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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낙인, 신용불량

"신용 불량, 금융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현대판 낙인, 신용불량 完]

① "빚 때문에 죽나, 미래가 깜깜해서 죽지" ② 너도나도 빚졌다는데…현황 파악조차 안 된다 ③ 사람 많은 남부, 열악한 북부…'경기도 채무 상담' 1위 지역은? ④ 경기도 빚 상담 64% ‘40대 이상’…5년간 파산·회생도 3천명↑ ⑤ “신용 불량, 금융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주변 인물까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현대판 낙인’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개개인의 빚 현황을 지역·연령·소득수준별 등 구체적으로 파악해 특정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털어낼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의 양성을 막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채무로 인한 부담을 개인의 불성실함으로 여기는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더해진다. 먼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단순 현황’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중요한 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역별 인구 구성이나 소득 수준, 산업 및 직업 분포 등 다각화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철희 교수는 “최근 상황을 통해 살펴봤을 때,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과 저령인구 중에서도 특정 직종이 몰린 지역 등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많을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인구 수와 금융채무 불이행자 비중,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구조적으로 따져본다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에 관심 갖는 이유는 개인 채무라 하더라도 ‘빚’이 사회적 금융 시스템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서 빚 문제가 최종 구제에 이르지 못한다면 연체율·부실률 등이 치솟아 불법 사금융 등으로 이어져 금융권 전반을 흔들 우려가 있다. 그저 신용 불량이라는 이유로 통장이 막히고 카드를 못 쓰는 수준을 넘어 질 낮은 일자리, 불안정한 은행권까지 사회 전반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의미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해외 사례로는 금융 지식을 갖춘 전문 사회복지사를 운영하는 미국을 들 수 있다.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봉사지원센터장(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사회복지가 금융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느냐는 반문도 많다. 저는 채무불이행 문제 해결의 핵심이 저소득층의 부채 문제에 대한 예방성과 접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강점이 있다”면서 “또한 사회복지사가 금융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금융 문제로 인해 유발되거나 심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 센터장은 “부채에 따른 이자는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을 줄이고, 나아가 폭력, 가족 갈등과 가족 해체, 심각한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여타 해외 사례에서 보듯 과잉 부채 문제를 외면한다면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일지언정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유동성은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교육도 빠질 수 없다. ‘갚을 수 없는 돈은 처음부터 손 대지 않아야 한다’는 공적 금융 교육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뜻이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확실한 기준 없이 파산 처리해주고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구제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기준 없는 채무 지원은 결국 (빚 탕감 후) 채무자들에게 더욱 큰 빚을 안겨줘 ‘갚을 수 없는 채무자’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라며 “어릴 때부터 본인이 갚지 못하는 돈은 건드릴 수 없도록 유도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혜택(구제) 대상자들을 선별해 돕는다는 것을 교육한다면 어느 정도 개인의 채무로 비롯된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정만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변호사)은 “전근대적인 규제가 넘쳐나는데 과연 누가 선뜻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파산선고 그 자체로 자격을 상실시키는 수많은 법률들 ▲파산면책 후 5년 간 일체의 신용 거래를 금지시키는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상환 능력과 잔여 재산이 없음을 엄정한 절차를 통해 사법부가 공적으로 판단했음에도 유독 조세채무만 끝까지 징수하게 하는 법률 등을 꼽았다. 박 센터장은 “금융복지 사업 수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에 몰린 사람을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단정 짓는 사회적 편견”이라며 “살기 위한 실낱같은 희망을 새까맣게 먹칠하는 규제들과 함께 인식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인터랙티브 기사 ※ 경기일보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 시리즈는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1-31 05:30

