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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내년 종료… 대응책 ‘시동’

내년을 끝으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지역 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모았다. 도는 지난 12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남종섭 의원(용인3)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 경기지역 수출농가 및 단체, 수출업체 관계자 등 13명과 함께 경기도청에서 ‘수출 보조금(물류비) 중단 관련 경기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경기일보 K-ECO팀의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연속보도(경기일보 9월13일자 1·5면, 9월16일, 19일자 1·3면 등)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 농가들은 물류비 지원이 중단될 시 수출 농가의 물류비 부담이 늘어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상의 안성원예농협 조합장은 “경기도 수출 주력 품목인 배를 (2021년 기준) 190만여달러 수출했다. 그런데 (오는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가 중단되면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에 가격경쟁력 부분에서 다소 뒤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농식품부와 협력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윤현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 회장과 조성민 용인시 화훼협회 회장은 “우리 농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쳐 수출에 애로가 크다”며 “수출 농가 보조도 필요하지만, 농가 인력 부족과 외국 노동자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꺼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외 충남도·경남도 등 여타 지자체에선 생산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지역만의 비관세 사업 등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발맞춰 지역만의 지원책을 꺼낸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현장에선 말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상황이다. WTO 타결에 어긋나지 않는 정부와 경기도의 우회적 지원책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며, 그 방안은 인건비 간접 지원이나 자조금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도의회가 수출업체와 농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출농가 지원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국제협정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지원 가능한 경기도만의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WTO 제10차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2024년부터는 그동안 지원 가능했던 수출 물류비 지원이 일몰된다. 올해 기준 도의 수출 물류비 지원 규모는 7억2천500만원으로, 수출업체·농가 111곳이 지원받던 상황이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 이연우 기자 2022-10-13 19:45

"道, 농식품 수출 보조금 대책 즉시 찾아야"…경기도의회도 질타

경기도의회가 내후년 전액 폐지되는 농식품 수출 보조금을 두고 경기도의 특단 대책을 주문했다. WTO 타결 여파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물류비·마케팅비 지원이 종료됨에도 지자체 차원의 별다른 대안이 없자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마련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26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남종섭 의원(용인3)은 농식품 수출 보조금 폐지를 거론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와 연계해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후 남 의원은 “오는 2024년 (WTO 타결 영향으로) 농민들에 대한 수출 지원이 멈춰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경기도 지역 농산물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의 지원책을 세우면 되고 경기도도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면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농업 규모는 전국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타 시·도에선 이미 후속조치에 나선 상황이니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특히 “이러한 지원이 내년(2023년도) 예산에 담기고 반영돼야 내후년에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국장은 “현재 도는 수출 농민단체 등과 직·간접 지원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를 마친 후 대책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의회의 지적은 본보 K-ECO팀의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연속보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경기도가 각각의 대안을 모색(경기일보 9월23일자 1면, 26일자 1면)하기로 한 이후의 조치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9-26 17:37

[경기일보 보도, 그 후] 道, 위기의 농식품 ‘지원 사격’

경기도가 WTO 농식품 수출 보조금 폐지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 수출에 대한 물류비·마케팅비 지원이 2024년 일몰돼 도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본보 K-ECO팀의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연속보도(경기일보 9월13일자 1·5면, 9월16일, 19일자 1·3면)에 대한 후속조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WTO 협정문에 위배되지 않고 농식품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대폭 줄었던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예산이 내년부터 다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절반으로 줄었던 사업비(2021년 7억원→2022년 3억5천만원)를 다시 7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후 필요 여부에 따라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WTO 농업 협정문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의 다변화도 모색한다. 농식품 수출의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구체적으로 △해외판촉전 개최 △맞춤형 해외마케팅 △국제화훼박람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수출탑 시상 등으로 구성됐었다. 