세’, ‘30~39세’, ‘60세 이상’ 등으로 각각 분류했다. 먼저 근속연수별로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 618명 중 537명(86.9%)이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에 속했다. 이어 ‘6개월~1년 미만’(35명, 5.7%), ‘1~2년 미만’(22명, 3.6%)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 관련 업무에 미숙한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죽음을 당했다는 의미다. 이들을 다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244명(39.5%)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은 ‘50~59세’(230명, 37.2%), ‘40~49세’(96명, 15.5%) 등 순이다. 연령대와 사고 사망은 정비례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일을 한 지 반 년도 안 된 60세 이상’이 위험군이다. 이들은 과거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건설 일용직 등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들의 비극은 ‘고령의 미숙련 근로자’라는 특성과 ‘부족한 안전 훈련·교육’이 뒤엉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고령의 근로자들은 인지력, 순발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고, 미숙련 근로자는 숙련 근로자 보다 사고 확률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건설업에선 이들이 현장에 즉각 투입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안전 관련 훈련이나 교육 등은 실습 위주가 아닌 형식적인 방식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원청→하청→재하청…“후진국형 재해” 끊이지 않는 건설업계의 사망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해’다. 기본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 ‘기본’이 왜 지켜지지 않는 건지, 왜 지켜지지 못하는지, 속사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건설업 사고 사망 이면에는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업무적으로 원청에 의한 통제를 당하지만, 안전 관리에 있어서 원청이 책임을 지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는 게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적인 예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선 원청 기업이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통제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느냐”며 “추락, 끼임 등 후진국형 재해는 예방하기도 쉬운 재해들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사고 사망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기지역 사고사망자 데이터(2018~2022년)’, ‘경기지역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2020~2022년)’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3 05:00

떨어지고, 끼이고… 끝나지 않은 비극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6]

6. 경기도에서만 年200명 “떨어지거나 끼어서 죽는다” 경기도에서 매년 2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다. 특히 이들의 약 70%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다 ‘떨어지거나 끼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근로자, 매년 200명 이상 사고로 ‘운명’…서울보다도 3배 ↑ 경기도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경기일보 K-ECO팀은 도내 ‘사고 사망자’에 집중했다. 산업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재해자, 사고재해자, 질병재해자, 사망자, 사고사망자, 질병사망자 등으로 나뉘는데 이번엔 사고 사망자에 맞춘 것이다. 따라서 본 기사에선 ‘업무상 질병 사망’에 대한 통계는 제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경기도내 근로자는 총 2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도내 사고 사망자는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 233명에서 2019년 217명으로 소폭 줄어든 도내 사고 사망자 수는 이듬해(2020년) 16명 더 늘어 235명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에는 잠시 15명 감소했지만 지난해 257명으로 집계, 무려 37명이나 증가했다. 시·도별로 분석해도 경기도의 사고 사망자 수는 단연 ‘압도적’이다. 지난해 전국에선 총 874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경기도에서만 257명(29.4%)이 나와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기록한 서울(85명)과도 3배 차가 난다. ■ 지역 주력 업종과도 연결…10명 중 8명 건설·제조업자 경기도에서 연간 수백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생겨나는 배경에는 경기도의 주력 산업이 건설업과 제조업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다. 특히 사망과 직결되는 ‘추락·끼임 사고’의 상당수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빈발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경기도 건설업에서의 누적 사고 사망자는 총 376명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158명의 사망자를 낸 제조업은 건설업에 이어 2위였다. 더욱이 이들 업종이 전체 업종(712명)에서 차지하는 산재 사고 사망률은 75%에 육박했다. 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제조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불의로 발생한 것이다. ■ “떨어져 죽거나, 끼여 죽거나” 그렇다면 이들이 생을 마감하게 된 사고 원인은 무엇일까.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의 원인은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 ‘부딪힘’ 등으로 분류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건설업은 ‘떨어짐’, 제조업은 ‘끼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경기도 건설업종에선 전체 누적 사고 사망자 376명 중 196명(52.1%)이 가장 많이 ‘떨어져’ 죽었고, 제조업에선 158명 중 47명(29.7%)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떨어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건설업과는 달리 제조업은 사고 사망 원인이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도 보였다. 제조업에선 ‘끼임’(47명, 29.7%)에 이어 ‘떨어짐’(42명, 26.5%), ‘깔림·뒤집힘’(13명, 8.2%) 등 사인이 다양했다. 또 ‘이상온도 물체 접촉’(1명)과 같은 비교적 생소한 원인으로 사망한 근로자도 존재했다. ■ 서비스업 사망도 해마다 증가…목숨 위협하는 건물 관리·청소 업무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주로 서비스업이 포함된 ‘기타의 사업’에서도 건설업과 제조업 못지 않게 사고사망이 많다는 점이다. ‘기타의 사업’의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28명 ▲2021년 38명 ▲2022년 45명으로 해마다 규모가 늘었고, 매년 건설업과 제조업에 이어 사고 사망이 많은 세 번째 업종으로 꼽힌다. ‘기타의 사업’을 중(中)업종별로 나눠보면 지난해의 경우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사고 사망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업종에는 위험성이 높은 보수 작업이나 야간 작업 등이 많은 건물 관리 및 청소 업무 등이 포함돼 있는데,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의 근로자가 이 같은 작업을 하다 떨어지거나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기지역 사고사망자 데이터(2018~2022년)’, ‘경기지역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2020~2022년)’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2 05:00

