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재해 관련성 입증 못하면 유족급여 승인 못 받아… ‘피눈물'

카지노 도박 사이트

12. 주60시간 일하다 죽고, 감전돼 죽은 남편…'유족' 두 번 울리는 국가

#1. 49세란 젊은 나이. 아내와 함께 잠에 들었던 A씨는 깨어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A씨는 고양과 포천 소재 각각의 공사 현장에서 기계팀장으로 일하며, 아침 6시께 출근한 뒤 오후 7시가 한참 넘어서 들어오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근로시간만 일주일에 무려 60시간이 넘었다. 그 와중에도 거리가 상당한 고양과 포천을 한 달에 3~4번씩 오가며 두 현장 모두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사망 전날 평상시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 업무 과정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마비’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2. 그 날도 B씨는 수원의 한 건물에서 지붕과 외벽 도색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 위에서 내려오던 참이었다. 순간 그가 들고 있던 페인트봉이 고압 퓨즈에 닿았고, 전력은 그의 몸을 관통했다. B씨는 정신을 잃고 6.5m 높이에서 추락했다.

급성 심부전으로 이미 심장이 멈춘 그는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유족’이 된 이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업재해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B씨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건축공사 등을 도급받는 일종의 자영업자였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그가 대표에게 업무상 감독 지시를 받고, 사업자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워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지만, 국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와 질병으로 존경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이 국가 때문에 또 다시 눈물 짓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가족은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선 유족급여(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사망 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신청 591건 중 389건만 승인, 유족급여 승인율은 65.8%로 집계됐다. 앞선 4년간의 수치를 봐도, 승인율은 ▲2018년 68.0% ▲2019년 65.1% ▲2020년 69.3% ▲2021년 68.5%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족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이다. 

승인이 거절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한 탓인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판례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 일반 근로자들이 알기 어려운 의학적 부분의 인과관계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산재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의미”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유족급여 처리 현황'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경기도 소재 지사별 유족급여청구 처리현황’(2018~2022년) 자료,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로부터 제공 받은 '유족급여 관련 판결문'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