도는 여기에 △미디어 마케팅 △해외 정보조사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가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변화하는 농식품 시장에 걸맞은 사업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출전문 인력·전문단지 육성, 콜드체인 구축 등의 사업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가적인 사업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WTO 협상에 의거해 2024년 이후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폐지가 불가피해졌다”면서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허용이 가능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사업들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WTO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 농식품 수출 보조금은 2024년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수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2017년까지만 해도 수출물류비의 35%까지 지원이 이뤄지던 것이 2018~2019년에는 29%로, 2020~2021년에는 22%로, 2022~2023년에는 15%로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했다. 이 같은 지원금 감소는 도내 농식품 수출 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졌고, 결국 농식품 수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 이호준 기자 2022-09-25 21:06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경기도형 전략 세워, 수출강국 이어가자

完. 대책 마련 시급 국내에서도 수출 보조금 지원 폐지에 대비해 많은 지자체들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 중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히는 곳이 자체적인 수출 인프라를 구축한 충청남도다. 충남도는 국내 최초로 인도 시장을 개척했으며, 인도네시아 배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가 직접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충남도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달성하게 됐을까? K-ECO팀이 직접 충남도 농식품 수출 업체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수출 물류비 폐지 ‘끄떡없어’…“추석 이후 더 바빠” 17일 아산원예농협거점산지유통센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본, 유럽 등으로 수출될 충남배 선별 작업이 한창이었다. 최근까지 명절 내수용 상품 작업이 주를 이뤘지만, 이날부터는 또다시 수출용 배 작업이 시작됐다. 상처가 난 배를 골라내던 한 작업자는 “추석 전이 제일 바쁠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출량이 많이 늘어 명절 이후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귀띔했다. WTO 수출 물류비 폐지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로 작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기도 농식품 수출업체들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천안배원예농협 관계자는 “충청남도는 수출물류비 폐지를 대비해 매년 다양한 사업들을 시험해보고 있다. 아직까진 준비 단계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런 지원들 덕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는 내수 상품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농민들과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배 수출량을 대폭 끌어올렸다. 그 중 비율이 가장 높은 對 인도네시아 배 수출액은 2012년 1만2천달러에서 지난해 64만8천달러로 10년 새 54배 늘었다. 지난해 전국 기준 對 인도네시아 배 수출액(43만7천달러·충남도 제외)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 발빠른 대책 마련…‘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 등 자체 신규 사업 도입 이 같은 배경에는 충남도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있었다. 충남도는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가 결정된 2015년 이후 단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을 도입·시행했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이라고 하면 검역과 관련된 사업 혹은 검역자재 지원을 떠올리는데, 이 사업에는 수출용 배 봉지 지원과 수출용 열처리 목재 팔레트 지원, 농약잔류검사 등도 포함됐다. 검역은 보통 수입국에서 원하는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데,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한국산 배는 봉지를 씌워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수출농가 입장에서는 포장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애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 배 농가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농가를 위한 생산비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인식 개선, 안전성 검사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해외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남도의 수출농가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용준 천안포도수출영농조합 대표는 “충남도의 지원으로 R&D에 투자하며 생산비와 인건비를 절감하는 한편 해외 시장 수요 조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에 없는 사업으로 좋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니 우리만의 수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전용항로 개척…독자적 해외시장 마련 충남도는 해외 판로 개척에도 앞장섰다. 2019년 첫 선적을 시작으로 인도에 진출했고, 앞서 인도 최대 과일 수입유통업체를 초청해 충남도청과 아산 배 생산지를 방문하는 등의 사전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인도는 관세(40%)가 높고 인도의 검역조건(0℃로 40일간 보관)도 까다로웠다. 충남도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배를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검역검사본부,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통관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충남도의 배 통관을 성사시킨 것도 비슷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개발도상국 검역관 초청 지원 사업’에서 충남지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검역관들이 충남 배의 병해충 안정성을 인정하면서 국내 최다 對 인도네시아 배 수출 지자체가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시 충남산 배에 한해서만 자카르타 인근 탄중 프리옥 항구를 개방했고, 충남도는 이를 통해 충남 배의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을 크게 늘리기도 했다. 