사람 많은 경기남부만큼 경기북부에서도 죽어간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5]

5. 사람 많은 경기남부만큼 경기북부에서도 죽어간다 경기도에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수원·화성·용인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산재 사망률 또한 경기남부지역 수준을 상회, 북부권 근로자들의 산재 사망 위험도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구 많은 수원·용인·화성, 산재 사망자도 많다 먼저 경기도 안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으로 ▲경기지청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의정부지청 ▲평택지청 등 8곳이 소속돼 있다. 가평군은 강원지청에 속해 있고, 의정부지청에 강원도 철원군이 속해있음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행정구역별 기준과 유사하다. 이들 지청은 각 관할 지역에서 산재 사고 예방 등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 행정 사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도 안에선 어느 지청이 ‘우수 예방’ 활동을 수행할까. 또 어느 지청에서 산재 사망자가 많았을까. 지난해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도내 8개 지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총 500명이다. 이 중 경기지청이 118명(23.6%)으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경기지청은 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수원·화성·용인(지난해 기준 약 124만9천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0~2022년 3년간 경기지청 내 산재 사망 발생 건수는 2020년을 제외하면 경기지청이 항상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경기지청에선 2020년 76명(18.2%), 2021년 119명(24.7%), 2022년 118명(23.6%)의 사망자가 발생, 한 해 평균 약 104.3명의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3~4일에 1명씩 사망 근로자가 나온 셈이다. 다만 2020년의 경우는 성남지청의 산재 사망자 수가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당시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사고’의 영향이다. ■산재 사망만인율 높은 경기북부…의정부지청, 경기지청과 사망만인율 2배 差 경기지청에 이어 두 번째로 산재 사망자 수가 많았던 지청은 의정부·동두천·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청이다. 지난해 의정부지청 관할 구역 내에선 산재 사망자 104명이 발생해 경기지청에 이어 가장 많았고, 최근 3년으로 시선을 넓혀봐도 의정부지청은 2021년(86명)과 2022년(104명) 2년간 경기지청 다음으로 매년 2위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산재 사망자 수가 아닌 상대성을 지닌 산재 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보면 결과는 달라진다. 지난해 기준 의정부지청의 산재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약 1.91명으로 경기지청(약 0.94명)보다 약 2배 높아 도내 전체 지청 중 가장 높았다. 또 고양과 파주를 관할하는 고양지청의 사망만인율 역시 1.02명으로 의정부지청에 이어 사망만인율이 높았다. 이는 경기 북부지역 내 근로자들이 경기 남부지역 근로자들보다 실질적인 산재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경기북부지역의 산재 사망만인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제조기업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북부지역은 사업장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밀집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더욱이 이들 지역은 수원이나 평택처럼 대규모 제조업 단지가 조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망만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경기북부에는 포천, 양주 등의 소규모 ‘굴뚝’ 제조업체, 동두천의 염색, 섬유, 피혁 업체 등 열악한 여건의 제조업 단지들이 많다”며 “비교적 체계적인 산업단지들이 소재한 경기 남부에 비해 그렇지 않은 곳들이 대다수인 북부는 관리가 쉽지 않아 산재 사망만인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지역별 노동지청별 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1 05:00

