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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로 보는 경기도의회 의정활동…'공동조례구역: JOA'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의 의정활동을 친근한 드라마로 만나는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가 첫 선을 보였다. 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민주당, 군포1),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주연 배우 임호·김보영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이원하‧정은숙‧이가현도 함께했다. 도의회 웹드라마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생활 속 이야기들을 담아 도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올해가 다섯 번째 작품이다.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두 경기도의원이 풀어가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세 사기’,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문제를 다룬다. 제작발표회에서는 웹드라마 예고편이 최초 공개됐으며 출연 배우들이 참여한 토크쇼에서는 촬영 현장의 에피소드와 숨겨진 이야기들이 오갔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정희(배우 김보영)네 집들이’ 콘셉트로 진행, 참석자들에게 웹드라마 특별 기념품(굿즈)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포토 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어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드는 조례들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극 중 교사 출신의 경기도의원 ‘권영택’ 역을 맡은 배우 임호는 “드라마의 내용과 소재가 일상적이지 않아서 새로웠고, 도의원 역할을 한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고, 과거 영택의 제자이자 경기도의원 ‘정희’ 역을 맡은 배우 김보영은 “도의원들이 평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작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밝혔다. 한편 총 10화로 제작된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는 10월11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0 15:04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 13억원 추징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천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20 14:17

경기도, 보도자료 작성에 AI 활용…직원 사용 편의성 ↑

경기도가 보도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경기도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유명한 챗GPT를 활용해 ‘경기도 보도자료 GPTs’를 만들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보도자료 GPTs’는 경기도 보도자료의 특성을 학습한 맞춤형 AI로, 형식과 문체를 자동으로 반영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다. PDF, JPG 등 첨부파일을 올리면 자동으로 초안이 생성되고, 직원들은 간단한 수정만으로 최종 보도자료를 완성할 수 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사용자는 챗GPT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GPT 탐색창에서 ‘경기도 보도자료 작성봇’을 검색하고 관련 파일을 올리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GPTs 도입으로 직원들의 보도자료 작성 부담이 크게 줄고, 보도자료 품질과 작성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광근 경기도 보도기획담당관은 “이번 GPTs 도입이 보도자료 작성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으로 인공지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20 14:15

청년 정책 ‘불공평’... 경기도 고른 기회 ‘헛구호’ [집중취재]

오는 21일,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청년의 날’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도의 방침에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경기일보가 도내 청년 정책의 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의 청년 정책 사업이 31개 시·군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도내 청년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진로 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정책을 도가 시·군과 매칭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에 따른 미참여 등의 이유로 고른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도에서 시·군과 사업비를 매칭해 운영하는 청년 정책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개다. 도에서는 시·군 매칭 사업 16개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각 시·군에서 지원 중인 도 매칭 사업의 수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매칭한 사업이 가장 많은 시·군은 광주로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용인·화성 13개, 평택·구리 11개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시는 의왕으로 단 2개의 사업만 지원하고 있다. 이어 △동두천·파주·오산·광명·김포·군포·시흥·여주·연천 (3개) △과천·의정부·안양 (4개) 순이다. 민선 7기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성남과 의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는 재정적인 문제, 성남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 운영 때문이다. 또 청년들의 접근성 높은 공간을 확보해 스터디룸, 창작·휴식, 취업·창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청년공간’ 사업은 평택, 의정부 등 10개 시·군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은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인 ‘경기청년 기회패키지’에 속해 있지만 평택, 안성, 포천 등 세 곳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공모를 통해 3개 시·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역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달라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수원의 경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 사업이라도 50%, 70%에 달하는 비용을 시·군에서 지원해야 하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비 매칭 사업은 각 시·군이 참여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도 보조금 조례상 매칭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다. 또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사업 예산을 매년 늘리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20 06:00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의정부에 둥지... 원스톱민원대는 해결 과제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입지를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 소재) 인근에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무실 설치를 위한 예산(경기일보 7월31일자 2면) 역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가시화 가능성이 큰 가운데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위한 원스톱민원대 설치는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해결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5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 센터 관련 예산(사무실 리모델링비)인 2억8천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센터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기구로 생활 및 법률 상담, 행정·의료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이어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 등 예산 확정 절차가 남았으나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리 없이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위치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으로 확정했다. 앞서 도는 센터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안산 소재)를 이전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을 고민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를 찾고 있었다. 이번 신규 입지는 도 북부청사와 인접한 만큼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이 용이할 뿐더러 의정부는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에 위치, 포천과 양주 등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올해 초부터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인 원스톱민원대의 설치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민원인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센터 내 외국인 체류, 고용 등을 담당하는 원스톱민원대 설치를 계획했으며 이를 위해선 법무부의 인력 파견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오는 2027년까지 공무원 증원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인력을 내주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센터에 대해 공감은 하나 인력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추경안에 세운 센터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의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확정 시 사무실 임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19 18:29

