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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일대오” vs 野 “탄핵 마일리지”…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경전

여야는 전날(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20일 날카로운 신경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소문 수준까지 담은 특검법, 위헌적·정쟁용 특검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정쟁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며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 등 소모전을 반복하는 정쟁의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이탈표가 있으리라 생각 안 한다”며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총 300명을 기준으로 108명의 여당 의원 중 8명 이상 이탈하지 않아야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김 여사의 최근 공개 행보를 두고는 여권 내 평가가 엇갈렸다.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경진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공개 행사 등장을 줄이는 게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며 “1년 365일 중 360일을 고아원 등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숱한 범죄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쭉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법은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라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법률 위반으로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올 2월 말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공천 관련 텔레그램 대화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라며 “철저한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개입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년 징역형을 받아낸 것은 ‘윤석열 검사’ 아니냐”며 “배우자에게 박절하지 못해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위선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의 일은 양측이 부인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가 듣고 싶은 것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0 15:30

검찰 1심 구형 앞둔 이재명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일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1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어 이날 오후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이날 출석에 박찬대 원내대표,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이들과 악수 후 입장표명을 통해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주장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일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이 대표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오후에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다음 대선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출마 자격도 없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434억 원에 이르는 대선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지지자와 각종 정치 유튜버들도 현장에 나와 한쪽에선 이재명을 연호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명을 구속”을 외쳤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0 11:27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지난 6년간 총 1천455건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지난 6년간 총 1천455건의 감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이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천45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연평균 26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문 의원은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국립대병원 내 감염관리 인력이 충분치 못한 만큼 감염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었지만, 8월까지 1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대비 50%에 육박하는 감염이 발생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9-20 10:15

문재인 “美 새 정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우리도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실시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을 통해 “6년 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을 했다”며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그 첫 단계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 5도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방안을 담은 합의였다”며 “9.19 군사합의는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남북 간의 말 폭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남북한은 이제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는 이미 냉전 구도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은 바 있다”며 “편중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몽상처럼 여겼던 4대 실천방안을 1년 안에 모두 실현할 수 있었다. 결코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오직 평화만 보고,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들을 발전시키면서 이어나간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모두 적대와 위기의 세월을 뛰어넘으며 이어져 온 것”이라며 “우리가 내딛었던 2018년의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때,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했다. 미국과 북한을 중재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며 “평양 공동선언에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를 명시해, 그동안 북미 간에만 이뤄졌던 비핵화 의제를 남북간 합의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끝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이 더 험난해진 것도 사실이다. 비핵화의 해법을 새롭게 강구하고, 평화 프로세스도 다시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대화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위기를 끝낼 대화에 지체없이 나서는 것, 이것이 지금 남과 북 모두가 해야 할 선택”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0 10:05

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칠불사 회동’ 경위 밝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전화로 응대하기 어려워 언론인들의 주요 질문사항을 정리해서 올려놓는다”고 말했다. 먼저 이 의원은 칠불사에 간 경위와 시간에 대해선 “2월29일 오전 8시44분 김영선 의원측 관계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직접 만나보라고 했다”며 “김영선 의원이 서울에 언제 올라오는지 물으니 계속 칠불사에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지 않고는 캡처사진 등을 열람할 수 없어 당일 일정을 마치고 밤에 이동해 새벽 1시께 도착했다”며 “차 마시고 대화하고 운전자 휴식 후 새벽 4시에 칠불사를 출발해서 서울로 귀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장 반응에 대해 “내용이 빈약했다(완결성이 없다). 당시 김해에 공천 신청한 김영선 의원의 결과도 안나왔고 창원에 신청했다는 사람 결과도 안나와서 주장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비례대표 달라는 주장은 현장에서 거부 및 공관위원장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칠불사 회동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3월1일 오전 11시13분에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약하다’라고 재차 말했다”며 “3월1일 오후 2시 금태섭 의원의 종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공유했지만 모두가 부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영선 의원 측이 3월 8일까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가족을 찾아가 ‘비례대표로 공천해달라’고 이야기한 건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 나간 보도에 대해 따로 보도를 위한 짜임새 있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몇달 간의 다른 대화중에 있던 파편을 모아 보도한 것”이라며 “뉴스토마토에 텔레그램 캡처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용의 불확실성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보도를 강행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2022년 김영선 후보 보궐선거 공천 관련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 일임했다”며 “경상남도는 헌정사이래 한번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 민주당에서 도의원을 지낸 전문직 여성후보를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중량감 있는 전직 다선의원을 공천한다고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9-20 09:58

