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못내리고 주관부처도 왔다갔다…업계 “시장 혼란 야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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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정책 방향으로 삼았지만 구체적인 규제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분분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합의가 없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 및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화폐, 금융상품, 재화 중 어떻게 규정될지 불분명한 상태여서 규제할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정부 부처간 입장차도 뚜렷하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를 적용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2의 바다이야기’를 언급하며 거래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자 금융위가 당황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아니여서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과세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선을 던졌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의가 없다보니 각 부처가 자기 입장만 내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혼선은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배경이 됐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의를 내려줘야 이후 과정이 이뤄지고 시장이 자리를 잡는다”면서 “부처 마다 입장과 발언 수위가 다르다보니 투자자와 거래소들이 헷갈리게 됐고 이는 시장의 혼란으로 그대로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가상화폐 TF팀 중심 부처 변경도 혼란을 일으키는 데 한몫했다. 지난해 중반만 해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은 금융위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무부로 중심이 옮겨지면서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고 말했으나 당일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가상화폐 업계를 흔들었다.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를 맡으면서 부처간 혼란은 누그러진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31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보유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추천자가 20만명을 넘어서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도 답할 계획이다.

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