경기도 빚 상담 64% '40대 이상'…5년간 파산·회생도 3천명↑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④]

① "빚 때문에 죽나, 미래가 깜깜해서 죽지" ② 너도나도 빚졌다는데…현황 파악조차 안 된다 ③ 사람 많은 남부, 열악한 북부…‘경기도 채무 상담’ 1위 지역은? ④ 경기도 빚 상담 64% ‘40대 이상’…5년간 파산·회생도 3천명↑ ⑤ “신용 불량, 금융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경기도에서 빚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10명 중 6명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많았지만,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릴수록 여성이 더 많은 모양새였다. ■ 5년간 13만건… 50대’ 가장 많고, ‘남성’ 절반 이상 30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최근 5년여간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가 제공한 상담솔루션 수는 13만1천61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만1천230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만8천841건(22%), 40대 2만3천820건(18.2%) 순으로 이어졌다.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면 남성이 7만1천466건(54.5%), 여성이 5만7천482건(43.9%), 정보 미제공이 2천113건(1.6%) 등으로 구분됐다. 지난해에만 한정할 경우 ‘20대’, ‘30대’, ‘40대’는 남성 상담(3천487건)보다 여성 상담(4천520건)이 1천건 이상 많았고, 나머지 세대에선 전부 남성 상담이 많았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남자보다 여자의 빚 상담이 더 적극적이었다는 의미다. 단, 이때 상담솔루션은 내담자 1명에게 제공된 상담서비스 1건(유선 또는 내방)을 기준으로 하며, 상담을 지속한 내담자 1인의 경우 솔루션 수는 누적된 수치임을 고려해야 한다. ■ 주식·사치품 vs 부동산 매매 vs IMF 개인별, 연령별, 성별 빚이 발생한 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의 특이점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예를 들면 20대 남성(3천266건)은 다른 연령에 비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내용이, 20대 여성(2천725건)은 여행이나 사치품 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비교적 많았다는 식이다. 특히 ‘20세 미만’의 상담솔루션 257건(남성 161건, 여성 96건)은 상당수가 위와 유사한 내용이었다. 도박이나 성형수술, ‘별풍선’ 등에 대출을 끌어 온 채무 사례도 담겨 있었다. 그 외 대체적으로 30~50대는 부동산 매입이나 개인 창업 또는 사업에서 비롯된 빚이, 60대 이상은 IMF 때의 빚이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전 연령대에서 채무가 늘면서 경기도 내에서의 상담 요청 또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도민을 위해 시행됐던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진행된 2021년(3만4천133건)부터 2022년까지(3만5천738건)의 상담건수만 봐도 전체(13만1천67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 개인파산·회생 증가세…묶여있던 채무액만 ‘1조5천억원’ 결국 같은 기간 동안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 재조정 선고에 이른 경기도민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파산의 경우 2019년 465명에서 2021년 572명, 2023년 93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회생 역시 2019년 66명에서 2021년 72명, 2023년 145명으로 뛰었다. 그 외 1천90명은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워크아웃’이 결정됐다. 이처럼 최근 5년여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악성부채로부터 벗어난 경기도민 수는 4천472명에 달한다. 해결된 채무액만 1조4천998억5천200만원 규모다. 이는 개인의 몫으로 묶여있다 사회로 풀려난 돈이 1조5천억원에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5천명에 가까운 개인이 빚의 족쇄에서 벗어나 일자리 시장 등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파산 80%는 50대 무직자…‘생활비 부족’ 탓 특히 지난 한 해에만 한정하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은 1천1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3.8%가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2%였다. 채무증대 경위(중복응답)로는 ▲생활비 부족(47.2%) ▲사업경영 파탄(20.5%)이,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32.9%) ▲실직(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13.2%)이 주로 꼽혔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 “사회적으로 채무 굴레 벗겨내는 방안 모색했으면” 채무 상담자 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빚을 사회적으로 무분별히 탕감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갱생을 꿈꾸는 이들에게 최소한 파산·회생·워크아웃 같은 제도를 통해 재정적으로 살아날 길을 마련해주자는 이야기다. 