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 급변화 대비…사회적 소통·합의 선행돼야
도내 사업체 참여 여부가 탄소중립 실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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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 및 산업이 최대로 밀집돼 있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선도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도내 위치한 절대 다수 사업체들의 참여 여부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이를 위해 도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준비와 투자 여력 등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기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연계돼 있던 기업과 노동자 등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사회적 소통을 추진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사업체 수는 417만5천여개로, 이 가운데 22.4%에 달하는 93만4천여개 사업체가 도내에 위치해 있다. 전국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년보다 약 2.8% 증가(2만5천여개)하는 등 매년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도가 전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탈(脫)탄소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최적의 입지로 분석되고 있다. 사업체가 많다는 것은 산업 분야의 전력소비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생산에 공급되는 전력 발전원을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할 경우 지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5천tCO2eq 이상 업체 또는 2만5천tCO2eq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 등은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직접적인 규제 및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진단과 탄소중립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등에 대한 지원 인프라 확대가 강조된다. 도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이미 완성돼 있다.

이밖에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탄소중립 상생 플랫폼 구축 ▲뿌리산업 및 특화산업 온실가스 감축 원스톱 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그린팩토리 사업 등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중립 전환에 대해 ‘시설 교체 등 과도한 비용 부담(46.0%)’과 ‘공사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38.4%)’ 등을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수십년간 이어진 기존의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연계돼 있는 산업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석유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면 기존 석유차량의 내연기관 부품 제조하던 2·3차 협력사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 이는 곧 노동자의 실업을 유발시켜 지역경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플랫폼 구축’, ‘공공-기업-노동 간 소통 채널 구축’, ‘탄소중립 규제 영향 분석 및 지역맞춤형 녹색산업 전환 종합계획 수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먼저 오는 2025년까지 신규 1곳과 기존 1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해 연료전지·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아울러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 권역별로 총 4곳의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 실태 등을 조사한 뒤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탄소중립 모델을 계획할 방침이다.

정도영 도 경제기획관은 “도민을 보호하고 적극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