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안 시행 여부 지속 감시”
김현 “법적·제도적 정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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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딥페이크 관련 계류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이날 2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포함해 9월 내 특위에서 내놓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신속한 추진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를 제도개선팀과 현장 목소리팀 2개 분과로 운영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등 중장기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법안 시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칭하고 있다”며 “연속적인 불안을 담아낼 수 있는 총체적 입법을 마련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있어 백년고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안산을)도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딥페이크 관련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 현장에 방문해 피해 사례를 직접 들을 예정”이라며 “오는 22일 비공개 회의에서 현장 방문지를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9월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부 상임위라도 먼저 논의가 되면 처리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