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출 보조금 폐지 대책 나서
전문단지 육성·콜드체인 구축 등 협정문 위배 안 되게 다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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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WTO 농식품 수출 보조금 폐지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 수출에 대한 물류비·마케팅비 지원이 2024년 일몰돼 도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본보 K-ECO팀의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연속보도(경기일보 9월13일자 1·5면, 9월16일, 19일자 1·3면)에 대한 후속조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WTO 협정문에 위배되지 않고 농식품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대폭 줄었던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예산이 내년부터 다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절반으로 줄었던 사업비(2021년 7억원→2022년 3억5천만원)를 다시 7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후 필요 여부에 따라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WTO 농업 협정문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의 다변화도 모색한다. 농식품 수출의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구체적으로 △해외판촉전 개최 △맞춤형 해외마케팅 △국제화훼박람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수출탑 시상 등으로 구성됐었다. 도는 여기에 △미디어 마케팅 △해외 정보조사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가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변화하는 농식품 시장에 걸맞은 사업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출전문 인력·전문단지 육성, 콜드체인 구축 등의 사업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가적인 사업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WTO 협상에 의거해 2024년 이후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폐지가 불가피해졌다”면서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허용이 가능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사업들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WTO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 농식품 수출 보조금은 2024년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수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2017년까지만 해도 수출물류비의 35%까지 지원이 이뤄지던 것이 2018~2019년에는 29%로, 2020~2021년에는 22%로, 2022~2023년에는 15%로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했다.

이 같은 지원금 감소는 도내 농식품 수출 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졌고, 결국 농식품 수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