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담솔루션 13만1천61건... 50대 3만1천230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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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빚 때문에 죽나, 미래가 깜깜해서 죽지"

 

② 너도나도 빚졌다는데…현황 파악조차 안 된다

 

③ 사람 많은 남부, 열악한 북부…‘경기도 채무 상담’ 1위 지역은?

 

④ 경기도 빚 상담 64% ‘40대 이상’…5년간 파산·회생도 3천명↑

 

⑤ “신용 불량, 금융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경기도에서 빚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10명 중 6명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많았지만,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릴수록 여성이 더 많은 모양새였다.

■ 5년간 13만건… 50대’ 가장 많고, ‘남성’ 절반 이상

30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최근 5년여간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가 제공한 상담솔루션 수는 13만1천61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만1천230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만8천841건(22%), 40대 2만3천820건(18.2%) 순으로 이어졌다.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면 남성이 7만1천466건(54.5%), 여성이 5만7천482건(43.9%), 정보 미제공이 2천113건(1.6%) 등으로 구분됐다.

지난해에만 한정할 경우 ‘20대’, ‘30대’, ‘40대’는 남성 상담(3천487건)보다 여성 상담(4천520건)이 1천건 이상 많았고, 나머지 세대에선 전부 남성 상담이 많았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남자보다 여자의 빚 상담이 더 적극적이었다는 의미다.

단, 이때 상담솔루션은 내담자 1명에게 제공된 상담서비스 1건(유선 또는 내방)을 기준으로 하며, 상담을 지속한 내담자 1인의 경우 솔루션 수는 누적된 수치임을 고려해야 한다.

■ 주식·사치품 vs 부동산 매매 vs IMF

개인별, 연령별, 성별 빚이 발생한 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의 특이점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예를 들면 20대 남성(3천266건)은 다른 연령에 비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내용이, 20대 여성(2천725건)은 여행이나 사치품 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비교적 많았다는 식이다.

특히 ‘20세 미만’의 상담솔루션 257건(남성 161건, 여성 96건)은 상당수가 위와 유사한 내용이었다. 도박이나 성형수술, ‘별풍선’ 등에 대출을 끌어 온 채무 사례도 담겨 있었다.

그 외 대체적으로 30~50대는 부동산 매입이나 개인 창업 또는 사업에서 비롯된 빚이, 60대 이상은 IMF 때의 빚이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전 연령대에서 채무가 늘면서 경기도 내에서의 상담 요청 또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도민을 위해 시행됐던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진행된 2021년(3만4천133건)부터 2022년까지(3만5천738건)의 상담건수만 봐도 전체(13만1천67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 개인파산·회생 증가세…묶여있던 채무액만 ‘1조5천억원’

결국 같은 기간 동안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 재조정 선고에 이른 경기도민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파산의 경우 2019년 465명에서 2021년 572명, 2023년 93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회생 역시 2019년 66명에서 2021년 72명, 2023년 145명으로 뛰었다.

그 외 1천90명은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워크아웃’이 결정됐다.

이처럼 최근 5년여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악성부채로부터 벗어난 경기도민 수는 4천472명에 달한다. 해결된 채무액만 1조4천998억5천200만원 규모다.

이는 개인의 몫으로 묶여있다 사회로 풀려난 돈이 1조5천억원에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5천명에 가까운 개인이 빚의 족쇄에서 벗어나 일자리 시장 등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파산 80%는 50대 무직자…‘생활비 부족’ 탓

특히 지난 한 해에만 한정하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은 1천1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3.8%가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2%였다.

채무증대 경위(중복응답)로는 ▲생활비 부족(47.2%) ▲사업경영 파탄(20.5%)이,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32.9%) ▲실직(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13.2%)이 주로 꼽혔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 “사회적으로 채무 굴레 벗겨내는 방안 모색했으면”

채무 상담자 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빚을 사회적으로 무분별히 탕감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갱생을 꿈꾸는 이들에게 최소한 파산·회생·워크아웃 같은 제도를 통해 재정적으로 살아날 길을 마련해주자는 이야기다.

개인채무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조인환 법무법인 담우 변호사는 “학자금, 주택 마련, 생활비 등 개인 채무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는 도박, 주식 투기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채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빚이 생겼으면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개인 면책이나 회생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금리 인상 등 사회적으로 채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선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오로지 개인 책임으로만 돌려 결국 ‘연쇄적인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오로지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단 사회적으로 채무 굴레를 벗겨내는 제도가 무엇일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