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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신도시의 암울한 그림자

[허울뿐인 신도시의 암울한 그림자:下] 3기 신도시 끊이지 않는 잡음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도 먹구름이 짙게 껴있다. 개발 예정부지의 토지보상 문제와 함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며 개발 계획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ㆍ시흥 등 6개 지역에 조성된다. 오는 2025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총 37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가장 먼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의 발목을 잡은 것은 토지 보상 문제다. 정부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 수립ㆍ토지보상을 병행하는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상금액을 놓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6곳 중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에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나, 원주민의 반발 등으로 진행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채관 전국공공주택협의회 의장은 지장물 조사 등을 거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이콧 할 예정이며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도 지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는 LH발 땅투기 의혹이라는 더 큰 암초에 부딪혔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6시 기준 12만6천950명이 동의했다. 3기 신도시 조성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택지 조성, 보상, 교통 계획 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촉박해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최근 불거진 LH 사태로 정부의 토지 보상 행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반면 향후 주택정책 방향 미치는 파장을 고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신뢰회복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 보완을 하면서 3기 신도시는 추진해야 한다며 전면 백지화는 그간에 투입된 비용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또다른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매년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내 기업들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연될 수 있으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

경제 김태희 기자 2021-04-01 18:29

[허울 뿐인 신도시의 암울한 그림자:中] 옥정~강남 출퇴근 5시간 ‘지역거점 포부’ 물거품

양주 옥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가 교통 대책 및 생활 인프라 부재로 반쪽짜리 신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 2기 신도시가 겪고 있는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기 신도시는 지난 2003년 서울 집값의 급등 방지 및 대전ㆍ충남지역의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 건설된 12곳의 신도시로, 이 중 10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서울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족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조성됐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현재, 조성 당시의 목적은 상당 부분 빛이 바랜 상태다. 특히 양주 옥정ㆍ회천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은 서울과 거리가 상당함에도 교통 인프라가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도 부족하다. 경기일보 취재팀의 현장 확인결과, 이들 신도시 교통대책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옥정고등학교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광역버스 4대 중 3개 노선이 서울행이었다. 1100번은 도봉산역, G1200번은 상봉역 등 서울 북부행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향하는 버스는 잠실행 G1300번 버스가 유일했다. 이마저도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30분에 달해 버스를 놓치면 낭패를 보기 일쑤였다. 옥정지구에 사는 김승호씨(42)는 매일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 버스정류장도 몇 개 없고 지하철역도 너무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자가용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며 버스를 놓칠까봐 일찍 나오는 시간, 잠실에서 강남까지 이동하는 시간 등을 포함하면 하루 출퇴근에만 5시간가량을 허비한다고 하소연했다. 김포 한강신도시도 GTX나 서울 지하철 등 교통대책이 부족하기는 매한가지다. 김포 양촌에서 김포공항까지 연결된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 2량 경전철(수용인원 300명)에 수용인원을 훌쩍 넘는 400여명이 탑승하는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대책 부재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19만3천명(1월 기준)의 파주 운정신도시는 대형마트가 2곳에 불과하고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은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 GTX 등 광역교통대책이나 생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3기 신도시에만 치우쳐 있어 신도시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2기 신도시에도 급행 광역 철도와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집값 안정 등 신도시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

경제 김태희 기자 2021-03-29 18:45

[허울 뿐인 신도시의 암울한 그림자:해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탈출구’ 모색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으면서 구축 아파트를 신축처럼 바꿀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내력벽 철거 등 관련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상황이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조합설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리모델링 추진 단계에 들어간 단지는 지난해 12월 기준 20여곳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30년을 맞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합 설립 등 리모델링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도 116개 단지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대다수가 1기 신도시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모델링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관련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보고서를 보면 1기 신도시 자가 주민의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기대치와는 달리 실제 리모델링이 추진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적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실제 추진까지 이뤄지지는 않는 것이다. 현재까지 1기 신도시 중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지난달 허가를 받은 분당 한솔마을5단지(1천156세대)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수직 증축과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등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수직 증축에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력벽 철거 허용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하고 있다. 우선 수직 증축은 수평 증축에 비해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1차 안전진단 후 1ㆍ2차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주한 후에는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총 4차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대부분 단지가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이슈는 내력벽 철거 허용이다.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면적을 30~40% 늘릴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내력벽 철거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조성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지정해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며 1기 신도시는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

경제 김태희 기자 2021-03-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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