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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 민선 7기 과제와 전망

[새로운 경기 - 민선 7기 과제와 전망] 完. 살맛 나는 경기도

完. 살맛 나는 경기도 경기도의 청년들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청년 실업률은 10.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2000년 대비 증가 폭은 6.6%p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다. 지역의 동력 역할을 하는 청년이 힘을 잃으면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는다.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소비를 북돋고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민선 7기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살맛 나는 경기도’를 약속하고 나섰다. 일자리의 양적ㆍ질적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기를 불어 넣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공공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약속했다. 아울러 재창업ㆍ재도전에 나서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며 공공성도 담보할 계획이다. 공공정책과 더불어 산업혁신도 추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큰 틀의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또 기술창업 혁신 플랫폼 구축, 대학이 보유한 신기술 사업화,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ㆍ확대, 스마트팜ㆍ친환경 바이오팜 조성, 친환경 미생물 농자재 지원 등을 공약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보도 제시했다. 그는 관련 정책으로 취업 대비 ‘청년준비공간’ 운영과 ‘장기현장 실습교육’ 프로젝트 진행,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여성친화적 일자리 조성, 중장년 퇴직자 재교육ㆍ창업ㆍ일자리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와 취업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는 이 당선인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핵심이다. 지역화폐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물품, 서비스 등 재화를 교환할 때 통용되는 화폐다.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사랑상품권’은 회수율 97.9%를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 경기 퍼스트, 평화시대 새로운 경기도,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살맛 나는 경기도 등 민선 7기의 중점 과제들을 도민들이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정치 김규태 기자 2018-06-24 15:28

[‘새로운 경기’ 민선 7기 과제와 전망] 4.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지난 8년간 성남시는 복지를 통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뜨거운 지역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복지’로 성남시를 ‘살고 싶은 도시’의 반열에 올려놨다.도민들의 관심이 경기 전역에 시행될 ‘이재명표 복지’를 향해 집중된 이유다. 이에 이 당선인은 “성남에서 철저하게 검증받은 복지를 경기도로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 당선인은 ‘전국 최고의 복지’라는 선물을 도민에게 전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의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위한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청년배당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맞춤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도 수립한다. 이 같은 성과를 통해 새로운 경기 복지의 기준선을 설정, 향후 백 년의 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고의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마련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빈틈없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갓 태어난 아이와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별로 설치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며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 공공성 강화도 약속했다. 또 방과 후 아동돌봄 강화와 지역아동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보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친환경 급식, 중ㆍ고 신입생 무상교복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어 청년 최초 국민연금,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도 지원하며 도의 동력이 될 청년을 보호한다.이밖에 워킹맘ㆍ워킹대디 사업으로 부모상담 및 긴급육아 지원,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경로당 복지지원 확대와 치매안심마을 지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운영 개선과 인식 개선사업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종합대책 수립도 공약으로 명시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돈이 없어 복지가 안 된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낭비하는 예산을 찾아내는 등 세심한 예산작업으로 16년 동안 정체된 도의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를 경기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18-06-20 20:38

[‘새로운 경기’ 민선 7기 과제와 전망] 3. 평화시대, 새로운 경기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으면서 한반도 평화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특히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는 평화경제의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화의 거센 흐름은 1천300만 도민의 미래를 짊어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도정의 근본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과 정의’를, 도민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경기 퍼스트’를 각각 외친 이 당선인에게 ‘평화시대, 새로운 경기도’는 도의 미래를 위한 중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아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중심지, 평화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경기 북부를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의ㆍ경원선 등 남북 교통망 복원을 지원,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ㆍ산업 및 관광ㆍ물류 개발 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구 개발과 관련해 미군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계된 물류중심지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사업의 확대도 이 당선인의 주요 구상이다.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임 때부터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 단위 교류사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비,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경기 서해안 평화관광벨트 조성 지원,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교류 확대 등을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 말라리아ㆍ병충해 공동방역, 미세먼지 감축 등 도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이어 이 당선인은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분단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DMZ에 생태ㆍ평화관광 벨트를 조성, 평화지대로 탈바꿈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DMZ의 세계평화자연유산 지정도 추진한다. 또 DMZ 생태평화공원 및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 완료, DMZ 내 지뢰 제거 로드맵 마련 및 DMZ 내 안전 통행 공간 확보, DMZ 공연예술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다가왔다”며 “평화협력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든다. 한반도 평화의 첫 걸음, 새로운 경기가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18-06-19 21:24