얼마 안 된 초보자&오래된 숙련자, 사망 위험 ↑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4]

4. 얼마 안 된 초보자&오래된 숙련자, 사망 위험 ↑ ‘초보자’는 일이 미숙해서, ‘숙련자’는 고령 및 안전 불감 등에 의해서 각각 사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근속연수가 짧고 연령대는 높을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 K-ECO팀은 2022년도에 한해 근속기간에 따른 경기도의 사망 근로자(업무상 사고 및 질병 모두 포함) 현황을 분석해봤다. 이때 원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먼저 지난해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9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뒤이어 ‘55~59세’가 87명, ‘50~54세’가 78명으로 후순을 차지했다.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은 모습이다. 다음 순서 역시 ▲‘45~49세’ 53명 ▲‘40~44세’ 37명 ▲‘35~39세’ 16명 ▲‘30~34세’ 17명 ▲‘25~29세’ 10명 ▲‘18~24세’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를 다시 근속기간에 따라 나누면, 전연령대에서 ‘6개월 미만’의 사망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500명 중 215명(43%) 상당이다. 특히 ‘18~24세’의 경우 4명 중 3명(75%)이 일을 시작한 지 반 년도 채 안 된 상태로 숨을 거둬야만 했다. ‘60세 이상’도 절반에 가까운 45.4%(90명)가, ‘55~59세’도 43.6%(38명)가 6개월 미만의 저연차 근로자였던 것으로 분류됐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10년 이상’의 고숙련자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45~49세’, ‘50~54세’, ‘60세 이상’의 경우 근속연수가 10년이 넘었던 근무자들이 6개월 경력의 근무자들 다음으로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34세’, ‘55~59세’에서는 근속기간이 5년 이상~10년 이하인 근로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죽었다. 전체적으로 근속연수가 짧으면 사망 요인이 ‘사고’인 사례가 많았고, 근속연수가 길면 ‘질병’인 사례가 많았다.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 초보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사고에 노출돼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 된다. 또 숙련자는 나이가 들수록 고령 및 안전불감 등에 의해 질병에 노출돼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사고 사망자와 질병 사망자를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 사망자의 경우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 대기업 정규직 등은 오랜 근속에 대한 자료가 있어 ‘질병 사망’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연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동일 작업을 해도 ‘질병 사망’ 인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통계상의 질병 사망자는 고숙련, 고연령대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사무국장은 건설·제조업계 현장의 50~60대 남성 근로자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안전 장비나 교육 없이 값 싸게 현장에 투입됐다가 취약한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며 “중년 남성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위험하고 힘든 일 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 사망과 사고 사망은 확연히 다르다.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들에게 사고 사망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2년 산업재해현황 데이터(사망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0 05:00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망자多…'5인 미만'이 30%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3]

3.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망자多…'5인 미만'이 30% 산업재해는 사업장 규모가 큰 곳보다 작은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특히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이나 실습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산업재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사망 근로자 10명 중 7명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자료 등에서 분류하는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300~499인 미만’, ‘1천인 이상’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50인 미만’까지의 사업장들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불린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사고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된 상태다. 경기일보 K-ECO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내 산재 사망자 수는 총 5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총 375명(75%)이 사망했다. 즉 10명 중 7명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생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산재 사망자 수는 매년 그 규모가 커졌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치를 비교해 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2020년 310명 ▲2021년 357명 ▲2022년 375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세할수록 ‘안전 비용’ 투자 부담…“죽음 많을 수밖에” 사업장 규모가 영세해질수록, 사망자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는데, 이곳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3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였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경기도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402명이다. 한 해 평균 134명의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이다. 이를 전체 사업장 내 사망자 수로 나눠보면 그 비율은 약 28.7%로 30%에 육박해, 10명 중 3명 가까이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죽었다는 의미다. 연도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건수는 ▲2020년 114명 ▲2021년 136명 ▲2022년 15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비율은 ▲2020년 27.27% ▲2021년 28.22% ▲2022년 30.40%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은 결국 비용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갖는 영세사업장일수록 사망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몰려 있고, 이들 사업장이 재정적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사망 사고율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기지역 규모별 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0 05:00