경기도의회 문체위,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의결

경기도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편성한 토지매각 반환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이하 반환금)’ 1천523억7천500만원을 포함한 도 문화체육관광국(총 7천423억원)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는 지난 6월28일자로 K-컬처밸리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을 해제함에 따라 시행사에 매각한 상업용지 토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 반환금을 편성했다. 예산은 지난 2016년 6월 도가 상업용지를 매각할 당시 용지대금 1천1319억9천만원에서 계약금 131억9천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1천187억9100만원)과 이자(310억9800만원) 등을 포함한 수치다. 특히 도는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토지매각 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경안에 이 예산을 담았다. 관련 계약에 따라 협약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도금고 가압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에 추경안 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앞으로 예산 통과의 남은 절차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3일 본회의 의결로 이날 문체위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도의회와의 소통 관계 구축을 도에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토지매각 반환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도금고 압류부터 사업 기간 연장 등 사실상 사업이 불가피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심의했다”며 “앞으로 K-컬처밸리에 대한 청사진도 확실히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 사업에 대한 고양시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K-컬처밸리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단기간 용역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19 17:14

경기도, KG모빌리티와 중소기업 상생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개최

경기도는 도내 자동차 제조사인 KG모빌리티와 함께 ‘2024년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오는 24일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서는 70여개의 전시부스를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을 소개한다. 참여하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에는 자사의 기술력을 알려 판로를 개척하고, KG모빌리티에는 연구개발(R&D)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이 될 예정이다. 테크쇼에는 KG모빌리티 임직원, KG모빌리티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부품 공급회사 관계자 등과 도내 기업 및 경기도와 상생협력 관계인 광주광역시, 충남도, 전북도의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약 70개사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도는 향후 테크쇼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지속적으로 판로개척과 시장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테크쇼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알리고, KG모빌리티는 새로운 혁신역량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미래 모빌리티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광역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19 15:37

경기도 시·군·공공기관 공채 합격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

경기지역 시·군과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용,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상임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월 31개 시·군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합격자 공고 현황을 직권조사한 결과, 27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강사 합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를 공개했고, 이름 전체를 공개한 시·군도 있었다. 또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서 역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의견 표명은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나 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19 15:35

신분당선 '광교중앙' 역명 변경 추진... '광교경기도청역' 되나

수원시에 위치한 신분당선 ‘광교중앙’ 역명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경기도는 현행 ‘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을 ‘광교경기도청(아주대)’으로 변경해달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 요청했다. 시는 신분당선 철도시설관리자인 경기철도㈜에 이를 추진해달라고 전달할 예정이다. 역명 개정 절차는 경기철도㈜의 적정성 검토, 시의 주민 의견 수렴 및 지명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의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역명의 개정은 국토부 장관이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행정구역 명칭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명칭 ▲지역 대표 명소 ▲인접 대학교명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역세권의 환경이 변화한 경우, 지자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역명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하면 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도는 역명 개정에 따른 비용 부담액을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은 신분당선 연장선(광교~정자) 개통 이전 가칭 ‘경기도청(SB05)’역으로 불렸다. 하지만 2016년 1월 개통 시점까지 경기도청 광교청사(2021년 11월 준공)가 완공되지 않아 논란 끝에 현재의 역명으로 결정됐다. 이런 가운데 도가 역명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중에는 ‘경기도청’ 앞에 ‘광교’를 붙이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 역명 개정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어 관련기관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18 15:34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2027년 개원 목표로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경기연구원에 지난 4월 말 '의정연수원 설립 방안' 용역을 의뢰해 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 국내외 사례분석, 건립 규모 등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용역은 이달 말 마무리된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등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7.2%가 의정연수원 설립에 찬성했고, 64.5%는 교육과 휴양 기능 병행을 선호했다. 중간 용역 결과, 의정연수원은 부지 면적 3만6천㎡에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등 건물 연면적 2만㎡가 적절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총사업비는 약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도의회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차 용역에서는 후보지도 확정할 예정이다. 2차 용역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관련 조례 제·개정, 설계 공모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7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도의회는 보고 있다. 도의회는 의정연수원과 함께 의정연구원(연구센터)도 운영하기로 하고 설립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연수원과 의정연구원 모두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공약사업으로 도의원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의정연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법 개정 전에는 의회사무처 내 의정연수담당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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