충남도와 달리 타 지자체는 탄중 프리옥 항구에서 789km 떨어진 수라바야 항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수라바야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2TEU(40피트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비 200만원과 약 3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즉, 타 지자체는 같은 상품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가격과 상품성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어 충남도의 독점적인 시장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충남도는 지난해 전국 9개 도 중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였을 뿐만 아니라 8천52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국내 농식품 수출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 농식품 수출 전담 공무원 채용…전문성 확보 충남도는 수출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10년째 충남도의 농식품 수출 관련 업무를 전담한 해당 공무원은 WTO 수출 물류비 감축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업계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밝았고, 어떤 대책이 실질적으로 농가와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업계 의견을 취합하기도 수월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WTO 수출 물류비 폐지에 대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온라인 수출상담회, 해상운임 지원, 현지 홍보판촉 등을 병행하며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충남 자체 인프라 구축… 국내 농식품 수출 ‘일등공신’ 농식품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사례를 토대로 경기도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수출 보조금이 폐지된 상황임에도 실적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해외를 예로 들며, 경기도만의 농식품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앞서 수출 물류비 보조 폐지 절차를 밟아왔던 해외 국가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까.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계 농산물 수출국 1~2위인 미국과 네덜란드 등 농식품 수출 선진국들은 이미 각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조직화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해 수출 보조금 폐지가 농식품 수출 성장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은 WTO에서 수출 물류비 폐지가 화두에 오르던 1980~90년대부터 이미 대비책을 마련했다. 미국은 1996년부터 농산물 자조금에 대한 제도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워싱턴사과위원회’가 있다. 워싱턴사과위원회는 수출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워싱턴주(州)의 사과생산자들에 의해 조직됐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선과업체·판매업체·수출업체 등 사과산업과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정부지원금을 ‘수출국 맞춤형 전략품목 개발’과 ‘해외마케팅 활동’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해외 각 국가에 마케팅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전략적으로 수출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 2000년 개인 식품 개발자가 농식품과 관련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식품혁신센터’도 설립했다. 개인이 상품화 하고자 하는 농식품에 대해 상품성 판단부터 제품 생산, 포장, 유통, 마케팅, 수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다. 이후에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미국의 농식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의 절반도 안되는 국토면적과 3분의 1가량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 2위 농식품 수출국이다. 습한 기후와 높은 인건비 등 대한민국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출 강국으로 성장해 배울 점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힌다. 네덜란드 정책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수출보조금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 생산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등 제도적 지원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마케팅과 수출은 품목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 증진을 위한 제반 비용 역시 이들의 자조금으로 충당했다. 특히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통제권한 부여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단일 유통창구인 통합마케팅조직으로 구성되는 수출 체계를 확립해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시스템연구부 연구위원은 “지역 특색에 맞게 특정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고 자체적으로 자조금을 내게 하되, 정부에서는 그 자조금 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돼야 자조금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별기고 “농식품 수출 보조금 폐지…道 선제 대응 나서야” “수출 보조금 폐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기도부터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김은정 앨리스경영연구소 대표(농림축산식품부 정부위원)는 2024년 농식품 수출 보조금 폐지에 대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지자체는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 그대로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현장에서 설계하고 제안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기관”이라면서 경기도의 수동적인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또한 지자체 정책을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 사업을 고민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인구가 많고 토지 면적이 넓은 경기도가 지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부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상남도 등 다른 지자체는 비공개로 (수출 농업계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하는 등 가이드라인까지 다 잡아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나라 안에서부터 수출 경쟁력에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아직까지 해외 판로가 안정적이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수출 보조금 폐지가 더욱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판로가 구축됐다면 자조금 단체를 형성해 우회적인 지원이라도 받을 길이 있으나, 판로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단체 형성부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간접적인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김은정 대표는 “농식품 수출은 국가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산업 확보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수출 물류비가 이미 감소하고 있던 만큼 추후 간접적으로 농식품 수출을 장려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 지금의 성장세가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 이연우 기자 2022-09-18 08:43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한류 열풍 뜨거운데 ‘K-푸드’ 찬바람 위기

