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허가 없으면 ‘개발’ 꿈도 못 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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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채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파주 탄현면에서 벼와 밭농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제재만 받고 혜택은 전혀 없는데다 군사보호구역 특성상 지역 내 특정한 행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탄현면에는 4개 대대가 있는데 군부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아파트 허가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2005년 허가를 요청했지만 최종 승인이 올해들어서야 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교통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부대의 군장병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자연히 지역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주 지역은 2017년 1월 기준 행정구역 면적(672.66㎢)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612.12㎢, 통제보호구역 159.34㎢ + 제한보호구역 452.78㎢) 비율이 90.98%에 달할 정도로 군사 규제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포천시 역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로 인한 피해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고 있다. 포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비행안전구역 35.85㎢를 포함해 220.7㎢에 달한다. 이는 시 전체면적(826㎢)의 26.7%로 여의도 면적(2.9㎢)의 76배에 달한다. 군부대 규모는 2개 군단(5ㆍ6군단)과 1개 사단(6사단) 및 예하부대 등이 있으며, 2만 8천여 명의 군장병이 주둔하고 있다. 특히 포천 지역은 군부대 사격장 및 훈련장이 미군 시설 4개소, 한국 군시설 5개소가 있어 ‘민가 지붕 탄환 낙하’ 등 사격장 피해까지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역 육군대장 출신인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ㆍ가평지역위원장은 “한국전쟁 이후 포천은 안보와 관련해 많은 희생이 있어왔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말이 고마울 정도로 수많은 사격장과 훈련장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며 “안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겠지만 국방부도 세밀한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것을 빼놓고는 과감히 제한과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는 지속 반복된 남북 관계의 갈등 양상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심각한 개발 정체의 늪에 빠지게 됐다. 특히 군사관련 규제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지역 주민에게는 경기남부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혜택과 더 많은 희생만 요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기북부의 어제와 오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국에 6천90.6㎢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2천857㎢, 2천4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천889.2㎢로 전국 대비 31.0%, 경기남부는 473㎢로 전국 대비 7.8%가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도 경기북부에 대부분 지정돼 있다. 2015년 기준 총 공여구역 93개소 241.8㎢ 중 경기북부에 38개소 167.2㎢가 지정돼 전체의 69.2%를 차지, 경기북부 행정구역 면적 대비 3.9%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단체 등은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경기북부의 군사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해 국방부 차원의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