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사이트

경기도 탄소중립 리포트

[경기도 탄소중립 리포트] 下. 탈바꿈 선행돼야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기존 행정체계의 개편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산업 구조와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특히 경기지역은 인구와 사업체 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밀집돼 있어 이 같은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28일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등은 탄소중립의 경우 산업과 경제 등 사회의 전반이 대대적으로 변해야 실현이 이뤄지는 만큼, 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제도 등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도가 경기도지사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 지역의 전체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고 감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도 환경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후에너지정책과를 장기적으로 기능과 권한을 확대시켜 기후에너지실로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도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각 기관단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록화한 시스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과 다양한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뒤만 쫓아갈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강조한 셈이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행정체계 개편과 기반 구축 외에도 탄소중립펀드와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인지예산 제도화 및 실효성 제고 등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제도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은 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인지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완적 정책수단이 수반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탄소인지예산 제도를 마련한 대전 대덕구의 경우 예산의 탄소배출 및 감축평가 방법 등이 정립돼 있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인지예산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사전사후 이행 절차, 각종 심의위원회, 영향평가 기준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예산 부서와 환경 부서 등 주요 이해당사자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도 탄소인지예산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2-01-29 09:48

[경기도 탄소중립 리포트] 中. 정의로운 전환

국내 인구 및 산업이 최대로 밀집돼 있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선도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도내 위치한 절대 다수 사업체들의 참여 여부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이를 위해 도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준비와 투자 여력 등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기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연계돼 있던 기업과 노동자 등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사회적 소통을 추진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사업체 수는 417만5천여개로, 이 가운데 22.4%에 달하는 93만4천여개 사업체가 도내에 위치해 있다. 전국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년보다 약 2.8% 증가(2만5천여개)하는 등 매년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도가 전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탈(脫)탄소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최적의 입지로 분석되고 있다. 사업체가 많다는 것은 산업 분야의 전력소비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생산에 공급되는 전력 발전원을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할 경우 지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5천tCO2eq 이상 업체 또는 2만5천tCO2eq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 등은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직접적인 규제 및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진단과 탄소중립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등에 대한 지원 인프라 확대가 강조된다. 도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이미 완성돼 있다. 이밖에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탄소중립 상생 플랫폼 구축 ▲뿌리산업 및 특화산업 온실가스 감축 원스톱 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그린팩토리 사업 등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중립 전환에 대해 시설 교체 등 과도한 비용 부담(46.0%)과 공사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38.4%) 등을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수십년간 이어진 기존의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연계돼 있는 산업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석유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면 기존 석유차량의 내연기관 부품 제조하던 23차 협력사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 이는 곧 노동자의 실업을 유발시켜 지역경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플랫폼 구축, 공공-기업-노동 간 소통 채널 구축, 탄소중립 규제 영향 분석 및 지역맞춤형 녹색산업 전환 종합계획 수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먼저 오는 2025년까지 신규 1곳과 기존 1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해 연료전지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아울러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 권역별로 총 4곳의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 실태 등을 조사한 뒤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탄소중립 모델을 계획할 방침이다. 정도영 도 경제기획관은 도민을 보호하고 적극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2-01-25 15:34

[경기도 탄소중립 리포트] 上. 지역 역할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마치 인간이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병원균을 이겨내고자 신체에서 열을 내는 면역 활동에 나서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인간과 달리 지구의 발열은 ‘회복’이 아니라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물의 순환 구조 변화,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이에 본보는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온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국내에서 인구와 산업이 최대로 밀집돼 있는 경기도가 준비해야 할 사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의 인구 및 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도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약 1억3천만tCO2eq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국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17.9%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최다 규모다. 도는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최근 14년 동안(2005~2018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3.2%씩 증가, 전국 평균(2.0%)보다 1.6배 빠르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단 한 차례(2014년·4.0% 감소)를 제외하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왔다. 지난 2018년 기준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이 4천940만tCO2eq(38.0%)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공정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제조공장 등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 역시 다수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송·도로’ 분야가 2천530만tCO2eq(19.5%)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경기지역은 국내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 물류와 항만 등이 발달한 인천 등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이에 지역 내 차량 운행이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가정’ 분야에서 2천410만tCO2eq(18.5%), ‘상업·공공’ 분야에서 2천300만tCO2eq(17.7%) 등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세종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구와 산업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인구는 1천353만여명(전국의 26.2%)으로, 최근 16년간 연평균 1.5% 수준의 인구증가가 이뤄졌다. 이는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0.4%)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기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00만4천여대로, 전체의 24.6%에 달한다. 자동차 등록대수 2위 지역인 서울(315만7천여대)과 비교해도 1.9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 같은 특징 탓에 시간이 흐를수록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은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에 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보다 앞서 탄소중립 준비에 돌입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삶의 터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탄소중립 방안을 적극 찾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탈(脫)탄소' 중심 재편…국내 산업도 변해야 산다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 경제 역시 ‘탈(脫)탄소’를 중점으로 고려하는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산업도 무역경쟁력 유지를 위해 탄소중립 분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탄소중립 규제 도입 시 자동차·선박·철강 등 직격탄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공동연구한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과 플라스틱세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탄소국경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국의 제조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무역 장벽 마련에 나서고 있다.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시멘트·비료·전기·철강·알루미늄 등 5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규모별로 정해진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구체적 도입안을 발표했다. EU는 우선 내년부터 3년 동안 수입품의 탄소배출량만 보고를 받지만, 오는 2026년부터는 정식으로 수출국가에 배출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32억달러, 미국이 도입할 경우 약 39억달러 규모의 수출 감소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업종별로 보면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특징을 갖는 ‘운송장비(자동차·선박)’, ‘금속제품(철강)’,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등이 수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 무역경쟁력 약화는 곧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 탄소중립 규제를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EU의 경우 과거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해온 탓에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자국에 유리하게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24년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탄소발자국(개인 또는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총량을 추적하는 지표) 공개를 의무화하고, 2027년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상한선까지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자동차 관련 후발주자인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산업 무역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및 EU와 아시아 국가 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차이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 EU의 국가가 비슷한 공정과 기술로 같은 제품을 제조한다고 가정하면,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규모에 따른 규제가 국내 제품에만 적용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무역경쟁력이 약화돼 수출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지역별 공장등록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20만여개 공장 중 35.5%(7만1천여개)가량이 도내에 집중돼 있다. 이에 기존의 산업 구조인 ‘자원채취-생산-사용-폐기’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도모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존의 산업 구조를 탄소중립 가치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일반 채태병 2022-01-23 21: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