[‘새로운 경기’ 민선 7기 과제와 전망] 2. 경기 퍼스트

인구 1천300만, 지역총생산(GRDP) 372조 원. 경기도는 대한민국 광역단체 중 ‘최고’, ‘최다’, ‘1위’ 등의 수식어를 독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京畿)라는 이름의 유래처럼 서울의 변방 취급을 받으며, 덩치와 체급에 걸맞은 대우를 못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올해 경기정명 1천 년을 맞아 도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경기 퍼스트’를 ‘공정과 정의’와 함께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도의 잠재력ㆍ개발여력을 오롯이 도를 위해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과 도의 ‘위상’ 등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경기 퍼스트’를 위한 이 당선인의 첫 번째 과제는 지방분권 실현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및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개정헌법에 분권 국가 명시, 지방정부의 행정ㆍ재정 입법자주권 확보 등에 앞장설 전망이다. 이어 전국 최대 지방정부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 확보에도 주력한다. 이 당선인은 민선 7기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광역단체 가운데 지방분권 추진 선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대2인 국세ㆍ지방세 세입구조도 6대4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치적 위상 확보는 물론 ‘경기도가 최고’라는 도민의 자부심을 위한 도정에도 힘을 쏟는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및 보편적 복지 확대,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추진,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신기술 벤처 혁신역량 육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 당선인의 ‘도내 자원과 잠재력을 오로지 경기도 중심으로 사용’이라는 비전도 민선 7기 도정의 주요 포인트다. 이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잠재력과 자원이 올곧게 경기도를 위해 제대로 쓰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정부 경기도를 만들어 갈 생각”이라고 밝히며 본인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경기 남북과 동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로 인한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이 아닌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 “변화의 시대에 선 경기도는 최고의 경제발전, 최고의 복지, 최고의 자치 도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18-06-18 21:14

[‘새로운 경기’ 민선 7기 과제와 전망] 1. 공정과 정의

‘새로운 경기도’ 시대가 열렸다. 1천300만 경기도민의 눈과 귀는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쏠려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핵심지역이다.이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직시 성공한 무수한 정책들은 “이제,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정치 공학으로 변모해야 하는 기점에 섰다.이에 ‘도민들의 머슴’을 자처한 이 당선인이 펼칠 민선 7기의 각종 정책을 미리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편집자주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공정한 나라, 공평한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6ㆍ13 지방선거 당선 소감이다. 앞서 이 당선인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며 거리로 나온 촛불 민심 속에서 정권 교체와 함께 성장했다.그가 선거운동 내내 ‘공정세상, 정의로운 경기도’를 강조하고, 지난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향후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공정과 정의’를 선정한 이유다. ‘공정과 정의’를 밑바탕으로 한 이 당선인의 각종 정책은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당선인이 언급한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실현할 첫번째 과제는 바로 ‘직접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바로 선 경기도정’이다. 이 당선인이 ‘공정과 정의’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권자를 제대로 받드는 정치를 위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당선인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도민청원제(5만 명 이상이 청원시 답변)’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도민의 입법권한을 확대하는 도민발안제, SNS 소통관의 도청ㆍ산하기관 내 배치, 블록체인ㆍ빅데이터 기술 활용으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1개 시ㆍ군,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협치 네트워크 강화도 다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쟁도 ‘공정과 정의’를 뒷받침할 핵심 아젠다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이 꿈꾸는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에는 시장 참여자ㆍ노동자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소년노동자 출신 도지사로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기도 하다.이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유통ㆍ가맹점의 공정거래 감독 강화’, ‘불공정 하도급 같은 노동행정 관리감독 강화’, ‘부실채권 소각을 통한 빚 탕감 프로젝트 추진’, ‘공기업 경영에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동자 안전망 구축’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유가치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육성’도 ‘공정과 정의’라는 대주제를 위한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경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는 지자체가 성남시”라며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등이 문제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사회적경제 시스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과 공유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목표제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시민ㆍ상호금융ㆍ기업ㆍ도ㆍ시ㆍ군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금 조성’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반칙과 특권이 없고, 규칙을 지키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손해 보지 않는 경기도가 열릴 것”이라며 “모두에게 공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18-06-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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