경기도 제조업자·건설업자 사망 ‘전국 1위’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2]

근로자의 날 50주년 특별 기획 -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1. 지난해 6월 양주시의 한 제조업 현장. 지하수 유량계를 확인하기 위해 3m 깊이의 맨홀로 진입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작업자들은 검침에 들어가기 전 환기팬을 활용한 강제환기를 진행하고, 복합가스측정기 등 장비를 통해 가스농도측정을 선(先)실시 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맨홀 덮개를 개방한 후 5분간의 자연환기만 이뤄졌고, 가스농도측정은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 결국 산소 결핍 및 가스 중독으로 쓰러진 작업자 A씨(54)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2. 광주시의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1월 60세 작업자 B씨가 사망했다. B씨는 L형 옹벽 하부에서 8m 높이 기초터파기 공사의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붕괴된 굴착 사면에 매몰됐다. 본래 토사~풍화암 지반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 기울기는 1:1 이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만 이날 실제 현장에선 1:03 정도로 가파른 굴착이 이뤄져 안정성이 담보 되진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3. 지난해 겨울, 인천의 한 터미널. 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던 작업자 C씨(58)는 오전 10시 -8.4℃의 날씨에서 다른 화물차 운전사가 싣고 온 물건을 하차하고 적재함의 문을 닫다가 사고를 당했다. 전날 밤 11시부터 내린 폭설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 당시 현장에 제설작업이 2차례 이뤄져 눈이 가득 쌓이진 않았지만 블랙아이스에 변을 당했다. 2. 경기도 제조업자·건설업자 사망 ‘전국 1위’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제조업 또는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선 ‘질병 사망자’가, 건설업에선 ‘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 모든 업종서 사망 근로자 우수수…2위 지역과도 ‘2.5배 多’ 경기일보 K-ECO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기지역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경기도에선 총 2천222명의 사망 근로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8%인 1천464명이 제조업(692명)과 건설업(772명) 종사자였다. 그 뒤로 ▲기타의 사업(519명) ▲운수·창고·통신업(172명) ▲광업(40명) ▲농·임·어업(19명) ▲금융 및 보험업(4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명) 등 모든 업종에서 사망 근로자가 잇따라 나왔다. 이때 ‘기타의 사업’이란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보건·교육·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한미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을 포함하는 항목을 말한다. 경기지역의 사망 근로자 수는 전국에서도 1위인 수준이지만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정하면 더욱 ‘압도적’으로 최다치인 수준이다. 지난 한 해만 기준으로 봐도, 제조업의 경우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153명)는 2위인 경상남도(57명)보다 2.6배 많았다. 건설업 역시 마찬가지로 2위인 서울(62명)보다 경기도의 사망 근로자(156명)가 2.5배 이상 많았다. ■ ‘질병’은 제조업, ‘사고’는 건설업에서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의 주요 사망 요인을 ‘질병’과 ‘사고’로 나눠보면 양상은 조금 다르다. 최근 5년간 도내 질병 사망자는 총 1천60명으로, 대부분이 ‘제조업’(438명·41.3%)에서 발생했다. ‘기타의 사업’에서도 330명(31.1%)의 질병 사망자가 나와 적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도내 사고 사망자는 총 1천162명으로, 절반 이상(618명·53.1%)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제조업’(254명·21.8%)과 ‘기타의 사업’(189명·16.2%)의 사고 사망자를 더해도 건설업에 미치지 못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국내재해사례’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 및 ‘경기지역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19 05:00

