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 기조연설
대화 외면하면 북미대화 재개시 지붕만 쳐다봐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비군사적 형태 충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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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우리도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실시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을 통해 “6년 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을 했다”며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그 첫 단계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 5도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방안을 담은 합의였다”며 “9.19 군사합의는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남북 간의 말 폭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남북한은 이제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는 이미 냉전 구도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은 바 있다”며 “편중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몽상처럼 여겼던 4대 실천방안을 1년 안에 모두 실현할 수 있었다. 결코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오직 평화만 보고,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들을 발전시키면서 이어나간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모두 적대와 위기의 세월을 뛰어넘으며 이어져 온 것”이라며 “우리가 내딛었던 2018년의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때,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했다. 미국과 북한을 중재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며 “평양 공동선언에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를 명시해, 그동안 북미 간에만 이뤄졌던 비핵화 의제를 남북간 합의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끝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이 더 험난해진 것도 사실이다. 비핵화의 해법을 새롭게 강구하고, 평화 프로세스도 다시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대화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위기를 끝낼 대화에 지체없이 나서는 것, 이것이 지금 남과 북 모두가 해야 할 선택”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