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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 올린 김동연號] ① 도민 삶을 바꾸는 공약

주택공급·교통문제 해결...도민 삶의 질 변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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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선서하는 김동연. 연합뉴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새로운 4년의 시작을 알렸다. 김동연호(號)는 ‘실사구시’를 기반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주요 도정 과제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과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이라는 두 가지 큰 틀로 나눠, 보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 지사가 완성해 갈 경기도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주]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폭우로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첫 일정으로 현충탑을 찾아 방명록에 적은 글귀다. 다산 정약용의 ‘민생 위주의 실사구시’를 전면에 내세워 단순한 정책보다는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가 내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가운데 첫 단추는 ‘주택 공급’과 ‘교통문제 해결’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김 지사는 △1·2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등을 내놓았다. 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연한이 30년 이상 경과한 1기 신도시가 그동안 노후화에 시달리며 1·2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사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가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주택 관련 전략의 첫 번째 과제로 1·2기 신도시 재건축을 선정한 만큼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며 제도적 발판도 마련된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반값주택 공급도 병행,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다듬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으로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교통 관련 공약으로는 GTX-A, B, C 연장 및 D, E, F 신설이 제시됐다. GTX 연장 및 신설안 역시 1·2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함께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노선 연장이 예상되는 동두천·김포·평택 등 평소 극심한 교통체증을 호소하던 일대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 줄 전망이다.

김 지사는 “유세 기간에 제가 했던 공약들, 도민께 말로 진 빚들을 차근차근히 갚겠다”며 “어려운 도민의 삶을 돕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집 걱정없는 경기도… 출퇴근 시간의 여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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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경기도청 광교신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본격 도정 행보에 나선 가운데, 그가 그려갈 향후 4년간의 도정은 주택, 교통, 일자리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집 걱정 없는 경기도와 도민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출퇴근 시간의 여유, 중장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공언,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에 그쳤던 1기 신도시 재건축, GTX 연장 및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

우선 김 지사는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공언,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1·3·5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3기 신도시 인프라 확충, 50% 반값 아파트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 마스터플랜을 짜는 등 목표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중과 유예,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의 공약을 함께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주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나, 역세권 주변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50%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 GTX 연장과 신설로 ‘출퇴근 1시간의 여유’ 약속

교통 문제와 관련해선 GTX-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해 교통망을 확충하는 GTX 플러스를 발표한 바 있다. GTX-A는 동탄~평택, GTX-B는 남양주 마석~가평, GTX-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A·B·C 노선 착공을 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김 지사의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또한 서북부 교외선의 고양~의정부 구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등 수도권 내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역의 이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 중장년층·여성 겨냥... 일자리 해소 집중

김 지사는 일자리 공약 관련, 청년과 노인과 비교하면 다소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을 겨냥했다. 그는 인수위 활동 당시 공약집에 신중년(5060) 재취업기술교육 제공, 50플러스재단 설립 등을 제시하며 다차원적 지원을 공언했다. 또한 일하는 가정 아이·가사 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도 꾀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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