개인채무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조인환 법무법인 담우 변호사는 “학자금, 주택 마련, 생활비 등 개인 채무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는 도박, 주식 투기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채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빚이 생겼으면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개인 면책이나 회생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금리 인상 등 사회적으로 채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선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오로지 개인 책임으로만 돌려 결국 ‘연쇄적인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오로지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단 사회적으로 채무 굴레를 벗겨내는 제도가 무엇일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인터랙티브 기사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1-30 18:45

사람 많은 남부, 열악한 북부…'경기도 채무 상담' 1위 지역은?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③]

① "빚 때문에 죽나, 미래가 깜깜해서 죽지" ② 너도나도 빚졌다는데…현황 파악조차 안 된다 ③ 사람 많은 남부, 열악한 북부…‘경기도 채무 상담’ 1위 지역은? ④ 경기도 빚 상담 64% ‘40대 이상’…5년간 파산·회생도 3천명↑ ⑤ “신용 불량, 금융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경기도 안에서 개인의 빚 문제로 가장 많은 상담이 오간 지역은 어디일까. 또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기점으로 채무 해결 관련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경기일보는 최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복지사업 등을 지원 받은 현황 자료를 지역별, 시기별로 살펴봤다. 이를 통해 경기도 안에서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실태를 짚어보기 위해서다. 상담자 전원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상담자가 ‘개인의 빚 문제’로 찾아온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이 시작됐다. ■ 상담 1위 수원, 2위 광주…최소 지역은 ‘안성·시흥·김포’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최근 5년여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 문제를 상담한 경기도민은 중복방문자를 포함해 6만9천88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센터별로는 수원이 7천169명(10.2%)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전체 상담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수원시민이거나 인근 거주민이라는 의미다. 이어 광주(5천318명·7.6%)와 안산(5천76명·7.2%)이 2~3위로 뒤따랐다. 반면 안성(137명·0.1%)과 시흥(1천170명·1.6%), 김포(1천756명·2.5%)는 하위권에 속했다. 이는 해당 지역센터들이 2021~2022년 개소하면서 여타 센터보다 3~4년가량 늦게 문을 연 영향이다. 모든 센터가 개소한 상태였던 ‘2022년 이후’로의 통계만 한정한다면 상담자 수는 ▲수원(3천305명) ▲광주(2천569명) ▲용인(2천379명) ▲고양(2천249명) ▲하남(2천240명) 등으로 많았다. 최근 5년치와는 결과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수원이 1위, 광주는 2위임은 다르지 않았다. 단 광주센터의 경우 지역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양평, 여주, 이천 이용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성남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성남금융복지센터가 최근 문을 닫아 그 인근 인구도 포함됐을 수 있다. 19개 지역센터가 개설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1개 지역센터당 연간 내담자 수는 1천821명에 달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지역센터가 설치된 곳이 19개인 점을 고려하면 ‘상담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잠재적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통계 안에는 지난 2021~2022년 경기도에서 시행한 ‘경기극저신용대출’에 따른 단순 문의 건수가 포함돼 있어, 2년간 상담자 수가 유독 크게 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 남부는 ‘인구 많아서’, 북부는 ‘열악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양분해봤다. 수원, 용인, 성남, 여주, 과천 등이 속한 경기남부권에는 21개 지자체의 13개 지역센터가 있고, 중복방문을 포함한 센터 이용자 수는 총 4만7천14명으로 나타났다. 또 고양, 남양주, 파주, 동두천, 가평 등이 속한 경기북부권에는 10개 지자체의 지역센터 6개, 상담자 수는 2만2천873명이었다. 수치만 봤을 때 남부권이 북부권보다 지자체 수도, 지역센터 수도, 상담자 수도 2배 정도 많은 셈인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나는 경기남부권의 경우 ‘특례시’ 등이 포진해 있는 만큼 기본 인구 수가 많아 금융 채무 관련 상담자도 많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기북부권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금융 채무 상담자가 경기남부 못지 않게 많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 당국 어디에서도 지역별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이 상담건수에 의한 통계를 그대로 신뢰할 순 없지만, 지역 인프라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현황이 대략적으로 맞물리는 건 사실이다. ■ 코로나 전·후 최소 2배차…8년간 공적 채무 조정금 ‘1조6천억’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 4년(2016~2019년)과 이후 4년(2020~2023년) 상담 현황을 나눠 분석해봤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상담 솔루션,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연계 등을 지원하는 중이다. 