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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_가상화폐 정책, 이대로 좋은가

[긴급진단_가상화폐 정책, 이대로 좋은가] 完. 가상화폐 실명제 첫날…은행은 한산, 거래소는 북적

30일 가상화폐 실명제가 실시됐다. 실명제 전환에 따른 계좌 개설 등으로 은행들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와 달리 대체적으로 한산했다. 그러나 실명 계좌 확인을 진행한 거래소들은 평소보다 고객들이 몰렸다. 이날 가상화폐 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실명확인을 위해 신규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은 평소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의도의 농협은행 지점 중 한 곳은 직장인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대기인원 1명, 대기시간 4분이라는 안내화면에서도 은행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고객 방문 숫자도 평소와 대동소이 했다. 다만 일부 지점에는 평소보다 방문객 수가 소폭 증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처음 시작된 날의 영향때문인지 평소보다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 늘었다”면서도 “업무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고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한산했던 은행권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소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거래소는 접속 지연 사태가 일어나 계좌 실명확인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오전부터 실명확인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몰려 지연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시스템을 안정화했지만 순차적으로 실명확인이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고객이 많아 당분간 대기시간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빗썸과 코인원 측도 평소보다 접속 고객수가 늘었지만 업비트보다는 고객 몰림 현상이 적었다. 코인원 측은 “고객들이 일시에 접속할 것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우려만큼 고객들의 접속이 많지 않다. 고객센터에도 평소보다 문의가 많지만 유의미한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코인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이날 오전 오류가 발생해 접속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코인원 관계자는 “실명제와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며 “해당 문제점을 수정해 새로운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명전환에 대해 오래 전부터 안내를 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전에 계좌를 개설해 실명확인 절차를 준비한 것 같다”며 “신규 계좌가 아니더라도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고객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으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 계좌는 기업은행 57만개, 농협은행 100만개, 신한은행 14만개 가량으로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거래하고 있다. 백상일기자

경제 백상일 기자 2018-01-30 20:40

[긴급진단 가상화폐 정책, 이대로 좋은가] 3. 부처 혼선, 시장 혼란 가중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정책 방향으로 삼았지만 구체적인 규제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분분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합의가 없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 및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화폐, 금융상품, 재화 중 어떻게 규정될지 불분명한 상태여서 규제할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정부 부처간 입장차도 뚜렷하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를 적용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2의 바다이야기’를 언급하며 거래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자 금융위가 당황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아니여서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과세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선을 던졌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의가 없다보니 각 부처가 자기 입장만 내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혼선은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배경이 됐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의를 내려줘야 이후 과정이 이뤄지고 시장이 자리를 잡는다”면서 “부처 마다 입장과 발언 수위가 다르다보니 투자자와 거래소들이 헷갈리게 됐고 이는 시장의 혼란으로 그대로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가상화폐 TF팀 중심 부처 변경도 혼란을 일으키는 데 한몫했다. 지난해 중반만 해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은 금융위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무부로 중심이 옮겨지면서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고 말했으나 당일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가상화폐 업계를 흔들었다.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를 맡으면서 부처간 혼란은 누그러진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31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보유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추천자가 20만명을 넘어서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도 답할 계획이다. 백상일기자

경제 백상일 기자 2018-01-28 16:51

[긴급진단_가상화폐 정책, 이대로 좋은가] 2. 거래실명제 형평성 논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을 통한 실명제가 가능한 곳이 거대 거래소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 협회는 대책이 없고, 정부는 은행 자율이라며 등을 돌린 형국이다. 중소 업체들은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라며 울분을 토했다. 25일 가상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들이 속속 제기됐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가상계좌 거절 의사를 들었다”며 “종전에도 수차례 문의했으나 거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안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수사 받고 벌금 받는 곳은 대부분 상위 거래소들이다”며 “뭔가 의심되는 곳은 그전에 가상계좌를 내줬고, 정부 시책을 잘 따르고 법을 지키는 작은 회사는 죽으라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런 우려는 일부 거래소만 거래 실명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경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오는 30일 이후 법인계좌 등으로 거래자들의 돈을 받아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와는 금융거래를 끊을 예정이다. 사실상 거래가 가능한 곳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4곳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약 60여개 업체는 계좌를 발급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셈이다. 불공정 거래 논란을 야기하는 이유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3일 한국블록체인협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특히 신규계좌 발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성토하는 자리로 변했다. C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았다가 취소가 됐는데 취소 이유도 듣지 못했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하소연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위 4개 업체만 가상계좌를 받았지 다른 업체들은 받은 적이 있는가. 이번 정책은 메이저 사들만 좋은 형국이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협회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이 사실상 ‘거래소 인가제’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번 대책의 경우 은행은 정부 방침인 실명제와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고, 거래소는 은행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아닌 은행을 향한 것이다”면서 “은행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취급업자들이 고객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신규 가입 여부는 은행 자율에 맡긴 상태다”고 밝혔다. 민현배 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18-01-25 21:45

[긴급진단_가상화폐 정책, 이대로 좋은가] 1. 투기 조장하는 가상계좌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쇄 검토까지 고려했던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을 들고 나왔다.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2017년 12월)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내놨다. 그러나 자금세탁과 투기 조장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가상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가상계좌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만 봐도 투기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업계, 업계-업계 사이에서 목소리도 달랐다. 이에 본보는 정부 시책에 대한 업계,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아 가상화폐 논란을 긴급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금융위는 23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이하 실명확인 서비스)를 개발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실명제 정착을 통해 건전한 가상화폐 제도를 정착시켜보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방안은 신규 투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의 경우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지 않게 된다. 업계는 그러나 실명확인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 정부가 사실상 가상계좌를 인정해 준 우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거래자-가상화폐거래소(이하 거래소) 간 거래가 진행되려면 은행이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시중은행 관계자들마저 실명확인 서비스에 가상계좌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하지 않지만 새로운 가상계좌를 쓰게 된다”며 “고객 입출금이 많은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가상계좌를 써서 운영한다”고 실토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대책이 투기 근절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팽배하다. 오히려 비판 대상의 가상계좌를 허용했다는 또다른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가상계좌 투기 과열 현상이 가상계좌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은행들이 거래소에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줬고, 가상계좌가 가진 입금 및 회원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투기를 근절하고 싶다면 거래소들의 가상계좌 사용을 우선 정지시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명확인 서비스는 사실상 가상계좌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부 대책이 투기 근절에 도움이 될지는 지극히 미지수다”고 지적한 뒤 “서비스 도입으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청소년·외국인의 사용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가이드는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며 다만 부수적 효과로 투기 근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18-0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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