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중심 경기북부, ‘규제 족쇄’ 사슬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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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인구 1천300만 명을 돌파,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로 성장하는 가운데 경기북부는 여전히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지체돼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소외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남북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갖췄다. 남북관계 해빙무드 속에서 경기북부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본보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주

경기도는 전체 인구 1천300만을 넘기며 전국 최대 지자체로 성장하고 있지만, 인구 345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북부는 아직도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여겨지며 고통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권역 규제부터 군사규제까지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수도권정비권역 규제와 팔당유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군사 규제 등 4개에 달한다. 특히 이들 규제는 중첩 적용되고 있어 경기북부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우선 경기북부 전체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규제인 수도권정비권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 전체 행정구역 면적 4천267㎢ 중 250㎢(5.8%)는 과밀억제권역, 2천798㎢(65.5%)는 성장관리권역, 1천89㎢(25.7%)는 자연보전권역이다. 고양과 의정부 등은 과밀억제권역에,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있으며,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성장관리역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수도권정비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학교 등 인구유발시설, 공업지역 설정 등이 제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함께 수질 관련 규제인 팔당유역 규제 역시 경기북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다. 팔당유역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별대책지역으로 나뉜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 중 54㎢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87㎢가 수변구역 규제, 386㎢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총 527㎢(12.3%)가 팔당유역 규제다. 팔당유역 규제를 적용받으면 공장 등의 입지가 크게 제한받는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12%(501㎢)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와 44%(1천88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도 경기북부의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 같은 규제 중첩은 개발 지체로 지자체 재정상태를 악화하고, 이는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2.5%로 나타났지만 경기북부는 34.5%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또 국토계수당 도로연장(면적과 인구 대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길이) 지표 값도 경기북부가 14.5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15.9)에도 못 미쳤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북부는 다른 경기지역 자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해소와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