사업 개시 이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진행한 ‘복지연계 상담 솔루션’은 3천469건, ‘채무자대리인 등 법률 지원 상담’은 937건, ‘공적 채무 조정 지원 인원’은 4천44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여기서 공적 채무 조정 총액만 봐도 1조6천527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전과 비교했을 때 이후에는 ‘주거복지 연계 상담’이 3.2배(237건→762건), ‘일자리복지 연계 상담’이 2.2배(198건→441건), ‘기타복지 연계 상담’이 2.4배(519건→1천265건)씩 뛰었다. 같은 기간 ‘공적 채무 조정 인원 및 금액’ 역시 1천594명·3천282억원에서 2천851명·1조3천245억원으로 훌쩍 커졌다. 사람은 2배 늘었는데 돈은 4배 탕감(조정)된 식이다. 반면 법률 지원은 742건에서 195건으로 대폭 줄었다. 대신 이 인원은 상담 솔루션 및 공적 채무 조정으로 쏠렸을 가능성이 있다. 즉 요약하자면 경기도에선 코로나19 이후 수원·광주 등을 비롯한 경기 남·북부 전역에서 ‘채무 상담’ 및 ‘채무 복지’가 활발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문제가 얽혀 있어 사실상 명확한 구분은 어렵긴 하다. 정부나 한국은행 등은 ‘금융이 안정적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취약차주의 특성이나 문제점을 지역별·직업별 등 심층 분석해 모니터링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개인 단위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별도 분석해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인터랙티브 기사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1-29 19:30

너도나도 빚졌다는데…현황 파악조차 안 된다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②]

① "빚 때문에 죽나, 미래가 깜깜해서 죽지" ② 너도나도 빚졌다는데…현황 파악조차 안 된다 ③ 사람 많은 남부, 열악한 북부…'경기도 채무 상담' 1위 지역은? ④ 경기도 빚 상담 64% ‘40대 이상’…5년간 파산·회생도 3천명↑ ⑤ “신용 불량, 금융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집을 구하려, 사업을 일구려, 생활비를 감당하려 빚을 내고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들이 전국에 약 80만명 있다. 벼랑 끝에 몰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도 최근 10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친구·동료·이웃의 이야기지만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는 미지수다. 사회가 ‘신용불량자’들을 감추고 있어서다. ■ 불안정한 신용 가진 80만여명…청년·취약차주 ‘눈물’ 과거 신용불량자라고 일컬어졌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갑자기 증가했다. 28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1년 말 전국 74만7천800명에서 2022년 말 73만1천400명으로 줄었다가, 반년 만인 2023년 상반기 77만7천200명으로 4만명 이상 늘었다. 하반기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2023년도 한 해에 총 80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청년층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전국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9만5천700명, ‘30대’는 13만5천500명으로, 2~30대 신용불량자가 전년도 말(20대 8만7천600명, 30대 12만6천500명)보다 1만7천100명 가량 많아졌다. 고질적으로 빚 문제가 풀리지 않던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같은 기간 15만7천명에서 16만8천명으로 늘면서, 전 연령층의 ‘신용 불량자’가 증가한 모양새였다. 주된 원인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존에 쌓아둔 빚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연체액이 소득보다 많아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채무액도 줄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기일보가 한국은행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 역시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간 증가 추이를 띈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취약차주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차주를 뜻한다.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020년 6.4%에서 2021년 5.8%, 2022년 7.2%, 2023년 2분기 8.6%로 치솟았다. 결국 ‘빚의 고리’ 여파로 1인당 평균 채무가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지고 있는 1인당 채무는 평균 1억2천40만원으로 2021년(1억1천530만원)보다 510만원(4.4%), 2022년(1억1천890만원)보다 150만원(1.3%) 가량 늘었다.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고(DSR>40%),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DTA>100%) 가구 또한 지난해 3월 기준 33만 가구에 달한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전체 가구의 2.7% 비중이다. ■ 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리 주체는 어디에? 요약하자면 2023년 들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평균 채무가 모두 늘어난 상태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황을 지역별·소득 수준별·채무 원인별 등으로 나눠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가계대출 규모’는 한국은행이,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이 각각 파악하고 있는데, 서로의 세부 사항은 공유하기 어렵다. 