② 수출길 막힌 道 농식품 “대부분 ‘어련히 지원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만 있는 것 같아요. 끝은 정해져 있는데 아직 명확한 대안이 없으니 상황이 중구난방입니다.” 15일 화성시 송산면에 위치한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 쉼 없이 돌아가는 레일 위로 수출용 샤인머스캣 선별 작업이 한창이다. 선별된 샤인머스캣을 저울에 단 후 박스에 차곡차곡 담으면 출하 준비가 마무리된다. 쉴 틈 없이 바빠 보였지만 “예전에 비하면 바쁜 것도 아니다”라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지난 2014년 무렵만 해도 협의회는 한 해에 195t에 달하는 포도를 수출했었다. 하지만 이듬해(2015년)부터 수출물류비 보조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인력까지 감축하게 되면서 수출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의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보면 2019년 140t에서 2020년 110t, 2021년 50t으로 감소 폭이 점차 커졌다. 올해 수출량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같은 기간 협의회가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은 수출물류비 역시 2천365만6천930원→1천31만원→764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수출 실적이 가장 좋았던 2014년(5천956만2천640원)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8분의 1가량까지 감소한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 2년간 보조금 삭감에 보태 코로나19 여파로 물류비까지 폭증하면서 수출 대신 내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남윤현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 대표이사는 “한류 영향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이 한국 포도를 해외에 알리기엔 최적의 시기지만, 수출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이제는 협의회 운영조차 힘들어 조만간 작은 건물로 이사를 갈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비단 ‘농산물’만의 얘기는 아니다. ‘가공식품’도 같은 고민을 한다. 특히 막걸리의 경우 보조금 폐지가 국내 쌀 농가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막걸리 업체가 물류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국내산 쌀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사라지면 결국 국내산 쌀 대신 저렴한 수입산 쌀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도희 막걸리수출협의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수출통합조직’ 띄웠지만... 첫 단추부터 난항 농식품 수출 물류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수출통합조직 결성’이 떠오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허점 투성이에 완성도가 부족한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는 물류비 폐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통합조직 구성을 장려하고 있다. 2024년 이후 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면 수출통합조직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배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업체 간 과당경쟁을 피하면서 수출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토마토 △감귤 △배 △파프리카 △버섯 △딸기 △포도 △절화류 등 8개 품목에 대해 수출통합조직이 구성됐다. ■ 생산자 단체 vs 유통업체 마찰... “한뜻 결성 어려워” 수출통합조직을 만들기 위해선 자조금 단체가 우선적으로 결성돼 있어야 수월하다. 자조금 단체는 농산업자로 구성돼 있고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다. 수출통합조직은 농산업자·수출업체로 구성된 ‘법인’이다. 자조금 단체는 수출에 있어 대상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농산업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보니 수출 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비교적 부족하다. 이 때문에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함께 결성한 수출통합조직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품목별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수출통합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단체 간(생산자 단체는 생산자 단체끼리, 유통자 단체는 유통자 단체끼리)이라면 의견을 한데 모으기 쉬운 반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단체 간(생산자 단체와 유통자 단체)이라면 통합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통합조직의 지분 참여 비율이다.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농가가 수출업체보다 높은 비율의 지분을 갖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즉, 조직결성을 통한 우회적 지원책이 마련되더라도 생산업체와 유통업체가 뜻을 모아 수출통합조직을 만들지 못하면 공염불일 뿐이다. ■ 수출통합조직 마련돼도 아무런 시스템 없어... 영세 농민·업체 “우리는 꿈도 못 꿔” 더욱이 농식품 생산업체들은 자조금 단체 형성부터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수출 규모가 100억원 미만의 품목별 생산업체들은 단체를 구성할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통합조직이 결성되더라도 그 이후에 조직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어떤 활동을 전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현재 결성된 품목별 수출협의회 역시 아직 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고 중장기적 계획도 미흡한 상황이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 소장은 “농가나 수출 생산자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자조금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품목별 단체들이 결성되더라도) 농식품 수출 과당경쟁으로 영세농·영세수출업체가 밀려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조직을 육성해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한다면 영세한 농가들까지 안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조금, 자조금 단체란 자조금은 자조금 단체가 특정 품목의 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영하는 자금이다. 