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뿌리내린 선진국 재정독립 지역발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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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재정 분권의 날이 멀게만 느껴지면서 분권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금융을 통해 재정 분권을 완성한 캐나다, 독일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23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캐나다와 독일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분권 국가다. 특히 이들은 세입 분권 지수(0.35~0.52)가 우리나라(0.17)의 3배 이상을 보이는 등 재정 분권도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연방제 국가를 놓고 재정 분권을 단순 비교하기 무리일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 실현’을 위해 선진 분권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고의 재정 분권을 갖췄다고 알려진 캐나다를 보면 지역개발기구(MFABC)와 신용협동조합(Vancity)이 대표적인 지역금융의 축이다. 지역개발기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 지자체의 금융 결합체다. 일종의 지방은행으로 지자체에 의해 100% 소유됐으며, 금융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이 덕분에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중앙과 독립해 재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캐나다 인구 20% 이상이 의존하는 지역신용협동조합도 중요한 요소다. 신용협동조합은 그들이 서비스하는 지역 번영ㆍ삶의 질에 근거, 낮은 이윤 모델과 주민의 금융복지 실행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어 독일에서는 지방은행이 눈에 띈다. 지방은행이란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전국은행에 비해 지역 밀착 경영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 지역발전 방향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은 상위 5개 은행의 자산 비중이 20%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처럼 은행을 대형화하지 않고 지방 은행들을 골고루 발전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지방은행은 장기 대출도 과감히 진행, 지역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국내에서 토착비리의 주범으로 변모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없어진 지방은행을 살리는 작업이 쉽지는 않아서 MFABC 같은 롤모델을 따라가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