외부에 쉽사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다. 과거에는 30만원 이상의 빚을 금융사에 지고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자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로 관리해왔고, 정부 차원에서 매달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폐지됐다. 그 이후 통계마저도 사라지면서 사회적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빚의 시작점’이 무엇이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들의 증가가 금융 위기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 아래에서 감당 가능한 빚이 아닌, 그 이상의 빚이 서민에게 층층이 쌓인다면 부동산도, 일자리도, 산업계도 흔들려서다. 이에 대해 금융복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도산 제도를 두는 건 결국 새출발을 보장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뜻하지 않은 실패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중단시킬 게 아니라 채무 탕감 등 재조정을 해줘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롭고 효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빚의 늪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수도권이다. 통상 개인의 빚은 취약계층에게 몰리고, 취약계층은 공적 서비스 지원이 원활한 지역에 몰리기 마련이다. 즉 인구가 많고 시장 변동 흐름에 직격탄을 받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많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만 현 국내 시스템으로는 지역별 현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다 보니, 경기도 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방법 또한 ‘채무 상담 건수’ 등이 유일한 실정이다. 일례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최근 5년간(2019년 1월~2023년 11월) 채무·재무 등 관련 상담을 받은 사람은 6만9천887명(중복방문자 포함)으로 집계된 상태다. 달리 말하면 센터 한 곳에서 ‘빚 더미 상담’을 받은 사람이 매년 평균 경기도에서만 1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개인이 빌린 돈’ 맞지만… 금융계 등 함께 고민해야 이처럼 대책 없는 빚 관리, 풀리지 않는 빚 문제는 결국 ‘서민의 개인회생’과 궤를 같이 한다. 채무 불이행을 넘어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2023년 상반기에만 10만명에 가깝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채무조정 신청자는 최근 5년 사이 ▲2018년 10만6천808명 ▲2020년 12만8천754명 ▲2022년 13만8천344명 등을 기록하며 상승세였다. 이듬해(2023년) 상반기의 경우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2천119명으로, 사실상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가 2004년(28만7천352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지난해 상반기 대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접수자도 6만191명으로 조사됐다. 그동안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2023년도 총 접수자는 2014년 11만707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빚의 늪’을 개인의 단편적 잘못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의 빚 대부분이 ‘개인이 빌린 돈’은 맞다”면서도 “문제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대출을 늘리게 됐는지 사회적 상황을 봐야 한다는 점과, 갚을 수 없는 형편임에도 금융권이 왜 대출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신용도도, 소득도 낮은 이들에게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연명을 지속한다면 궁극적으로 금융권이 ‘(이들이 돈을) 갚을 수 있나’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섣불리 채무 조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역시 난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인터랙티브 기사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1-28 16:00

"빚 때문에 죽나, 미래가 깜깜해서 죽지"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①]

① “빚 때문에 죽나, 미래가 깜깜해서 죽지” ② 너도나도 빚졌다는데…현황 파악조차 안 된다 ③ 사람 많은 남부, 열악한 북부…'경기도 채무 상담' 1위 지역은? ④ 경기도 빚 상담 64% ‘40대 이상’…5년간 파산·회생도 3천명↑ ⑤ “신용 불량, 금융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빚은 돌고 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 기준을 풀면, 서민의 채무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다시 경제 성장을 발목잡는 식이다. 시장 논리상 어느 정도의 빚은 필요하다. 하지만 감당 불가능한 빚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나랏돈으로 그릇된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는 게 아니다. 다만 재정적인 늪에 빠진 이들을 제도적으로 갱생시키는 길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고물가·고금리 시대, 경기일보는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 시리즈를 통해 전국 최초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지역에 맞춰 집중 조명해봤다. 