코레일 직원, ‘병가’ 내고 라섹수술에 가사 용무까지...도덕적 해이 ‘심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22년~24년)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병가 사유로 ▲시력교정술(라식,라섹 등)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정리 50건 등이 명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유가 병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 203쪽 9번에 따르면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으로 라식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가사와 관련된 사항은 병가의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병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시력교정술 등은 병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7일 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JDC 등 타 기관의 경우, 연간 누계로 6일 초과시 증빙서류(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호 받아야하는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9-20 09:26

한동훈 “의료계와 기본적 생각 같아…참여 기다릴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시간이 가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국민 불안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보면 기본적인 생각은 같다”며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 불교 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면담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이헌승·강선영 의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진우 스님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 다 같이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에 빨리 참여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이에 “어려운 시기 대표를 맡아 힘들겠지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평안한지 아닌지가 판가름 된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좀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아가 더 나은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서로 공방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은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좀 더 절제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현안만 두고 정쟁하다 보면 감정만 남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석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사실을 언급한 진우 스님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고, 그런 면에서 대표님 또한 절실한 책임감을 갖고 정치를 펼쳐야 국민이 이해하고 호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19 18:24

민주 ‘딥페이크 특위’ 본격 시동…“백년고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딥페이크 관련 계류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이날 2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포함해 9월 내 특위에서 내놓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신속한 추진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를 제도개선팀과 현장 목소리팀 2개 분과로 운영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등 중장기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법안 시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칭하고 있다”며 “연속적인 불안을 담아낼 수 있는 총체적 입법을 마련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있어 백년고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안산을)도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딥페이크 관련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 현장에 방문해 피해 사례를 직접 들을 예정”이라며 “오는 22일 비공개 회의에서 현장 방문지를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9월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부 상임위라도 먼저 논의가 되면 처리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9-19 16:17

윤석열 체코 순방에... 與 “국익 높일 기회” vs 野 “적자 수출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원전에 관한 동맹, 에너지 동맹을 위한 것”이라며 “다 아시다시피 AI(인공지능)시대가 되고 있다. AI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한몫 담당할 수 있어야 우리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시대는 결국 각국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증유의 전력 확보 전쟁이 그 기반이 된다. 모든 나라가 그걸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원전을 백안시하고 원전을 배제하는 계획을 세웠던 나라들조차 원전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강국 원전의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체코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외교노선 때문에 체코 원전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최종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 지난 8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급하게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귀국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며 “또한 체코 현지 언론은 공사비가 3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덤핑 의혹까지 제기해 사업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은 적자 우려가 있는 원전수출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려한 외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식 원전 수출의 민낯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9-19 16:07

송석준 “채상병 사건 정략 이용 중단돼야…근본적 대책 마련 나서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9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나라를 지켜야 할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보다는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함께 나서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 토론을 통해 “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3자 특검법으로 바꿔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거대 야권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역사상 최상의 수사기관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기관은 대북송금 특검을 훌쩍 넘어서고 인력은 국정농단 특검보다 훨씬 많다”며 “수사 대상이 국정농단 특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이전 두 건의 특검법보다 더 위헌적”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러한 노골적인 반민주주의적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특검법을 꼭 부결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9-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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