“안녕히 다녀오세요”…하루 5명씩, 일하다 죽었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

근로자의 날 50주년 특별 기획 -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인생은 길다던데 왜 그들의 인생은 벌써 끝났을까요. 단지 일을 했을 뿐인데 올 여름의 바닷바람이, 올 가을의 단풍놀이가 한낱 꿈에 그치다니. 다가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 50주년입니다. 세상 모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연대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과거의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1973년 법정기념일로 제정·공포됐습니다. 이후 1994년 기념일자가 3월10일에서 5월1일로 바뀌어 현재의 ‘근로자의 날’로 자리했습니다. 지난 반 백년의 세월 동안 근로조건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함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예상치 못하게 삶을 내려놓은 이들, 첫 동료는 있었어도 마지막 길동무는 없었던 이들의 고요한 삶을 경기일보 K-ECO팀이 따라갑니다. 근로자들이 어떤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지, 내일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경기일보가 경기지역 언론 최초로 경기도 근로자 재해 실태를 집중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안전 예방 대책을 유도하고 제시하겠습니다. 1. “안녕히 다녀오세요”…하루 5명씩, 일하다 죽었다 우연한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매일매일 우리나라 근로자 5명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해마다 2천105명이 그렇게 죽어왔다. 사회는 이들을 ‘사망 근로자’라 부른다. ■ 경기도 사망 근로자 ‘500명대’ 진입…전국 22.4% 경기일보 K-ECO팀이 지난 한 달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 사망 근로자 현황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매년 전국 사망 근로자(업무상 사고 및 질병 모두 포함)의 20%가량은 경기권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근로자 수가 비슷한 서울권과 비교해도 압도적 1등인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 수는 2018년 399명에서 2019년 423명으로 늘더니 2020년 418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당시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근로 환경이 크게 바뀌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진 영향 등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듬해(2021년) 경기도 사망 근로자 수는 482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지난해(2022년·500명) 결국 전국 최초로 ‘500명대’에 진입하게 됐다. 전국 사망자(2천223명) 중 22.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사망 근로자가 81명(2018년 2천142명→2022년 2천223명) 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유독 101명(399명→500명)이나 늘어났다. 즉 다른 지역의 사망 근로자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인 데 반해 경기도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단 인천만 봐도 사망 근로자 수는 2020·2021년 각각 92명에서 2022년 89명으로 떨어졌다. ■ 근로자 수 비슷한 서울과도 2배差…상당수 ‘남성 사망자’ 인구가 많은 만큼 근로자 수가 많고, 사망 근로자 수 역시 많은 걸까? 전국에서 인구 수가 최상위권에 속하는 서울시(942만명)와 경기도(1천360만명)를 비교해봤다. 두 지역의 근로자 수 역시 400만명대로 전국 1~2위권이다. 최근 5년간 자료를 토대로 연간 근로자 수를 계산했을 때 서울에는 451만여명의, 경기도에는 469만여명의 근로자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내 사망 근로자는 2018년 216명에서 2022년 273명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는 2018년 399명에서 2022년 500명으로 늘었다. 근로자 수의 차이를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하게 사망자 수만 대조해도 경기도 사망자가 1.8배나 많은 셈이다. 아울러 성별로 구분하더라도, 남성이건 여성이건 경기도의 사망 근로자 수가 부동의 1위였다. 단, 이때 특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여성 사망 근로자 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다.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서울에선 24명, 경기도에선 28명의 여성 사망 근로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사망 근로자가 서울보다 2배가량 많은 상태에서 여성 사망자 수가 비슷하다는 건, 경기도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죽는 근로자 대부분이 ‘남성’임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몸 담고 있는 근로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경기도의 산업 생태계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은 “경기도내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지역 사업장의 산업 안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더 많은 관심과 조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경기도내 사업장 현황’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2021년 ‘산업재해통계’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 받은 ‘2022년 산업재해현황 데이터(사망자)’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19 05: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