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반민주주의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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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9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나라를 지켜야 할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보다는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함께 나서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 토론을 통해 “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3자 특검법으로 바꿔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거대 야권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역사상 최상의 수사기관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기관은 대북송금 특검을 훌쩍 넘어서고 인력은 국정농단 특검보다 훨씬 많다”며 “수사 대상이 국정농단 특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이전 두 건의 특검법보다 더 위헌적”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러한 노골적인 반민주주의적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특검법을 꼭 부결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