자조금 단체란 이 자조금 운영을 위해 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다. 자조금 단체는 산지에서 수급안정, 유통 개선, 연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 소비촉진, 교육, 정보제공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수출통합조직이란 생산자,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해 설립하고 회원사의 수출 실적이 해당 품목의 전체 국가 수출 비중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전문 통합 마케팅 단체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 이연우 기자 2022-09-15 20:59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농민은 비상등, 정부는 경고등

201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의 공정한 수출 경쟁을 위해 ‘농업 수출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국은 즉시,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때 개도국의 경우 ‘농식품 수출 마케팅비·물류비’ 보조에 한해 2023년까지는 지급이 이뤄지도록 폐지를 유예했다.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지자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관련 보조금이 WTO에 의해 내년을 끝으로 일몰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농가들은 다른 방식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지자체는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 K-ECO팀은 2024년 농식품 수출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경기지역 농식품 수출계를 살펴보며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본다. ① 내일이 두려운 農心 세계무역기구(WTO)가 선포한 D-DAY는 2023년 12월31일이다. ‘농식품 수출 물류비’가 농산물의 자유화, 농업의 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끊기는 날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한국의 농산물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한류 열풍을 타고 호황을 누리나 했더니, 약 1년5개월 뒤 암흑기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등을 중심으로 수확·선별·포장·국내운송·해외운송에 소요되는 표준물류비(국가별·품목별)를 산정해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액수를 ‘수출 보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보조가 내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지난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하개발어젠다(DDA) 수출경쟁 분야가 타결됐기 때문이다. ‘수출 보조’ ‘수출 금융’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등 내용이 담긴 DDA 수출경쟁 분야 타결안은 선진국의 경우 모든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즉시, 개발도상국의 경우 2018년까지 철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개도국은 수출 마케팅비·물류비(운송비) 보조에 한해 2023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2021년 7월 선진국 승격)는 수출 보조와 관련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나 일본 등 여타 외국(WTO 회원국)에 비해 국내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단지 규모가 작아 물류비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23년간 이뤄진 지원을 전면적으로 변화·개편하기엔 2023년까지의 시점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전국 농수산식품의 약 10%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액만 봐도 최근 5년(2017~2021년) 사이 12억9천여만달러에서 15억7천여만달러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수출 물류비 지원 외에 △해외판촉전 개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진행 △국제화훼박람회 참여 지원 △수출포장재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던 중이었다. 하지만 수출 마케팅비·물류비가 끊긴다면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주에서 농수산식품수출유통기업을 운영하는 전영민 한가락 대표는 “해마다 수출 물류비가 감축돼 경영난을 겪고 있던 영세한 수출기업들이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물류비가 급격히 올라 수출 자체를 포기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물류비 지원마저 완전히 폐지된다면 농식품 수출기업들은 도산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 한류 ‘수출 선전’... 농가 홀로서기 ‘시기상조’ 농식품 수출 늘고 지원은 줄고 어쩌나… 2023년 이후 자취를 감추게 될 ‘농식품 수출 물류비’는 폐지가 예견된 일이었다. WTO 타결 전부터 이미 홍콩(2005년)이나 인도네시아(2013년) 등 해외 국가들이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보조금 폐지에 대한 논의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WTO 타결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지원책을 꺼내지 못했을까. 정부가 전국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하는 마케팅비·물류비는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었을까. 경기도의 경우만 봐도 지역 수출업체들이 정부·지자체로부터 받던 예산이 3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 배경에는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국내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과연 현실도 그럴지 짚어봤다. ■ K-콘텐츠 확산에 ‘우리 농수산물’도 인기... 5년째 수출 증가세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국내 농수산식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113억5천만달러)를 넘어섰다. 이 중 농식품이 85억3천730만달러로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액의 75.17%를 차지한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누계 수출액이 72억달러(71억9천800만달러)에 근접해 전년도 수출액을 족히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2017~2021년) 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91억5천만달러→93억달러→95억3천만달러→98억7천만달러 →113억6천만달러 등 꾸준한 증가치를 기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창궐로 전세계적 물류난이 벌어진 2020~2021년에도 K-콘텐츠 확산 및 한류 열풍 덕에 국내 농산물에 대한 관심 역시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 道, 수출 보조금 지원 갈수록 줄어... 5년 전 35%서 현재 15%까지 축소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가 머지 않아 꺾일 위기에 놓였다.