편집자주 #1. 살고 싶었지만, 살고 싶지 않았다 집을 뛰쳐나왔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 했을 때도,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아버지가 수차례 사업을 부도냈을 때도, 고된 외로움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온 보금자리였는데 더 이상은 그 집에서 살아날 자신이 없었다. 계기는 4년 전이던 2020년, 갓 성인이 된 A씨에게 들어온 ‘채권 추심’이다. 한평생 남의 돈을 빌려본 적이 없던 A씨는 미성년자 신분을 떼자마자 본인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천500만원의 금융채무 외에도 부가세·소득세 등 5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이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A씨 이름으로 개인사업자 명의를 몰래 변경해 자영업을 운영해왔고, 거래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매출을 거짓으로 부풀렸다고 한다. 그 ‘뻥튀기 실적’에서 비롯된 빚이 총 5억2천500만원이었다. 죄를 진 건 아버지인데, 빚을 진 건 A씨였다. 불안한 딸을 달래던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 와중에도 이자는 빠르게 늘었다. A씨는 살고 싶단 마음으로 무작정 도망쳤지만 끊임 없는 빚 독촉이 월세 단칸방까지,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동네 골목길까지 쫓아왔다. 결국 A씨는 집을 버린 데 이어 스스로의 목숨도 버리기로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변호사·법무사 등을 만나 여러 번 상담했지만 아무도 해결책이 없다고 했다. 제 명의로 정당하게 책정된 세금에 대해 ‘부당하다’, ‘억울하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제 인생은 답이 없었고 희망찬 미래를 꿈 꿀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2. 청춘 저당 잡은 IMF, 앞날까지 막을 줄이야 몸무게가 38㎏까지 줄었다. 7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월급도, 6천100만원의 원금과 이자도 50대 중반에 들어선 B씨의 삶을 메마르게 쪼아댔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사람이었다. 지자체도 집요하게 권유하고 설득하며 “복지 서비스를 제발 좀 받으시라”고 했다. 하지만 본인이 외면했다. 주거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거소지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감춰왔기 때문이다. 거소지가 드러났을 때 빚쟁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추심 공포’, 그리고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 탓이었다. B씨의 거소지는 화성시 향남읍의 한 고시원. 이웃은 온통 이주노동자로 일상의 편안한 대화조차 통하지 않았다. 밥을 사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삼시세끼는 그림의 떡이었다. 굶고, 기운 없이 일하고, 쓰러지고, 다시 굶고, 또 일하고, 그 지난한 하루하루를 반복했다. B씨가 가진 빚의 출처는 1998년 IMF(외환위기)다. 정확히는 ‘카드 대란’ 무렵이다. 당시 정부는 IMF 후폭풍을 해결하기 위해 내수 진작·세수 확보 차원에서 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했고 그 여파로 4년 만(2004년)에 국내 신용불량자가 750만 명을 돌파했다. 그 중 1명이 바로 B씨였다. B씨는 “저는 유복하던 가정이 무너지면서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다. 당시 가깝게 지낸 유일한 동료가 ‘카드를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제게 피해를 입히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가 쓴 적 없는 해묵은 카드 빚이 아직까지 남았다. 사람들이 빚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미래가 깜깜하니까 죽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선 A, B씨와 같은 이들을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라고 일컫는다. 보통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만원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의 연체를 두 번 이상 한 사람을 뜻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77만7천200여명, 1인당 평균 빚은 1억2천40만원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과연 이뿐일까. 각 지역엔 얼마나 존재할까. 이들의 빚은 온전한 개인의 잘못일까. 박정만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변호사)은 “상담 현장에서 볼 때 빚의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굳이 죄가 있다면 ‘열심히 살고자 한 죄’ 또는 ‘무엇인가 새롭게 시도해보고자 한 죄’가 전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빚을 갚지 못하는 순간 그 자체로 혹독한 윤리적 체벌을 가한다”며 “자본주의가 실패의 양분을 먹고 성장의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재기의 전제인 빚 문제 해결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확대되고, 제도이용을 포기시키는 각종 규제와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인터랙티브 기사 ※ 해당 기사에 등장한 사례는 지난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남부권역(수원, 용인)센터와 북부권역(고양)센터 등을 통해 상담 받은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상담관들의 전언을 통해 신상 보호 차원에서 내용 일부를 각색했음을 알립니다. 여타 상담자들의 자세한 채무 상황과 해결 과정 등은 경기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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