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수출경쟁 분야 타결로 마케팅비·물류비 보조가 2024년부터 사라지는 영향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마케팅비·물류비 보조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농식품부의 ‘2022년도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에 명시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한도를 보면 먼저 중앙정부의 경우 ‘수출물량(㎏)×품목별 표준물류비의 5% 이내’를, 지방자치단체는 ‘수출물량(㎏)×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0% 이내’를 수출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WTO 타결(2015년) 이후 보조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비율을 합산했을 때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35%의 지원이 이뤄지던 것이 2018~2019년에는 29%로, 2020~2021년에는 22%로, 2022~2023년에는 15%로 정해지며 꾸준히 줄어들었다. ■ “지원 줄어들면 결국 경쟁력 낮아져” 이러한 여파로 현장에서는 점차 경기도 농식품 수출량과 수출액이 대폭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간 물류비 지원이 클수록 ‘흑자’를 내는 데 도움이 됐는데, 조만간 지원이 사라진다면 앞으로는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무엇보다 상품 가격 대비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배·버섯 등의 품목에서 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우수 농식품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벌이고 있지만, 수출 보조금 삭감과 함께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도는 △해외판촉전 개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진행 △국제화훼박람회 참여 지원 △온라인 수출 상담회 마련 등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포장재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제고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해외시장 개척 사업(도비 100%)은 지난해 7억원 규모에서 올해 3억5천만원까지 절반가량 줄었고,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의 규모도 지난해 51억7천600만 원 규모에서 올해 35억4천만 원 규모로 30% 이상 삭감됐다. 이 중에서도 국내·외 운송비와 상하차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2020년 예산 22억7천500만원에서 2021년 예산 13억400만원으로 42.7% 떨어진 상태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도내 농식품 수출 실적은 상향함에도, 지원 예산이 하향 중인 상태인 것이다. 업계에서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대안을 꺼내달라”고 외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수요가 줄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행사가 많이 취소돼 올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보조금 지원 외에도 여타 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추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농식품을 수출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푸드, 美·日·中 ‘빅3’… 잘 나가는 ‘가공식품’ 경기 농식품 수출 현주소… 시장 불확실성 속 과제는? 경기도 농식품의 수출 현주소를 짚어봤다. 이때 농식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통칭하는 용어다. 먼저 도의 농식품 수출액은 2017년 12억9천183만6천달러에서 2021년 15억7천588만8천달러까지 최근 5년간 2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농식품 수출 규모의 7~10% 수준이다. ■ 5년간 道 농식품 수출량 46.4% ‘껑충’... 농산물이 견인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도에서 총 42만5천여t의 농식품이 수출됐다. ‘농산물’이 22만4천여t으로 가장 많았고 ‘임산물’이 12만9천여t으로 뒤를 이었다. 수출액도 ‘농산물’(7억5천여달러)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산물’(4만6천여t·3억4천여달러)이 차지했다. 5년이 지난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농식품 중 ‘농산물’이 가장 많은 중량·금액의 수출 실적을 냈다. 이때 경기도에선 총 62만3천여t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수출되며 5년 전보다 46.4%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농산물 안에서도 라면, 음료, 비스킷, 곡류조제품 등 가공식품의 중량이 25만8천여t으로 6억7천여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꿰찼다. 해마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 절반 이상이 가공식품·채소류·과실류·화훼류·특작류 등을 포함한 ‘농산물’에서 성과가 나오는 중이었다. ■ ‘최대 수출국’ 미국 ＞ 중국 ＞ 일본... 아세안·멕시코까지 인기 올해는 어떨까. 6월 말 기준 현재 경기도에서는 7억8천621만2천달러의 수출액을 달성, 지난해 같은 시기(7억7천900만8천달러)보다 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1억6천624만2천달러·21.1%), 중국(1억5천123만7천달러·19.2%), 일본(7천7만8천달러·8.9%), 베트남(6천254만7천달러·7.9%) 순으로 수출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167개국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전년과 비교했을 때 이라크(210.3% ↑), 캄보디아(131.9% ↑), 아랍에미리트(83.7% ↑), 멕시코(83.4 ↑) 등 아세안 및 인근 국가에서 라면, 베이커리, 음료 등 수요가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산물은 지난해 상반기(1~6월) 1억3천814만7천달러의 수출 실적을 냈는데 올 상반기에 9천876만4천달러를 기록하면서 28.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 수출품목인 김의 증가율이 3%로 낮았던 데다가, 대구류의 생산이 99%가량 떨어지면서 관련 수출액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반기까지 포함해 올해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 목표는 총 1천700만달러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세계적인 경기가 불확실하지만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남은 시간도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 이연우 기자 2022-09-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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